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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그간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제기가 지속됐던 만큼,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추가 논란도 우려된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여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냈고, 야당은 검찰 수사결과를 규탄하며 국회에서 특검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는 지난 2020년 4월 해당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지 4년6개월 만에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환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오히려 10·16 재·보궐선거 다음날인만큼 여론의 반응을 살피는 모양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드릴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의혹 중 규명이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한 대표는 '특검법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것을 특정해서 한 말은 아니다"라며 "여러 의혹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설명해야 할 부분도 있으니 그 문제를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모른다"면서도 국민들이 의아해할 것 같다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강화된 김건희 특검법안을 처리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건희 여사 앞에 무너졌다. 검찰이 기어코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상납했다"고 꼬집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발(發) 대선 여론조작 의혹으로 난리가 난 상황에다 국정감사 중인데 놀랍다"며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서야 이럴 순 없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사실상 대통령'임을 확인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당 대표가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중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확인하고 "어이상실"이라고 표현했다.

조 대표는 "검찰, 문 닫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화를 자초하고 있다"면서 "10월 16일 재보궐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김건희 씨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특검의 필요성은 더욱 더 강해진다"라고 부연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보궐선거 당선증이 교부도 되기 전에 김 여사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그동안 출장 서비스 황제 조사 등 김 여사를 대하는 검찰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예상한 결과지만, 그래도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로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검찰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을 뽑으면서 정당한 법 집행과 공정한 법치주의 나라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현실은 법 위에 군림하는 언터쳐블 영부인으로 인해 무법천지의 나라가 돼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기대는 무너졌다. 이제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무식한 오빠'가 아니기만을 바라고 있을 따름"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두고 난타전이 벌어졌다. 이날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전고법·대전지법·대전가정·청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어처구니 없는 결론", "권력의 부속실"이라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 여사에 대해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지검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며 "문재인 정부 내내 탈탈 털었지만 결과적으로 기소를 못 했고 지금 와서 세심히 조사해 나온 결과가 무혐의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적극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것으로, 사실상 피해자에 가깝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