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과 관련한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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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구교운 조현기 원태성 임윤지 기자 = 여야는 18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 곳곳에서 김건희 여사를 두고 충돌했다. 법사위는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사법 처분을 두고 고성을 주고받다 파행했고 기재위에서는 김 여사 순방 당시 소지한 명품에 관세가 적용되었는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고검·서울 중앙지검 등 검찰 대상 국감 개시 1시간 만에 파행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결정을 두고 여야 간 고성과 말싸움이 오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조선일보에서도 '스트레스받는다', 동아일보는 '정신병 날 정도'라고 했다"며 "역대 이런 중전마마가 없었다. 당나라 측천무후 아니냐, 조선 장희빈 아니냐, 이러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김 여사를 먼저 중전마마로 비유하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맞섰다.

야당은 검찰에 김 여사 여사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 등 자료 제출을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고성이 오가자, 법사위는 국감을 50분간 중지한 뒤 질의를 이어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가 해외순방 당시 소지한 명품에 관세를 부과했는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2022년 6월엔 나토 정상회의로 스페인 마드리드를 다녀왔는데 김 여사가 62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2600만 원 상당의 브로치 등 거의 1억 원 정도 되는 물품을 휴대했다. 휴대물품 반출 신고를 했냐"며 "기록이 없다. 적발해야 하는데 전혀 적발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광현 의원도 "국민들은 (반입) 신고를 안 해도 적발이 돼 처분을 받지 않냐"며 "그런데 (대통령 부부가 입국하는) 서울공항은 그게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서울공항은 관세행정에서 치외법권이냐"고 질타했다.

김재홍 국립중앙박물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국립민속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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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정 논란' 등으로 국정감사 증인에 채택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불출석한 데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정 회장은 어제 여자축구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오늘 도미니카로 출국했다"며 "이는 국회를 기만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작가들에게 불공정 계약서를 강요하고 재방송료를 가로채려 한 의혹으로 증인에 채택된 남규홍 '나는솔로' PD는 출석 요구서 수령을 회피한 정황으로 논란이 됐다.

강유정 의원은 "만약 남 PD가 24일 국감장에 불출석한다면 남 PD 고발 건을 안건으로 올려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전재수 문체위원장은 향후 불출석 시 고발 조치를 예고하며 "정몽규 회장과 남규홍 PD는 위원회 차원에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세대별 보험료율을 차등 부과하는 정부의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 공방을 주고받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개혁은 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부터 고민해 왔던 문제"라며 "정부안이 나온 만큼 국회가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담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 수급액 상승률은 물가상승률보다 작게 된다"며 "자동조정장치는 곧 자동삭감장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개혁안은 더 내고 더 받은 연금 개혁이 아니라 더 내고 덜 받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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