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북러군사협력·韓 살상무기 지원으로 한러 서로 레드라인 넘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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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대한민국 국군의날즈음 특수작전부대 시찰 |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대규모 특수부대 파병을 결정한 것으로 18일 드러나면서 당장 한반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을 넘어 역내외 핵 확전 위험까지 커진 '결정적 국면'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어느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에게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한 북러 조약이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된 것으로, 반대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더 나아가 한국이 그간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뒤집고 서방도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때리도록 승인한다면 전세계적 안보 지형이 또 한번 거세게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제전략연구실장은 "한반도에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다는걸 보여준 거고 기정사실화 된 것"이라며 "이젠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유사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러시아가 관여하거나 영항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파병을 계기로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쌓으면서 '군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두 실장은 "한국군은 베트남전 때 미군 무기 체계를 쓰기 시작하고 그게 K-방산의 디딤돌이 됐는데 거꾸로 지금은 북러 간의 실질적인 군사동맹 결속력이 강화되고 상호 운용성 및 연합 방위 태세가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장 우리한테 군사적 위협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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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대한민국 국군의날즈음 특수작전부대 시찰 |
북한이 포탄 등 군사물자 지원에 이어 자국군의 희생을 불사한 파병까지 결정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나 핵잠수함 건조, 군사정찰위성 등 민감한 핵심 군사기술을 넘겨받을 공산이 커진 것도 위협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가 북한에 상당한 대가를 반대급부로 줘야 한다는 압박 커질 수 있고 핵심 기술을 더 넘겨줄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이럴 경우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 제공을 금지하도록 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게 되는 것으로, 반대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를 지원해 러시아의 '레드라인'을 넘을 여지가 있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러시아가 제시한 레드라인을 넘는 상황도 우리는 고려하면서 테이블에 놓고 러시아에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미국 등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는 것은 한반도 안보 지형을 180도 바꿔놓는 선택이고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러시아도 거기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러관계는 정말 돌이키기 힘든 상황까지 가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실장은 한국뿐 아니라 서방도 대응조치 일환으로 그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장거리 미사일 제한 해제를 수용해야 할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러시아는 최근 핵사용 원칙을 담은 핵교리 개정을 선언하면서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는 경우 공동 공격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비핵보유국인 우크라이나가 핵보유국인 서방국에서 제공받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경우 러시아가 맞대응해 '세계 3차대전'까지 불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실장은 "이 모든 게 불확실성이고 이제 확전 위험, 핵확전 위험이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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