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을 지낸 경제학자가 중국의 경기부양을 위해 4조위안(약 765조원)을 초과한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조위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이 투입한 액수다.

위융딩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6일 보도한 인터뷰에서 "중국의 현재 경제 규모가 과거를 능가하기 때문에 새 부양책도 2008년 규모를 넘어야 한다"며 "한 번에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위 위원은 또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신속하게 수치화된 부양책을 제시하고, 자세한 계획을 내놓는 것이 이상적이라며 "정책발표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 12일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발행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 경제계획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가 지난 8일 구체적인 부양책을 발표하지 않자 중국 증시가 폭락한 일도 발생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이 향후 1~2년간 특별국채를 발행해 최소 10조위안(약 1910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동감을 표했다.

금융위기 이후 실현한 경기부양책이 과잉생산,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 금융시스템 위협 등 새로운 부작용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중국 정부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펴는 데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SCMP는 지적했다.


위 위원은 높은 저축률, 각각 3조달러(약 4000조원)에 달하는 해외자산, 외화보유액을 근거로 중국이 레버리지(차입) 급증, 인플레이션과 결합한 재정위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중국은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며 "중국이 걱정해야 할 것은 경제 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이라고 역설했다.

위 위원은 대표적인 경기 부양책 옹호론자 가운데 한 명으로, 이달 초 한 포럼에서도 최근 잇따라 나온 통화정책과 보조를 맞출 재정 정책이 추가로 나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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