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자 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은 죽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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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검찰의 죽음의 날이다. 어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소를 해야 할 사건을 김건희 여사를 위한 불기소를 위한 불기소를 설명하는 검찰의 모습이 매우 초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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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에 대해 강제 수사를 하려 하자 교체됐고, 후임인 심우정 총장과 이창수 지검장이 마무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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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그런 충돌 때문에 이 수사팀이 그냥 교체가 되면서 심우정, 이창수 두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한 마무리 구원투수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낙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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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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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무실, 주거지, 휴대폰, 이런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했는지 의심스럽거든요. 이번에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이 주가 조작을 통해서 얻은 최종 이득액이 얼마인지를 계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23억 원은 주가조작 기간 중에 일정 기간 동안에 23억으로 분석을 했던 것이고요. 저는 검찰에서 이번에 그 이득액을 산정하지 않은 것도 불기소를 위한 그것이 아니었나 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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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간접 증거만으로도 기소할 수 있는데, 검찰이 김 여사를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라 보고 기소하지 않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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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다른 주식 거래한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주식 경험이 없어서 몰랐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이죠. 명품백 사건도 최재영 목사가 청탁을 하지 않고 선물 같은 거로 환심을 사서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 이렇게 검찰이 무혐의를 해줬는데요.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뭔가 좀 잘 모르고 모른 채로 당했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오히려 명예훼손이 아닌가 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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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검찰도 기소하지 못했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선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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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문재인 정부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총장의 배우자를 수사를 하기가 어려웠고… 식물 총장은 아니었고 유력한 대선 후보였죠. 검찰 내부에서 곧 대선 후보가 되는 검찰총장의 배우자를 수사하고 대대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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