인천 중구 한 주유소에서 디젤 차량들이 요소수를 주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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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요소수 대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요소를 장기간 수입하면 단기차액의 50%를 보조하고, 국내생산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6일 제2차 공급망안정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우리의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경제 주체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공급망 리스크의 사전 점검·조기경보·선제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차량용 요소수 관련 중국이 요소 수출제한 조치를 내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제3국에서 요소를 수입할 때 물류비 단가차액의 50%를 보전해왔다.

더 나아가 내년에는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요소 수입을 위한 장기계약을 맺으면 단기차액의 50%를 보조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새로 반영했다.

또 기본세율 8%에서 0%로 낮추는 할당관세 적용 기간도 연장하도록 추진해 수입 다변화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차량용 요소의 수급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비축의 대폭 확대, 국내생산 지원 등을 담은 방안을 내년 1분기까지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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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사업자 선정 결과도 이날 발표됐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공급망안정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제안보 품목 또는 경제안보 서비스 안정화 계획을 소관 부처에 제출해 인정받은 사업자인 '선도사업자'를 선정키로 한 바 있다. 선도사업자로 선정되면 최대 5년까지 지정되며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중점 지원받는다.

앞서 지난 6~7월 9개 부처 소관 105개 기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품목과 관련해 79개, 서비스 관련 5개 등 모두 84개 기업이 지난 8월 1차 선정됐다.

총 84개 중 중소기업이 38개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은 21개, 중견기업 23개로 나타났다. 공공기관과 협동조합도 1개씩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가 출범한 5조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 기금은 지난달 5일부터 지원되기 시작해 지난달 27일 4개사를 대상으로 1520억 원 대출이 처음으로 승인됐다.

이달 4일 1900억 원 규모의 기금채를 최초 발행했고, 금리는 정부보증채 수준인 2.961%로 결정됐다.

공급망기금으로는 대출·보증 이외에도 1조 원 규모의 공급망 분야 특화 사모펀드를 조성하고 있고, 기금 규모는 내년에 10조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공공비축 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품목의 비축 필요성, 비축 규모와 방식을 결정하는 등 비축정책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비축은 경제안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그동안 소관 부처별로 이뤄지던 공공 비축 현황을 공급망안정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범부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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