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A군(17)은 도박 바카라에 중독됐다. 친구의 권유로 시작했다가 2000만 원을 잃었지만 매일 도박을 했다.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사기와 절도 등으로 도박 자금을 마련했다. A군은 물건을 던지며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 문제로 도박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도박 중독 치료하기 위해 전문 기관을 찾는 청소년은 늘고 있지만 관련 시설과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다.

◆ 청소년 도박 중독 늘어나는데… 예산 줄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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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경찰청 등 정부 부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박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 기관을 찾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전화와 온라인으로 도박문제 상담을 받은 청소년 수는 올해 510명이지만 오프라인에서 상담을 받은 청소년 수는 1839명이다.

국내에서 청소년 도박 중독과 관련해 예방과 재활 등을 소관하는 공공기관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유일하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개별·집단·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상담과 재활,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도박은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대검찰청의 '2022년 주요 범죄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강도범죄 소년범의 범행동기는 '유흥·도박비 마련'이 26.8%로 가장 높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형사 입건된 도박 혐의 소년범(14세 이상~19세 미만)은 328명(올해 8월 기준)이다. 이는2021년(63명) 대비 5.2배 증가한 수치로 2022년 74명, 2023년 169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청소년 도박 범죄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예산은 감소했다. 내년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도박문제 예방치유사업 예산은 234억 원이다. 올해 244억원(올해 7월 기준)이었던 것에서 약 10억 원이 줄었다. 2022년엔 220억 원, 2023년엔 217억 원이었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는 예산에서 드러난다"며 "지금은 도박 중독 치유 (관련 예산을) 줄일 때가 아니라 늘릴 때"라고 말했다.

◆ 청소년들 "도박 끊고 싶어요"...해결 기관 부족

[뉴스핌 Newspim] 홍종현 미술기자 (cartoo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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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대비 시설도 부족하다. 심리 상담과 재정 지원 등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지역센터는 전국에 14곳으로 지난해 대비 1곳 줄었다. 지역센터는 4년간 15곳이었다. 지역센터 1곳은 연내 개소 예정이다. 직영인 서울과 강원 2곳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위탁 지역센터다.

기관과 연계해 개인 등이 운영하는 전문상담기관은 38곳(올해 기준)이다. 그 수를 점차 늘리는 추세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역센터와 달리 개별 상담을 주로 진행하고 상담 횟수에 제한이 있다.

전남과 세종엔 청소년 도박 관련 지역센터 전문상담기관 모두 없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이용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도박문제 상담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적극적인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교육,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도박사이트 신속 차단, 경찰청은 불법도박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수사 등 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각 교육청은 예방치유원과 협력과 지원 등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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