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걸린 디딤돌대출 안내문(자료사진) 2023.10.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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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잡을 수가 없네요"
"은행들도 따라가기 벅찹니다"
(서울=뉴스1) 박동해 김도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대표적인 서민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 관련 규제를 번복하자 은행권에서는 갈팡질팡하는 정책에 대해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금융권,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21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었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가계대출 폭증의 원인으로 정책대출이 지목되자 은행권에 디딤돌 대출 한도 제한 등의 규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갑작스레 줄어든 대출한도에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국회에서도 질책이 나오자 입장을 선회했다.

당장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차주들은 한숨 돌리게 됐지만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시장의 혼선은 가중됐다.

특히 국토부의 요청에 타행들보다 앞서 14일부터 관련 규제를 시행했던 KB국민은행은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국민은행은 14일부터 17일 사이 디딤돌 대출을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규제 전 한도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재신청을 받기로 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고객들과 점접에 있는데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고객도 힘들고 은행도 혼란스럽고 힘들다"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디딤돌 대출이라는 게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성 상품인데 너무 조속하게 이런 결정들이 이뤄진 것 같다"며 "고객들뿐만 아니라 민원을 대응해야 하는 창구 직원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번 디딤돌 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국토부가 은행권에 별다른 공문 없이 전화나 메시지로 협조를 요청한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정책 대출 축소의 책임을 은행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현장의 혼란에 대해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책의 일관성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서 교수는 "엄정한 기준에 따라 명확한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섣부르게 규제를 해놓고 반발이 있으니 잠정 보류됐다"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거자료를 마련해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계대출과 관련해 그간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해 있었다.

앞서 지난해 '편한 이자 장사를 한다'는 정부의 비판에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금리를 끌어내렸다. 그러다 올해 가계대출이 폭증하고 금융당국이 나서서 '엄격한 관리'를 내세우자 대출 수요를 줄인다며 다시 금리를 올렸다.

이후 금융소지자들의 불만이 나오자 금융당국은 '가산금리를 올리는 쉬운 방식을 택하지 말라'라는 엄포를 놓았고, 은행별로 연이어 가계대출을 옥죄는 비가격 대책을 내놓고 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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