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백승은 기자 = 국정감사에 대통령실 이전과 김건희 여사의 세관 문제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통계지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통계청, 관세청 등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 야, 대통령실 이전·김건희 여사 세관 의혹 지적…관세청 직원 비리 '뭇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임기근 조달청장에게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 "행정안전부와 대통령비서실에서 알아서 해 버린 것으로, 형식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국가계약법이 완전히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조달청장은 어쩔 수 없었지만 국가계약법에 정한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차제에 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2024.10.18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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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세관 문제 의혹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수행원이 명품 쇼핑을 했다는 뉴스까지 나왔는데 통보한 기록이 없는데 봐준 건가, 그냥 통과시켜 준 건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어 "나토 정상회의에서 김 여사가 고가의 장신구를 착용했다"며 "출국 시 휴대물품 반출 신고를 안 했으니 기록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 역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국가 방문시 명품 구입 여부를 캐물었다. 신 의원은 "해외 출국장의 면세점이나 해외의 명품매장에서 카드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면 정부에 다 공유가 된다"며 김 여사의 구입 정보와 관련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당 임광현 의원도 거들었다. 임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리투아니아 순방 때 명품매장을 방문했다"며 "계속 물건을 샀는지 확인이 안 돼서 검사를 안 했다는 취지로 불문으로 하고 있는데, 관세법이 김여사에게는 왜 적용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김 여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치외법권에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며 "세관 행정에 있어서도 법 앞에 평등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사진 왼쪽)이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사진 오른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2024.10.18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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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기관 직원의 비위 문제도 뭇매를 맞았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마약 범죄로 적발된 마약사범들이 최근 관세청 직원이 도와줬다는 진술을 한다고 들었다"며 "직원이 도왔다는 사건이 2건 더 발생했느냐"고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도 "마약 범죄에 세관 직원이 연루돼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경찰에 연락하고 찾아간 것은 본인과 무관하다고 했는데 사실인가"라고 질의했다.

고광효 청장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다만 박 의원은 "작년에 관련 보도가 나가고 국감이 시작됐는데, 그 직후에 휴대푠을 교체했으며 지난 7월에 공수처에 고발되니깐 바로 휴대폰 기기를 바꿨는데 왜 바꿨나"라고 물었다.

그는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라도 통신기록은 없어지지 않으니 (동의 절차를 거쳐) 통신기록을 수사기관에 (우선) 제출하는 게 명예회복 아니겠는가"라며 "먼저 본인 스스로 밝히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 통계 지표 개선에 '한목소리'…통계조사원 안전 대응 필요성 대두

이날 통계청의 통계 지표에 개선 사항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지난 2016년 통계청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완해 매 분기 발표했다"면서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통계청이 (통계 지표 개선에 대해) 계속 말만 하고 있다"며 "데이터를 공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그걸 통해 정책을 논의해야 하는데 진전이 없고 그냥 숨기는 것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사진 오른쪽)이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통계청장(사진 왼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2024.10.18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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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경제 수준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복 지수를 종합해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제지표나 국가경쟁력과 관련된 지표들은 높아지고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하는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7.3명으로 OECD 평균의 2.4배다.

윤 의원은 "통계청은 국민의 삶의 질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OECD 지표 등을) 종합해 국민행복지수 등을 개발할 의향은 없냐"고 물었다.

이형일 통계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2024.10.18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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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통계청장은 "관련 지표 체계를 개발해 매년 업데이트하며 삶의 질 지수를 보여드리고 있다"며 "(삶의 질 지수 등이)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가중치를 취합하면 객관성이 있는데, 객관성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어떤 가정에서의 일이 어느 정도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위성 개념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계조사원이 겪는 폭언과 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대책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계조사원의 위험 상황은 총 44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방지를 위해 통계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녹음 기능이 달린 신분증 케이스를 조사원에게 지급했지만, 지급한 지 열 달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 사용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청장은 "(녹음 기능 신분증 케이스 외에) SOS 단말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있다"며 "또 다른 방안도 더 찾아볼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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