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불기소' 하루 만에 중앙지검 국정감사
수사 초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여부 두고 공방
민주당 "검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않고 거짓말"
[앵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정치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마침 해당 수사 기관이었던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데, 수사 초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여부 등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앵커]
검찰의 불기소 결론 하루 만에 중앙지검 국감이 열린 셈인데,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선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압수수색 영장 청구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애초 검찰 수사팀은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설명했지만, 사실과 다르단 민주당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
이 지검장은 수사 초기 영장을 청구했던 건 김 여사의 별도 특혜 협찬 의혹 사건 관련이었다고 설명하면서도, 당시 같은 수사팀이 두 사건 모두를 수사한 점을 들어 거짓말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왜 청구하지도 않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그러고 기각됐다고 이렇게 발표를 왜 했습니까?]
[이창수 / 서울중앙지검장 : 거짓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결과를 내놨을 거라며,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계좌 추적과 함께 온갖 영장을 청구하며 강도 높게 수사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지적에는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당시엔 피의자 특정조차 못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전체적인 피의자로 김건희 여사를 특정을 당시 못 했던 것이기 때문에 특정이 안 되어 있는 모든 영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것은 기각이 됐고 어떤 것은 발부됐던 것인지 전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신경전이 오가며 국정감사 시작 1시간 만에 회의가 잠시 정회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여야 대치도 첨예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김 여사 논란을 놓고 계파 갈등이 격화하고 있죠?
[기자]
다음 주 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이 예정돼 있죠.
한 대표가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인적 쇄신, 그리고 의혹 해명 등 '3대 요구'까지 공개 제시한 만큼, 둘 간 만남에서도 이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또다시 발의한 3번째 김 여사 특검법에는 가능성과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실제로 뭘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냥 거부될 걸 알면서 더 가능성, 현실성 없는 것들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친한동훈계 내부적으론 특검법을 막을 명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됩니다.
한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이번 만남에서 해결점이 나오지 않으면 수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친윤석열계 한 인사는 YTN에 대통령한테 공개적으로 항복하라는 것이냐는 날 선 반응을 내놨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한 대표의 공개 제안을 두고,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나 약도 정성스럽게 달여주지 않고 던져주면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3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더 높이는 분위기죠?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 마디로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을 선고한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입니다.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가 떼도둑이 돼 가지고 곳간을 털었습니다.]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고, 때가 되면 행동할 거란 걸 유념해야 한다는 뼈 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전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집회가 있는데 규모가 더 커질 거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앞서 밝힌 대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 추진에 지도부 차원의 공유가 이뤄졌다며, 진행하는 거로 결론 냈다고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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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정치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마침 해당 수사 기관이었던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데, 수사 초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여부 등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앵커]
검찰의 불기소 결론 하루 만에 중앙지검 국감이 열린 셈인데,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선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압수수색 영장 청구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애초 검찰 수사팀은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설명했지만, 사실과 다르단 민주당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 등은 왜 청구하지도 않은 영장을 기각됐다고 발표했느냐며, 이는 거짓말이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 지검장은 수사 초기 영장을 청구했던 건 김 여사의 별도 특혜 협찬 의혹 사건 관련이었다고 설명하면서도, 당시 같은 수사팀이 두 사건 모두를 수사한 점을 들어 거짓말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왜 청구하지도 않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그러고 기각됐다고 이렇게 발표를 왜 했습니까?]
[이창수 / 서울중앙지검장 : 거짓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결과를 내놨을 거라며,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계좌 추적과 함께 온갖 영장을 청구하며 강도 높게 수사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지적에는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당시엔 피의자 특정조차 못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전체적인 피의자로 김건희 여사를 특정을 당시 못 했던 것이기 때문에 특정이 안 되어 있는 모든 영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것은 기각이 됐고 어떤 것은 발부됐던 것인지 전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신경전이 오가며 국정감사 시작 1시간 만에 회의가 잠시 정회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여야 대치도 첨예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김 여사 논란을 놓고 계파 갈등이 격화하고 있죠?
[기자]
다음 주 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이 예정돼 있죠.
한 대표가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인적 쇄신, 그리고 의혹 해명 등 '3대 요구'까지 공개 제시한 만큼, 둘 간 만남에서도 이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또다시 발의한 3번째 김 여사 특검법에는 가능성과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실제로 뭘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냥 거부될 걸 알면서 더 가능성, 현실성 없는 것들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친한동훈계 내부적으론 특검법을 막을 명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됩니다.
한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이번 만남에서 해결점이 나오지 않으면 수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친윤석열계 한 인사는 YTN에 대통령한테 공개적으로 항복하라는 것이냐는 날 선 반응을 내놨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한 대표의 공개 제안을 두고,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나 약도 정성스럽게 달여주지 않고 던져주면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3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더 높이는 분위기죠?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 마디로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을 선고한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입니다.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가 떼도둑이 돼 가지고 곳간을 털었습니다.]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고, 때가 되면 행동할 거란 걸 유념해야 한다는 뼈 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전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집회가 있는데 규모가 더 커질 거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앞서 밝힌 대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 추진에 지도부 차원의 공유가 이뤄졌다며, 진행하는 거로 결론 냈다고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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