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수확이 한창인 대구 북구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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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도는 쌀을 보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그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쌀 비축 비용은 1조 7700억원으로 2022년(1조 1802억원)보다도 50% 가까이 급증했다. 쌀을 일정량 매입해 쌓아 두는 공공비축제도가 시작된 2005년 이후 최대 규모다. 통상 정부는 농가소득 보전과 식량 안보 등을 이유로 남는 쌀을 웃돈을 주고 사들이거나 저율관세할당으로 수입한 쌀을 다시 싼값으로 되판다. 이 과정에서 매매 손실과 관리비가 발생한다.

보관 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말 기준 정부가 비축한 쌀 재고 물량은 121만t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권고한 한국 비축 물량(80만t)의 1.5배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 재고량이 140만t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쌀 의무 매입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을 발의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양곡관리법을 당론으로 결정,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쌀 생산의 합리적 감산이 필요한 상황인데 쌀 생산을 되레 장려하는 꼴이다. 정부가 가격을 보장하니 농가 입장에서는 쌀 농사를 줄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쌀 대신 콩이나 밀 등을 심으면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전략작물직불제와도 모순된다.

쌀은 넘쳐 나지만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최근 3개년 평균 19.5%에 그친다. 전 세계 평균 곡물자급률(100.7%)과 차이가 크다.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으면 국제곡물가격과 수급 변동에 취약해진다. 쌀에 편중된 양곡 재배를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식량 안보를 지킬 수 있다. 세금을 남아도는 쌀 보관에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이상기후 영향을 적게 받는 전략작물 품종 개발과 재배 유도, 쌀을 활용한 다양한 식품 개발 등에 써야 한다. 그래야 쌀도 경쟁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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