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경제단체 8곳이 정치권을 향해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 발의를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16일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정치권에서 기업을 더욱 옥죄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하고 있다”며 “국회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당장 멈춰 주시길 간절히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6일 경제8단체의 상근부회장이 모여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안 발의 자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한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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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상법개정안 24건 중 19건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으로 분류된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감사위원 전원 분리 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같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8단체는 이들 법안이 입법되면 기업의 미래 사업 진출이나 대규모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현재 계류 중인 법안 중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의 이익 보호’에서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바꾸는 내용이 입법화한다면 매년 실적에 따라 이사에 대한 배임죄 고발이나 손해배상책임 소송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경제8단체는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반도체의 경우 1983년 반도체 진출 선언 이후 1987년까지 1400억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는데 주주들이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남발했다면 현재의 성공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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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는 기업 지원, 한국은 규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경제8단체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의 한국기업 공격은 2019년 8건에서 2023년 77건으로, 4년새 9배 늘었다. 그러면서 2005년 행동주의 투자자 칼 아이칸의 헤지펀드가 국내기업 주식을 사들인 후 자회사 매각, 부동산 자산 처분 등을 요구해 주가 부양을 유도한 후 1년 만에 1500억원의 차익을 거두고 철수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행동주의 펀드 등이 배당 확대 등을 주장하며 경영권 공격을 하면 기업이 미래 먹거리를 위해 투자할 자금을 소진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경제8단체는 또 “글로벌 경제전쟁의 시대에 기업 경쟁력이 곧 국력이고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만큼 주요 선진국들은 세제혜택‧보조금을 통해 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반면 한국 기업은 과도한 규제로 발목 잡혀 있다”고 주장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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