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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대북제재 감시망 다시 뜬다…한미일 등 11개국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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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감시망 다시 뜬다…한미일 등 11개국 참여

[앵커]

북한이 우리 무인기의 '평양 침투' 주장에 이어 남북 연결도로 폭파로 긴장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한미일 외교차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북제재 감시 체제를 다시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참여국들은 북한의 위협에 함께 대처하겠다는 뜻을 확인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다국적제재이행모니터링팀, MSMT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감시할 새로운 다자 체제입니다.

한미일이 주도하고 프랑스·영국·독일 등 8개국이 뜻을 모아, 총 11개국이 함께 설립했습니다.

기존에 대북제재 감시망 역할을 하던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4월 임무를 종료한 지 반년 만입니다.

유엔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러시아 등 북한과 가까운 나라들을 빼고 서방 중심의 자체 감시 체제를 만든 셈인데, 제재 위반 감시 기구의 공백을 상당 부분 메워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홍균 / 외교부 1차관> "신속하게 이런 제재 이행 모니터링 공백을 메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유엔 체제 바깥에서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MSMT는 대북제재 위반·회피에 관한 정례보고서뿐만 아니라 특정 이슈와 분야별로 수시 보고서를 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1년에 2번 보고서를 발간했던 유엔 전문가 패널보다 촘촘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유엔 밖에 있는 MSMT가 종전 전문가 패널보다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커트 캠벨 / 미국 국무부 부장관> "공동의 목표를 가진 국가들 간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해왔던 보고서 작성 등을 더 잘 할 수 있게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MSMT 참여국들은 강력한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표명하고, 고삐를 더욱 조여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MSMT에 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우방국들과 협력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나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jiwoner@yna.co.kr)

[영상취재기자 : 김동화]

#대북제재 #모니터링 #MS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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