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있는 베르호브나 라다(우크라이나 의회)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승리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키이우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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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있는 베르호브나 라다(우크라이나의회)에서 동맹국의 원조와 보장을 통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정의로운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이 골자인 이른바, ‘승리 계획’을 발표했다. 그의 ‘승리 계획’은 5가지 주요 목표와 3가지 비밀부록으로 구성돼 있다.

그가 밝힌 5가지 주요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초대’, ‘미국 등 서방 동맹국에 무제한 무기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것’, ‘포괄적 비핵 전략 무기 우크라 배치’, ‘EU와 우크라이나의 리튬, 가스, 티타늄 등 전략 자원 공동 사용 협정 체결’, ‘전후 유럽에 주둔 중인 일부 미군을 우크라 병력자원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두 나라는 현재까지 전쟁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옛 소련에서 독립했을 당시 기준 영토의 약 20% 이상을 잃었고, 이를 되찾을 때까지 종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러시아가 내세운 우크라이나 군사특별작전에서의 ‘승리 계획’은 우크라이나의 항복이다. 러시아는 이에 대한 5가지 조건으로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에서 우크라이나군 철수’, ‘우크라이나 비무장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어 사용 국민 권리 보장’, ‘우크라이나의 항복 선언’을 꼽았다.

먼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초청은 실제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회원국 한 곳이 공격을 받을 경우 모든 회원국이 자동으로 참전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나토 헌장 5조는 3차 세계대전을 억제해 온 주요 조항으로 평가돼 왔다. 하지만 마르크 뤼테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초청을 위해 동맹국을 결집할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뤼테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야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러시아가 아무런 역할이 없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나토 가입 요청을 하지 않았다.

또 우크라이나는 서방에 요구하기 위한 무기 목록을 작성했다. 여기에는 러시아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훈련과 미사일 방공망의 구축, 우크라이나 영토 상공에서 미사일과 드론을 격추하는 동맹국의 지원, 동맹국의 실시간 위성정보, 러시아 본토 타격을 위한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큼스(ACTMS) 사용에 대한 모든 제약 해제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 중 많은 부분이 크렘린이 설정한 핵교리 혹은 ‘레드라인’을 넘을 수 있다는 서방의 우려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서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러시아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자산을 자국 영토에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정확한 무기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의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의 지원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확인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영불이 공동 생산하는 스톰 섀도우 미사일, F16 전투기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로써 러시아가 종전 협상 테이블에 서둘러 복귀하게 되면서 더는 전쟁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는 논리다.

네 번째는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하는 동맹국들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파트너들에게 리튬, 가스, 티타늄 등 우크라이나의 중요 자원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향후 함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특별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전쟁이 끝나면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일부 병력을 우크라이나 군인으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지난 2022년 2월 24일 개전 이후 러시아와 전투를 벌이면서 실전 경험을 풍부하게 쌓은 우크라이나 군대가 유럽 안보를 강화한다는 논리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을 만나 자신의 ‘승리계획’을 수용하라고 다시 한 번 촉구할 예정이다.

찰스 미셸 유럽 이사회 의장은 EU 정상들에게 보낸 초청장에서 “우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승리 계획에 대해 듣고 평화 이니셔티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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