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상원 중앙지검4차장 검사와 귀엣말을 하고 있다.2024.10.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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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여야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루 종일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두고 충돌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수원·의정부·인천지검, 춘천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김 여사의 신하 등에 비유하며 비판 공세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답을 정해놓고 비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이 '김건희 여사 로펌이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4시간 검찰 브리핑은 변호사가 최후 변론 요지서 낭독하는 것 같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대통령 부부를 방위하는 친위수비대, 중전마마를 보위하는 신하, 김 여사가 만든 온갖 쓰레기를 치워주는 해결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검찰을 향해 "100m 세계 신기록보다 빠른 7초에 매수자·매도자가 전화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도 단죄받았다. 국민과 싸우려 하지 마라"고 지적했다.

반면,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은 한마디로 정치보복으로 시작된 정쟁의 결과물"이라며 "'김건희 여사는 무조건 유죄이고 검찰이 기소해야 한다'고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뭘 해도 문제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한다"고 야당의 공세를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객관적 증거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과 연결되는 부분이 전혀 없어 기소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이유를 설명했다.

여야의 날선 신경전 속 법사위는 김 여사 압수수색과 관련한 영장 등 검찰에 대한 자료 요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파행을 빚기도 했다.

아울러 야당은 국감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5일 종합 국정감사 대상에 대검찰청을 추가하고, 심우정 검찰총장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당은 21일 대검 국감이 예정된 만큼 불필요하고 사실상 심 총장을 탄핵시키려는 의도라며 반발했지만, 의결을 막지 못했다.

또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이날 국감에 불출석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오늘 증인·참고인 중 증인은 전원 불출석했고, 참고인 2명만 출석했다"며 "장시호, 이원석 등 7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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