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은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쉽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강 청장은 어제(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시행을 위해 원천징수와 거래자료 등을 제출할 금융권과도 합의가 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내년 시행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구축한 거래 자료 통보 시스템 등은 금투세 시행과 무관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정 과세라는 측면에서 보면 맞는 말씀이라면서도 정책 부처에서는 다른 면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과세 정의 공평성 정도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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