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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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7일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결정하자, “검찰이 4년 6개월 동안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않고 면죄부를 줬다”고 맹비난하며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의 개, 검찰을 탄핵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전원을 탄핵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선 “한 대표는 쫄지 말고 칼을 빼라”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이날 “(검찰이)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야 이럴 순 없다”며 “법률적으로 (검사의) 직무유기 등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를 검토해 탄핵 등 후속 조치를 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만간 심우정 총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할지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인사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 발의해왔고, 현재 전례를 보기 어려운 검사 탄핵 소추 조사 관련 청문회도 진행 중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검찰에 대한 맹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17일 “서울중앙지검이 국정감사를 단 하루 앞두고 급하게 (김 여사)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며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노골적인 권력의 개입”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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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 때 첫 특검법안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이 세 번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에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개별) 특검과 상설 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국정 농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책임을 묻고 끝장낸다는 각오”라고 밝혔었다. 김용민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김 여사 문제는 털고 가야 한다”라고 공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여당도 (특검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특검법안에 수사 대상으로 14가지를 담았다. 지난 4일 국회에서 폐기된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8가지)보다 6가지가 늘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명태균씨를 통해 지난 20대 대선과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을 한 의혹을 새 특검법안에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김 여사의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 수사 기관의 김 여사 사건 봐주기 의혹 및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넣었다.

민주당은 11월 초 국회 본회의에 김 여사 특검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8일 제출한 김 여사 의혹 관련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과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7명) 구성에서 국회 몫 4인을 모두 야당이 추천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 규칙 개정안도 11월 초 본회의에 함께 올리는 것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이날 김건희 여사 관련 범죄 혐의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겠다며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대통령 취임 이전에 일어난 대통령과 배우자, 가족의 혐의는 대통령 퇴임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공동 발의자로 53명의 민주당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기어코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역시 완전히 붕괴했다”고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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