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상황,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형석]
반갑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 앞서서 저희가 보도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육로 폭파에 대해서 언급을 어제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방송된 부분인데. 내용을 보면 끈질기게 이어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는 일이다. 그리고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형석]
제시한 메시지가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이 상황에서 김정은이 나와서 이야기했을까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일종의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14일날 평양에서 국방안전협의회를 소집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양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무인기가 상공에 등장해서 전단을 뿌렸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위기감이에요. 그리고 이것의 배후에는 대한민국이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전 세계적으로 설마했던 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우리는 북한을 그런 물리적 힘에 의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아니지만 북한이 좀 대화나 협력의 길을 나오라고 하는 것이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기감이 작용해서 김정은이 이번에 황해도까지 와서 이런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저 화면을 조금 크게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게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화면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전투대기태세인 여단을 찾은 그런 화면입니다. 지금 테이블에 펼쳐진 큰 지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서울 지역이 표시되어 있다고 해요. 저렇게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일부러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시나요?
[김형석]
그렇죠. 그건 전형적으로 의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0월달에 무인기가 평양의 중구역을 침투했다. 그게 중구역은 김정은의 노동당 중앙청사가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서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중심지를 공격할 수 있다, 여차하면 하겠다, 그런 강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죠.
[앵커]
여기에 이어서 한국이 우리를 공격하면 한 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물리력을 거침없이 사용하겠다, 이런 언급도 했거든요. 위협의 수준이 좀 더 높아졌다고 보시나요?
[김형석]
그건 기존에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자신들의 주권이 침해된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기본이 북한이 보면 강대강, 힘에는 밀리지 않겠다. 지금은 힘에 의해서 서로 대립하고 대결하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여기에 밀려나지 않겠다라는 거고. 혹여나 있을 자기네들이 보면 이번에 폭파도 하고 여러 가지 도발행위도 하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 대선이라든지 상황 변화를 위해서 도발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도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그런 엄포성 경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김정은이 지도를 펼쳐서 보고 있는 모습도 조금 전에 봤는데. 서울의 지도였단 말이죠. 최근 되짚어보면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내면서 그 가운데 일부에서 GPS가 발견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 상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형석]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GPS 이야기를 하지만 물리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과 능력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전쟁행위가 되는 거고 북한 표현으로 하면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반발과 북한에 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못하고 자기들한테 그게 아직까지는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떨어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는 북한이 남북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이틀 만에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4년 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있었는데 그때는 2시간 만에 속보를 냈는데 이번에는 이틀 만에 이렇게 공개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형석]
제가 보기에는 다른 특별한 의도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로 폭파하는 것 자체는 이미 예고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상황을 보면 북한 내부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밀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도 김정은이 특별하게 와서 이렇게 메시지 주는 것처럼 그때 그 당시에 15일날 폭파가 있을 때 보면 김여정이가 계속 무인기의 소행, 그 배후에 우리 군부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후과가 있을 것이다,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은 미국이 사주했으니까 미국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쪽으로 계속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전투태세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우선순위가 밀려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폭파를 했고 그건 대외적으로 다 냈고 이걸 대내적으로 메시지를 하는 거는 새로운 게 아니니까. 그리고 대내적으로도 보면 140만의 청년들이 탄원서 낸다든지 그리고 북한 전역에서 궐기대회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그걸 시급하게 빨리 내서 내부의 통제라든지 이걸 할 그런 유인이 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즉 무인기 부분에 보다 더 집중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늦어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김여정이 일찍 담화를 냈어요. 우리 언론보도를 보면서. 그래서 어제 우리 합참에서 북한이 공개한 사진 중의 하나가 우리 사진이다, 저작권 하니까 그건 아니다. 그거는 미국의 NBC방송이라든지 로이터통신, 이런 데서 동영상한 거 가지고 일부 찍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내부의 동향도 보고 소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봤을 때 사진을 공개하는데 마땅히 북한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게 드디어 폭파했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그런 사진이 없어서 그걸 확보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틀 후에 냈다고 해서 다른 특별한 의도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공개된 사진과 관련해서는 북한 측에서도 저 정도의 쇼라고 할까요, 그런 걸 하려면 촬영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없었던 건가 싶기도 한데요.
[김형석]
없었겠죠. 있었으면 활용을 했을 텐데.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공개한 시기가 이틀 지난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도가 없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정한 흐름에 따라서 북한이 내부적으로도 공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렉서스 차량이 현장에서 확인됐기 때문에 우리 군당국도 김정은이 현지시찰을 한 거 아니냐, 이 가능성을 높게 분석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찰을 했었다면 조만간 공개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형석]
그러니까 북한 보도에 따르면 14일날 김정은이 평양에서 국방안보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상황을 파악한 거죠. 그다음에 15일날철도, 도로가 폭파됐고 그다음에 오늘 보도에 보면 17일날 황해도에 있는 2군단 지휘부를 방문한 걸로 되니까 여러 가지 동선을, 일정을 보면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이걸 왜 공개를 안 했을까? 그건 북한 내부의 사정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는 폭파 장면을 보도를 하면서 헌법에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사실을 좀 끼워넣듯이 공개를 하기도 했거든요. 헌법을 개정한 다음에 열흘 만에 공개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형석]
이게 어떻게 보면 했으면 바로 공개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제 표현을 보면 헌법에 적대국가로 규제된 것에 따라서 그 헌법의 요구에 따라서 폭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헌법을 개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왜 안 했을까라는 거는 내부적으로는 북한 내부에 있어서 통일이라는 것, 민족이라는 것을 거둬내는 게 부담되니까 내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늦춘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것 자체가 우리 내부를 교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북한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는 거니까 궁금증을 계속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 내부에 있어서의 화제의 중심에 북한을 끌어들이는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것도 당장 보면 규제라는 표현을 놓고 헌법 개정을 했다, 안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직설적인 말은 안 나오지만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부와 민간을 이간시킨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슬쩍 끼워넣은 건 북한 내부의 공감대 형성이 안 됐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내부의 여러 관심을 유발하고 우리 내부에서 뭔가 분열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 보면 오늘 김여정 담화 나온 건 어제 우리 언론에 나왔던 내용 가지고 아침에 바로 반응을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언론이라든지 이걸 잘 보면서 그걸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살라미전술이라고 할까, 그런 여론에 대한 분열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또 주목할 만한 게 주체용어 사용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단 말이죠. 김일성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김형석]
일단 앞으로 지켜봐야 해요. 일부 매체에서는 주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게 아직 지시가 제대로 전파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지켜봐야 해요. 왜냐하면 2015년인가 그때 북한에서 평양 시각으로 했다가 다시 또 회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될까는 지켜봐야 하는데 일단 만약에 이 주체라는 용어를 걷어낸다라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김정은이 선대, 김일성이나 김정일로부터 독자적으로 자립해서 자기의 길을 간다. 소위 마이웨이를 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 군이 러시아를 도와서 파병돼 있다, 이런 언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미대사도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차관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형석]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최초의 발언지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보다라고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가짜뉴스다. 그리고 서방권은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 차원에서 보면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처음에 발언한 게 중요한데 이게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양자 간의 전쟁이 아니다. 이미 북한이 개입을 했다. 이거는 국제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하고 상대하는데 힘든데 여기에 대해서 서방권에서 조금 더 많은 힘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거든요. 특히 발언했던 게 이번에 나토에 가서도 한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혀 사실 무근인 걸 가지고 이야기할 그런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1만 명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3000명도 안 된다는 얘기도 있으면서 규모도 엇갈리고 있고 투입부대도 후방부대의 병력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실전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서 특수부대가 투입됐을 거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형석]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북한의 사례를 보면 직접 전투병을 파병한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 전투병을 파병할까. 그거는 해외에서 실전경험을 쌓는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KN-23을 포함해서 군수물자 무기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조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군사작전, 지원 이런 것. 그리고 후방에 있어서 일종의 지원부대 그리고 북한의 병력 중에 특수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격병이라든지 또는 탐지 이런 보조적인 병력에 대해서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현동 주미대사는 이제 이 북한 문제가 더 이상의 한미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시나요?
[김형석]
광범위하다라는 것은 일단 북한이 러시아 전쟁에 개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개입의 근거는 지난 6월에 있었던 푸틴하고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호 군사원조를 포함해서 포괄적 전략적 협력관계 맺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반도 내에서 북한이라는 무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미 그 활동영역이 국제적 영역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유럽도 영향이 있는 거죠. 당연히 미국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국제사회에서 관여해서 해야 하는 거고 그러려면 단순하게 한반도의 문제지만 남북 간에 대화를 잘하고 남북 간에 잘해라, 그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국제사회가 다 나서야 한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앵커]
그런데 국제사회가 나설 수 있는 방안이 UN안보리도 그렇고 특별한 방안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김형석]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규범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존중을 하고 따라야 되는데. 소위 일탈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힘으로 눌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죠. 힘으로 누르고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촘촘한 관리망을 가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가 하는 여러 가지 행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단일된 입장을 가지고 협력을 해서 집중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앵커]
아무래도 우리 정부의 대응과 전략도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김형석]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저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신들이 우리를 위협하면서 마치 우리가 위협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자칫 우리가 우려한 것처럼 무언가 도발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다. 국제사회가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당할 수만은 없다, 일종의 피해자 코스프레인 것이죠. 그런 도발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걸 대응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유화적으로 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철저하게 북한이 더 이상 만약에 도발을 했다가는 정말 남을 게 없다. 이런 위기감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확고한 그런 의지, 그리고 북한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권의 종말, 이건 말이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강한 메시지를 계속 주면서 우리의 준비태세도 확보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렇게 하면서 북한이 결국 생존을 위해서 전쟁은 죽음이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나올 수 있는 테러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어. 그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오라는 거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시그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강하게 힘에 의해서 억제하면서 상황을 관리하되 퇴로도 보여줘야 한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북한이 분명히 우리 내부의 여론 분열 이걸 노릴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지금 전쟁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없고 이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해서 그런 우려도 불식하고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우리가 조금 더 유화적으로 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힘으로 하는데 되겠습니까? 이런 논란이 팽배하지 않도록 여론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이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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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상황,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형석]
반갑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 앞서서 저희가 보도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육로 폭파에 대해서 언급을 어제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방송된 부분인데. 내용을 보면 끈질기게 이어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는 일이다. 그리고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형석]
제시한 메시지가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이 상황에서 김정은이 나와서 이야기했을까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일종의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14일날 평양에서 국방안전협의회를 소집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양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무인기가 상공에 등장해서 전단을 뿌렸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위기감이에요. 그리고 이것의 배후에는 대한민국이 있다.
그러면 결국 대한민국의 이런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에 대한 김정은의 위기감이 반영이 돼서 이런 소위 황해도에 있는 북한의 최전선 부대까지 와서 이런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으로 생각하면 10월 1일날 현무-5를 우리가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벙커버스터로서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동에서도 이게 사용되고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김정은이 안이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참수작전을 한다고 했을 때 설마 이렇게 할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전 세계적으로 설마했던 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우리는 북한을 그런 물리적 힘에 의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아니지만 북한이 좀 대화나 협력의 길을 나오라고 하는 것이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기감이 작용해서 김정은이 이번에 황해도까지 와서 이런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저 화면을 조금 크게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게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화면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전투대기태세인 여단을 찾은 그런 화면입니다. 지금 테이블에 펼쳐진 큰 지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서울 지역이 표시되어 있다고 해요. 저렇게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일부러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시나요?
[김형석]
그렇죠. 그건 전형적으로 의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0월달에 무인기가 평양의 중구역을 침투했다. 그게 중구역은 김정은의 노동당 중앙청사가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서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중심지를 공격할 수 있다, 여차하면 하겠다, 그런 강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죠.
[앵커]
여기에 이어서 한국이 우리를 공격하면 한 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물리력을 거침없이 사용하겠다, 이런 언급도 했거든요. 위협의 수준이 좀 더 높아졌다고 보시나요?
[김형석]
그건 기존에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자신들의 주권이 침해된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기본이 북한이 보면 강대강, 힘에는 밀리지 않겠다. 지금은 힘에 의해서 서로 대립하고 대결하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여기에 밀려나지 않겠다라는 거고. 혹여나 있을 자기네들이 보면 이번에 폭파도 하고 여러 가지 도발행위도 하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 대선이라든지 상황 변화를 위해서 도발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도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그런 엄포성 경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김정은이 지도를 펼쳐서 보고 있는 모습도 조금 전에 봤는데. 서울의 지도였단 말이죠. 최근 되짚어보면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내면서 그 가운데 일부에서 GPS가 발견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 상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형석]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GPS 이야기를 하지만 물리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과 능력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전쟁행위가 되는 거고 북한 표현으로 하면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반발과 북한에 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못하고 자기들한테 그게 아직까지는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떨어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는 북한이 남북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이틀 만에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4년 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있었는데 그때는 2시간 만에 속보를 냈는데 이번에는 이틀 만에 이렇게 공개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형석]
제가 보기에는 다른 특별한 의도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로 폭파하는 것 자체는 이미 예고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상황을 보면 북한 내부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밀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도 김정은이 특별하게 와서 이렇게 메시지 주는 것처럼 그때 그 당시에 15일날 폭파가 있을 때 보면 김여정이가 계속 무인기의 소행, 그 배후에 우리 군부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후과가 있을 것이다,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은 미국이 사주했으니까 미국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쪽으로 계속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전투태세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우선순위가 밀려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폭파를 했고 그건 대외적으로 다 냈고 이걸 대내적으로 메시지를 하는 거는 새로운 게 아니니까. 그리고 대내적으로도 보면 140만의 청년들이 탄원서 낸다든지 그리고 북한 전역에서 궐기대회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그걸 시급하게 빨리 내서 내부의 통제라든지 이걸 할 그런 유인이 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즉 무인기 부분에 보다 더 집중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늦어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김여정이 일찍 담화를 냈어요. 우리 언론보도를 보면서. 그래서 어제 우리 합참에서 북한이 공개한 사진 중의 하나가 우리 사진이다, 저작권 하니까 그건 아니다. 그거는 미국의 NBC방송이라든지 로이터통신, 이런 데서 동영상한 거 가지고 일부 찍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내부의 동향도 보고 소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봤을 때 사진을 공개하는데 마땅히 북한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게 드디어 폭파했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그런 사진이 없어서 그걸 확보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틀 후에 냈다고 해서 다른 특별한 의도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공개된 사진과 관련해서는 북한 측에서도 저 정도의 쇼라고 할까요, 그런 걸 하려면 촬영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없었던 건가 싶기도 한데요.
[김형석]
없었겠죠. 있었으면 활용을 했을 텐데.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공개한 시기가 이틀 지난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도가 없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정한 흐름에 따라서 북한이 내부적으로도 공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렉서스 차량이 현장에서 확인됐기 때문에 우리 군당국도 김정은이 현지시찰을 한 거 아니냐, 이 가능성을 높게 분석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찰을 했었다면 조만간 공개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형석]
그러니까 북한 보도에 따르면 14일날 김정은이 평양에서 국방안보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상황을 파악한 거죠. 그다음에 15일날철도, 도로가 폭파됐고 그다음에 오늘 보도에 보면 17일날 황해도에 있는 2군단 지휘부를 방문한 걸로 되니까 여러 가지 동선을, 일정을 보면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이걸 왜 공개를 안 했을까? 그건 북한 내부의 사정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는 폭파 장면을 보도를 하면서 헌법에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사실을 좀 끼워넣듯이 공개를 하기도 했거든요. 헌법을 개정한 다음에 열흘 만에 공개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형석]
이게 어떻게 보면 했으면 바로 공개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제 표현을 보면 헌법에 적대국가로 규제된 것에 따라서 그 헌법의 요구에 따라서 폭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헌법을 개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왜 안 했을까라는 거는 내부적으로는 북한 내부에 있어서 통일이라는 것, 민족이라는 것을 거둬내는 게 부담되니까 내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늦춘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것 자체가 우리 내부를 교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북한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는 거니까 궁금증을 계속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 내부에 있어서의 화제의 중심에 북한을 끌어들이는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것도 당장 보면 규제라는 표현을 놓고 헌법 개정을 했다, 안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직설적인 말은 안 나오지만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부와 민간을 이간시킨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슬쩍 끼워넣은 건 북한 내부의 공감대 형성이 안 됐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내부의 여러 관심을 유발하고 우리 내부에서 뭔가 분열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 보면 오늘 김여정 담화 나온 건 어제 우리 언론에 나왔던 내용 가지고 아침에 바로 반응을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언론이라든지 이걸 잘 보면서 그걸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살라미전술이라고 할까, 그런 여론에 대한 분열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또 주목할 만한 게 주체용어 사용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단 말이죠. 김일성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김형석]
일단 앞으로 지켜봐야 해요. 일부 매체에서는 주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게 아직 지시가 제대로 전파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지켜봐야 해요. 왜냐하면 2015년인가 그때 북한에서 평양 시각으로 했다가 다시 또 회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될까는 지켜봐야 하는데 일단 만약에 이 주체라는 용어를 걷어낸다라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김정은이 선대, 김일성이나 김정일로부터 독자적으로 자립해서 자기의 길을 간다. 소위 마이웨이를 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 군이 러시아를 도와서 파병돼 있다, 이런 언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미대사도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차관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형석]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최초의 발언지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보다라고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가짜뉴스다. 그리고 서방권은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 차원에서 보면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처음에 발언한 게 중요한데 이게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양자 간의 전쟁이 아니다. 이미 북한이 개입을 했다. 이거는 국제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하고 상대하는데 힘든데 여기에 대해서 서방권에서 조금 더 많은 힘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거든요. 특히 발언했던 게 이번에 나토에 가서도 한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혀 사실 무근인 걸 가지고 이야기할 그런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1만 명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3000명도 안 된다는 얘기도 있으면서 규모도 엇갈리고 있고 투입부대도 후방부대의 병력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실전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서 특수부대가 투입됐을 거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형석]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북한의 사례를 보면 직접 전투병을 파병한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 전투병을 파병할까. 그거는 해외에서 실전경험을 쌓는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KN-23을 포함해서 군수물자 무기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조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군사작전, 지원 이런 것. 그리고 후방에 있어서 일종의 지원부대 그리고 북한의 병력 중에 특수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격병이라든지 또는 탐지 이런 보조적인 병력에 대해서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현동 주미대사는 이제 이 북한 문제가 더 이상의 한미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시나요?
[김형석]
광범위하다라는 것은 일단 북한이 러시아 전쟁에 개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개입의 근거는 지난 6월에 있었던 푸틴하고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호 군사원조를 포함해서 포괄적 전략적 협력관계 맺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반도 내에서 북한이라는 무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미 그 활동영역이 국제적 영역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유럽도 영향이 있는 거죠. 당연히 미국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국제사회에서 관여해서 해야 하는 거고 그러려면 단순하게 한반도의 문제지만 남북 간에 대화를 잘하고 남북 간에 잘해라, 그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국제사회가 다 나서야 한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앵커]
그런데 국제사회가 나설 수 있는 방안이 UN안보리도 그렇고 특별한 방안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김형석]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규범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존중을 하고 따라야 되는데. 소위 일탈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힘으로 눌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죠. 힘으로 누르고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촘촘한 관리망을 가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가 하는 여러 가지 행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단일된 입장을 가지고 협력을 해서 집중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앵커]
아무래도 우리 정부의 대응과 전략도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김형석]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저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신들이 우리를 위협하면서 마치 우리가 위협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자칫 우리가 우려한 것처럼 무언가 도발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다. 국제사회가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당할 수만은 없다, 일종의 피해자 코스프레인 것이죠. 그런 도발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걸 대응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유화적으로 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철저하게 북한이 더 이상 만약에 도발을 했다가는 정말 남을 게 없다. 이런 위기감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확고한 그런 의지, 그리고 북한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권의 종말, 이건 말이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강한 메시지를 계속 주면서 우리의 준비태세도 확보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렇게 하면서 북한이 결국 생존을 위해서 전쟁은 죽음이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나올 수 있는 테러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어. 그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오라는 거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시그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강하게 힘에 의해서 억제하면서 상황을 관리하되 퇴로도 보여줘야 한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북한이 분명히 우리 내부의 여론 분열 이걸 노릴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지금 전쟁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없고 이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해서 그런 우려도 불식하고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우리가 조금 더 유화적으로 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힘으로 하는데 되겠습니까? 이런 논란이 팽배하지 않도록 여론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이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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