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4 국정감사](종합)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4.10.18. photo@newsis.com /사진=김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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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관세청과 통계청, 조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정숙 여사와 김건희 여사 등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해외 순방 시 관세부과 문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환치기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나 영부인, 수행원들이 해외 순방을 나갈 때는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나간다. 이런 분들이 현지에서 고가 물건을 사고 입국한다고 하면 서울공항에 세관이 설치되나"라며 "현직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도 전부 이용했을 텐데 과거에 적발사항이 있나"라고 물었다.

신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했다. 그때 김건희 여사가 명품 편집숍을 방문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다"며 "해외의 명품매장에서 카드를 통해서라도 물건을 구매하면 정부에 다 공유되지 않나"라고 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리투아니아에서 김건희 여사와 수행 인원들이 명품 쇼핑을 했다고 나왔는데 통보 기록이 없다"며 "관세청에서 적발을 안 했다면 명품을 사서 외교행낭 같은 것으로 보낸 뒤 휴대하지 않고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600달러 이상 결제하면 몇 시간 뒤 결제 자료가 관세청에 도착해 귀국할 때까지 철저한 감시의 대상이 된다"며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21번 해외 순방을 나갔다. 대통령과 그 가족들은 세관 신고를 절차대로 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고광효 관세청장은 "확인이 안 된다"며 "역대 정부 순방 관련해서 어떤 것도 확인을 해 드린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역대 정부에서도 적발을 한 적은 없다. 자진신고는 2건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의 해외순방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숙 씨는 해외순방 관련 무수히 많은 말들도 있고,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적이 있다"며 "특히 김정숙 씨 해외 순방이 역대 영부인들의 6배다. 보도된 내용만 보면 액세서리가 200여 점이 넘는데 그런 부분도 세세히 다 의혹이 있는 부분 아니냐"고 했다.

구 의원은 "G20(주요 20개국) 관련 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갈 때 어떻게 갔냐. 보통 우리 대통령들 순방하면 미국 LA를 거쳐서 가는데, 지구 반대편으로 돌아서 체코를 거쳐서 가지 않았냐"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환치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전직 대통령(의 딸이) 주택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환치기를 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적이 있다"며 "누구보다도 신중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게 서글픈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도 "문다혜씨가 경호원을 통해서 태국 현지 환치기 업자에게 바트를 건넸고 이 업자와 연계된 국내업자로부터 상응하는 원화를 전달받은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전형적인 환치기 방법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고 청장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지적에 대해 "증거 인멸과 무관하다"며 "지난해 휴대전화를 바꾼건 노후화와 휴대전화 파손이 겹쳐서 빚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고 청장은 "휴대전화를 바꿔도 통신기록과 문자기록은 다 남는다"고도 했다.

고 청장은 지난해 10월15일과 올해 7월 17일·21일 등 최근 세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세관 마약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단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휴대전화를 바꿔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근무했던 백해룡 경정은 지난해 9월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의 마약 밀반입 과정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서울경찰청과 관세청으로부터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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