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북경찰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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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에서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 조처를 둘러싸고 여야 간 날카로운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 보고서는 임 전 사단장 변론요지서나 마찬가지였다”고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은 “경찰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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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쟁점

앞서 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약 1년간 임 전 사단장을 수사했지만 지난 7월 8일 “채 상병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임 전 사단장과 포7대대 정보과장, 통신부소대장 등 3명은 검찰로 송치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지난해 7월 19일 채수근 상병이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포11대대장의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하는 지시’였다고 봤다. 이에 따라 7여단장과 포11대대장 등 해병대 제1사단 현장지휘관 6명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형법상 과실치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유족이 경찰 수사에 불복, 이의신청했고 현재 검찰이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분류해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안동=뉴스1) 공정식 기자 =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17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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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북경찰청이 발표한 수사 결과를 보면 사건 경과와 사실관계 빼고는 모두 임 전 사단장 변론요지서나 마찬가지”라며 “임 전 사단장은 효율적으로 움직이라며 바둑판식 수색을 지시하는데 매우 위험한 수색방법이다.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에는 이를 ‘꼼꼼히 수색하라는 뜻’이라고 해 임 전 사단장을 대변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은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속상하다’고 적힌 채 상병의 모친이 쓴 편지를 읽은 뒤 “채 해병 수사를 담당했던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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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변호” vs “경찰 수사 공정”

반면 감사반장을 맞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이 사고를 당한 날로부터 불과 열흘 만에 혐의자를 특정한 수사 결과를 내놨는데 이는 경찰이 수사한 기간보다 10배 이상 짧다”며 “경찰은 충분히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등 일부에서 경북경찰청이 수사를 부실하게 했고 그 이유는 외압 때문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는데 임 전 사단장이 불송치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결론을 내리고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감기관 증인으로 나선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역시 임 전 사단장 등을 공정하게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17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북경찰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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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채 상병이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수중 수색 지시”라며 “누가 수중 수색을 지시했느냐가 사건 핵심인데 그게 포11대대장이 한 것으로 확인돼 임 전 사단장은 불송치 결정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 경북도가 추진하는 박정희 동상 건립 논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상황,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 저출생 극복 대책 관련 질의를 했다.

안동=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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