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4 국정감사]"국민 일상 지키기 위해 충실히 노력"…여야 의원 모두 막판 일선 청 검사에 발언기회 부여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가운데)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왼쪽), 권순정 수원고등검찰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4.10.18/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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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각이 금요일 밤 10시가 넘어가는데 지금 이 시각에도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검사들이 본인의 주어진 책무, 국민의 일상을 파고든 범죄 엄단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김용자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오늘 출석한 기관중인 중에 제일 막내가 될 수 있고 제일 일선에 계신 분이다. 소회가 있을 것 같다"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송 의원은 이날 마지막 질의 도중 "오늘 출석한 기관증인 중에 제일 멀리서 오신 분들이 계신다. 수원고검 산하 김용자 여주지청장님, 서울고검 산하 원신혜 속초지청장님 앞으로 나와달라"며 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김 지청장은 "일선 서에서 검사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이자리에 참석했다"며 "오늘 국감에서 질의 내용이 특정 한두 건의 사건에 집중되고 또 그 과정에서 '정치검찰' 또는 '검찰 문패' 이런 단어들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 일선 청에서 수사에 전념하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중앙지검 등 국감에서는 전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친위부대로 전락했다며 "검찰청은 문패를 내리게 될 것", "검찰은 스스로 검찰을 해체하는 중" 등 원색적 비판을 쏟아냈다.

도이치 사건에 질의가 집중되면서 수원고검·의정부지검·인천지검·춘천지검·수원지검 등 관할 사건이나 민생사건에 대한 질의는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김 지청장은 "현재 수사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사건들의 수사 난이도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범죄자들의 수사 절차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으며 구속영장 하나 압수수색영장 하나 발부받기 위해서 법원의 심사 기준이 굉장히 엄격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일선 청에서는 검사들이 국민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충실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지청장도 "앞서 여주지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안팎으로 수사 환경이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국민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호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찰 본연의 업무를 앞으로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일선 검사에게 발언기회를 줬다. 김 의원은 "제 옆에 계신 김용민 의원 지역 남양주지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달라"며 "제 소회를 짧게 말하면, 판사 시절에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공판검사들과 열심히 일한 기억이 나고 검사님들의 순수한 열정을 아는데 몇몇 정치적 사건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절차적 정의라든가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일선에서 얼마나 많은 검사님들이 애쓰시는지 안다. 소회라든가 필요한 예산을 말해 달라"고 밝혔다.

최영아 남양주지청장은 "남양주가 청이 새로 개청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게 사실이다. 검사들이 게을러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다"라며 "우연히 간담회를 하다 알게 된 사실인데 오전 6시에 출근하는데 다른 분이 6시에 퇴근하는 거 봤다고 얘기하더라. 다른 검사들도 과중한 업무에 치여 산다"고 했다.

최 지청장은 "예전과 다르게 수사 절차에서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 환수라든지 검사들이 관여가 많이 되기 때문에 형사사법 절차 변경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민생범죄 관련해서도 책임의식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국감에서도 논의가 더 많이 되었으면 어떨까"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도권이어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밤에도 늦게 들어오고 새벽에도 들어오는 평검사들이 많은데막내검사 월급도 적은데 관사에 있는 오피스텔 얻어서 살고 있는 경우도 있다. 최근 법무부에서 많이 해주시는데 이런 부분 잘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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