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참석한 고검장 및 지검장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17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고검장과 지검장이 참석해 있다. 2024.10.17 swan@yna.co.kr

(광주·대전=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채상병 사망과 관련한 청문회장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법률 자문한 검사에 대한 감찰 또는 징계 여부를 묻는 질의가 있었으나 검찰 측 명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17일 대전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청문회 중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법률 자문한 광주고검 소속 검사를 조사하거나 징계했느냐"고 질의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8월 28일 임 전 사단장에게 청문회 관련 법률 문제를 조언한 박철완(52·사법연수원 27기) 광주고검 검사를 감찰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었다.

임 전 사단장의 외사촌 동생인 해당 검사는 지난 7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 사단장에게 문자메시지로 휴대전화 공개 범위, 증인선서와 관련해 법률적 조언을 해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해당 검사는 임씨 구명 카페에 글을 쓰고, 근무 시간 중 청문회에 참석한 임씨를 상대로 법률 자문했다"며 감찰 여부를 광주고검 측에 물었다.

임승철(차장검사) 광주고검장 직무대리는 "징계나 조사는 비공개로 감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직접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감찰 또는 징계 조치를)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 정도 말을 못 하느냐"고 지적하며 "(감찰 조사나 징계를)안 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 박지원·김용민 의원은 5·18과 4·3을 다룬 소설을 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언급과 함께 5·18 왜곡 사례를 열거하며 이종혁 광주지검장에게 '5·18 왜곡 처벌법'의 엄정한 집행을 요구했고, 이 광주지검장은 "잘 알겠다"고 답변했다.

또 박지원 의원은 "지역의 중소기업과 농어촌에 일손이 부족하지만, 외국인노동자와 계절근로자의 비자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무부 차원의 문제이지만, 지방검찰청 차원에서도 노력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호통치는 박지원 의원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17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7 swan@yna.co.kr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