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답변하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8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8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8일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오랫동안 연금을 받기 위한 안'이라고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더 내고 덜 받는 안'이 아니냐"고 묻자, "더 내고 오래 받게 하는 안"이라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이 다시 "더 내고 덜 받게 하겠다는 게 현재 정부 연금 개혁안이라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반박하자, 김 이사장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말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미래세대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는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미래세대에 신뢰를 심어주지 못하고 소득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없어서 특단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서 (개혁 요구가) 출발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앞으로 보험료를 내야 할 미래세대가 흔쾌히 자기의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구조나 경제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연금 지속성에 대한 미래세대의 신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김 이사장은 "연금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세대가 흔쾌히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는 재정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장치가 시도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연금액의 실질가치(실질 소득대체율)는 줄어들 수 있지만, 연금을 더 오랫동안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이를 앞으로 어떻게 운용하고, 부작용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를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보완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보험료율 9%→13%' 정부 연금개혁안 나왔다…세대별 차등 인상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정부가 오랫동안 오르지 않고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이 40%까지 줄게 돼 있는 것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사진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의 모습. 2024.9.4 saba@yna.co.kr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40∼50대는 그동안 보험료를 적게 냈는데 (급여는) 많이 가져가게 되면 세대별로 볼 때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세대 간 형평성을 달성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 기금 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가 재정 안정을 위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2088년이면 기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수급을 유지하려면 국고를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연금개혁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개혁 결과)을 리뷰하게 된다"며 "국고를 얼마만큼, 언제, 어느 수준으로 투입할 것인지는 가입자들이 얼마만큼의 보험료를 부담할 건지를 보고(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부실기업을 정리할 때는 채권단이 들어오는데 채권단이 그냥 돈을 주지는 않는다.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 등을 통해 재정안정을 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모수개혁만으로는 (재정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소득 보장에서 기초연금이 갖는 의미를 고려해 소득대체율과 기초연금과 관계도 재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금수익률을 4.5%에서 5.5%로 1%포인트 올린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서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면 기금 규모가 커져서 수익률 항상 효과가 나타난다"며 "수익률 5.5%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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