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 개최한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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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공공 부문에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 확산을 위해 기관평가에 클라우드 도입 실적을 반영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시 기획단계부터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또 쿨라우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분야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기반으로 2022년 5조원대의 클라우드 시장을 2027년 10조원대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개최한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AI의 필수 인프라인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3개년 정책방향이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AI 시대에 걸맞는 AI향, 글로벌향으로의 전환 ▲유망성과 성장성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기술, 인프라 경쟁력 확보 ▲민간 주도의 생태계 지원에 정책방향의 주안점을 뒀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클라우드 기술경쟁력은 최고 기술선도국인 미국 대비 1년 이상 뒤처지는 등 AI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과 인프라 경쟁력 그리고 글로벌 전략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기본 계획에서 'AI와 함께 성장하는 민간 주도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두고 클라우드의 도입 전면화, 경쟁력 제고, 생태계 활성화 등 3대 핵심 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도입 확대…기관 평가에 적용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 도입 전면화를 추진한다. 먼저 민간 클라우드 도입 확대를 위해 공공 부문 기관 평가에 클라우드 도입을 포함하고 공공 분야의 민간 클라우드 발주 표준양식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보시스템의 신규·재구축시 기획단계부터 민간 클라우드와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이용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도록 했다. 또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의 심사부터, 계약, 확산에 이르는 전주기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교육 분야에서 클라우드 기반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고 금융권 망분리 규제완화를 통해 AI·클라우를 전면 활용하는 등 국민적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서 AI와 클라우드 도입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초고속·저전력 국산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산·학·연 수요를 기반으로 AI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AI 컴퓨팅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 합작의 대규모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도 추진한다.

기존 정부 지원사업도 재설계 한다. 유망 SaaS를 선별해 AI SaaS 개발·고도화, 사업화,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하고, 클라우드 바우처는 연간 1000만~2000만원 수준에서 6000만~8000만원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 지원…'투자 세액공제' 확대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 생태계가 민간 주도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책도 마련했다.

AI, 클라우드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분야, 수준, 범위 등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450억원 규모(2025년 정부안 기준)의 민간 매칭이 더해지는 AI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SaaS 전환지원센터를 통해 민간 주도의 SaaS 생태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AI 시대에 필요한 클라우드 인력 양성에도 지속 나서기로 했다.

AI 시대 중요성이 높아지는 데이터 센터 산업 진흥을 위해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국산 장비 테스트베드 조성·실증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외 클라우드 기업간의 경쟁과 협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를 지속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의 망분리 완화 등 국가 보안정책 변화 등을 종합 고려할 방침이다.

송 실장은 "AI 시대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내년도 디지털 전략 실행계획 공유

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디지털 전략 실행계획으로 5대 전략, 255개 세부과제를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K-클라우드 기술개발’,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양자 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혹은 예타가 면제된 대형 사업들을 내년에 본격 착수한다.

영재학교 및 과학고에 소프트웨어(SW)·AI 특화 교육과정과 AI·반도체 등 신기술 대학원 운영을 통해 디지털 시대 인재를 지속 양성해나간다. 아세안, 미주·중동 등 디지털 전환 수요가 높은 시장 중심으로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파견해 국내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또한 내년에는 디지털 기술을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국가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상급종합병원을 올해 26개소에서 내년 47개소 전체로 확대한다.

AI 디지털교과서를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우선 도입하고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찾아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AI안전연구소 설립 계획도 공유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향후 1~2년은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디지털 분야 선도국 도약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모든 역량을 총결집 해야할 때"라며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전면화, AI안전연구소 출범 등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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