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두희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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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이 병력 이동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앵커]
북러 간 군사 밀착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 한반도를 넘어 세계 안보 지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욱]
안녕하십니까?
[앵커]
국가정보원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꽤 규모가 큰데요.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설명해 주시죠.
일단 수로만 치면 1만 2000명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1개 여단의 병력이 3000여 명 정도로 해당하기 때문에 4개 여단이 투입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1차로 1500명 정도가 이송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단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병력일 텐데. 보면 청진, 함흥, 무수단, 이 지역에서 지난 10월 8일부터 13일 사이에 이동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동을 했냐는 러시아 태평양함대에 소속된 상륙함 4척과 호위함 3척에 여기 이동이 분승하고 이동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한 인원들이 러시아 안쪽에 가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4개 지역에 분산돼서 훈련하고 있거든요.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하바롭스크, 이 지역 4군데에서 발견되고 있고 특히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서는 국정원 발표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얘기를 들어보면 조종사들이 그쪽에서 훈련을 받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북한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파병하는 것은 아마 사상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게 참전이 처음이냐?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참전은 여러 차례 했었고 뒤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이미 참전하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제공했던 무기들을 단순히 탄약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미사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하면서 실제 운용 요원들이 가서 교전까지 같이 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북한은 참전을 하고 있었고. 다만 대대적인 병력이 파병이 되는 것은 솔직히 예상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북한은 굉장히 이 부분을 중시 여기고 국가의 사활이 여기에 걸렸다라고 생
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권의 사활이 걸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파병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영상이 하나가 공개가 됐는데 파병 북한 군으로 추정되는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측이 공개를 했고요. 러시아 연해주에서 촬영된 영상이라고 합니다. 영상의 진위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욱]
일단 저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 인원들이 북한이 맞다면 사실 체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아무래도 북한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쪽에 있는 현지인이 야쿠티아, 여기가 투르크계고요. 그다음에 몽골계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생김새나 이런 것들이 아시아계이기는 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는데. 되레 북한 사람들은 몽골계 쪽이라고 위장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모습을 보고 있을 때는 현지 러시아군으로 위장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실제 파병된 북한의 모습이라면 저 영상이 진실이라면 어떻게 입수를 했을까요?
[양욱]
저것은 안쪽에 우크라이나 정부 쪽에 협력한, 혹은 서구 쪽에 협력하는 협력자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저런 부분들 때문에 뭔가 숨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핸드폰만 갖고도 굉장히 의미 있는 정보를 가져올 수 있고요.
특히 보고 있으면 김정식 제1부부장, 아까 사진이 잠깐 지나갔는데. 8월에 사진이 찍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8월에 현지에 방문해서 KN-23 미사일 발사하는 것들을 현지 지도했을 때 사진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까 지나갔던 사진이. 계속 나오는 사진이 아마 국정원에서 제공한 사진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갑차는 올해 7월에 확인된 거고요. 이렇게 북한이 이미 현장에서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증거는 우리 정치권이나 전 국민들이 관심을 크게 안 가지셔서 그렇지, 이미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정보들은 나오고 있었고. 파병까지 이어지는 건 믿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김정은의 행동, 그다음에 북한의 7, 8, 9월에 다소 잦아진 도발 행태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이게 북한이 모든 역량을 우크라이나 파병을 위해서, 러시아 지원을 위해서 쏟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지점입니다.
[앵커]
그간 북한군 파병설이 계속 나오면서 병력 규모라든지 어떤 부대가 갈지 관측이 다양했어요. 그런데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폭풍군단. 어떤 부대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양욱]
폭풍군단이라고 확신은 못하지만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정식 명칭으로 말씀드리면 북한 특수작전군입니다. 별도의 군종으로 특수부대가 독립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세간에는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우리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 특수부대가 20만 명이다. 그런데 20만 명이 실제 다 특수부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중에서 특수작전군에 해당하는 병력은 6만 명 정도에 해당합니다.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과거 옛날에 특수8군단이라고 해서 특수부대만을 모아서 군단을 조직해놨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육군, 해군, 공군의 다 특수부대들을 모아놓고 있는데 육군 같은 경우는 번개, 벼락, 우뢰라고 불리는 세 종류의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그렇고 번개는 경보병여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경보병여단들은 헬멧 같은 거 안 쓰고 군장 짊어진 다음에 달려들어가서 공격을 하는 그런 전향적인 경보군의 모습입니다. 이게 4개 여단이 육군에 있고요. 그다음에 벼락 이거는 저격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는 그런 저격총 갖고 저격하는 그게 아닙니다.
북한에서 저격병이라고 그러는 거는 우리 특공부대와 유사한 부대를 저격부대라고 부르는데, 저격병여단이 육군에 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뢰가 항공육전대, 공수부대입니다. 이게 3개 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여단으로 육군의 특전부대가 구성이 되고. 공군에는 항공저격여단 2개 여단, 그다음에 해군에는 해상저격여단 2개 여단, 그다음에 그 이외에 상륙을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부대. 그래서 아마 우리 서해 5도를 노리는 그런 부대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산악부대, 이렇게 부대들이 존재를 해서 최소한 16개 이상의 부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북한 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된다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보세요?
[양욱]
어느 전선에 어떻게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전부 특수부대로만 다 구성해서 보낼지, 만약에 이런 겁니다. 한 전선을 맡아야 된다, 한 지역을 맡아야 된다 그러면 특수부대도 필요하겠지만 일반 기계화보병이라든가 당장 포병, 화약 지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단 1개 편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병 정도가 사단 1개에 해당하는 편제가 될 텐데 사단 하나에 특전여단, 그다음에 기계화보병, 혹은 기갑여단 2개, 혼성으로 해서, 그다음에 포병여단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해서 한 지역을 맡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굉장히 러시아가 고전하는 지역이, 병력이 부족해서 고전하는 지역 중 하나가 쿠르스크 지역, 러시아 본토로 들어온 지역인데. 그쪽 지역에서 이렇게 러시아 방어를 위해서 아예 한 전선의 일부분을 맡아서 아예 작전을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아마 이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는 것이, 우크라이나 영토 내로 생각되는 전쟁터 안에서 교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차라리 러시아 영토 내에서 교전을 하는 것이 실제 러시아 필요에도 더 맞고 그다음에 북한 입장에서도 러시아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준다는 그런 관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씨됩니다.
[앵커]
북한이 일각에서 총알받이, 희생양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욱]
기본적으로 전장은 희생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는 장갑차, 탱크 해서 우르르 들어가면서 소위 대대전술단이라는 기동부대로 활약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마치 우리 1차대전 때 참호전투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긴 저지선에서 교전을 합니다.
이러다 보면 어떤 식으로 보통 싸우냐 하면 러시아가 굉장히 독특한 교전방식을 만들어냈는데. 일호형 부대, 일호형제대, 특수제대, 돌격제대 이렇게 4개로 와요. 뭐냐 하면 일호용은 아시다시피 사람이 가서 죽는 거예요. 방호진지에서 나와서 이걸 들어오는 적을 막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죽지만 여기 있는 공격하는 측에서는 어디에서 방어를 하고 있구나 위치가 파악되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특수제대들이 들어가서 거기를 화력으로 제압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진짜배기인 돌격제대가 거기를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전열제대가 들어가서 완전히 여기를 전부 장악하는 형식이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내가 만약에 러시아라면 그냥 일회용 제대에다 북한 투입해서 싸우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마 북한이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해외 파병되거나 월남전 같은 경우에 우리 병사들 함부로 당연히 희생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 지역을 맡아서 작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나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과를 넓혀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독립적인 제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한 지역을 우리에게 맡아달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능성 중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회용, 특수, 돌격 이 중에서 돌격제대 인원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왜냐하면 워낙 소중한 존재입니다. 굉장히 훈련도 잘되고 특수한 존재인데 러시아 군 안에서도 공수군, 해군보병, 여기에만 되게 제한된 인원이 돼서 싸우기 힘든 상황인데. 그 용도로 북한을 보낼 수도 있는데 현지 언어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건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독립적 제대로 해서 한 지역을 맡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국정원에서는 러시아 무기 그리고 군복을 지급받았고 그리고 위조 신분증까지 발급받았다고 발표했어요. 이건 국제사회의 반발이나 비판을 의식한 조치라고 봐야 될까요?의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양욱]
당연하죠.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십시오. 러시아하고 북한은 모두 다 관련된 걸 다 부인하고 있어요. 러시아, 우리 북한에서 포탄, 무기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당연히 병력을 보냈다는 것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런 부분을 확인을 안 하려고 할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북한군의 활동도 러시아의 영토 내로 제한되지 않을까. 조금 더 기밀 누출이나 이런 것을 상대적으로 막으려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쿠르스크나 이쪽 지역처럼 실제 러시아 영토인데 이걸 지켜야 될 지역으로 제한을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도 일부 가능하다는 것이죠.
[앵커]
우리 정보 당국의 발표에 러시아는 아직 침묵 중이고 입장 발표는 내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또 한국전쟁 이후에 북한 군이 실전 경험이 없었는데 이번 참전 경험으로 인해서 실전 경험을 쌓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양욱]
대대적인 병력 전체 규모로서 실전 경험을 쌓은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이 맞을 수 있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북한은 6.25전쟁 이후에 꾸준히 전쟁을 쫓아다니면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보고 있으면 1973년에 제4차 중동전쟁이라고 부르는 전쟁에서. 용키프로전쟁 자체가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수년간 칼날을 간 다음에 선제공격을 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집트와 시리아의 교육훈련을 위해서 북한 교관단이 갔습니다. 조종교관들도 있고 기타 특수장비들 하는 교관도 있었는데. 전쟁 직전까지 수준이 안 올라오니까 조종사들은 아예 참전을 해버렸어요. 참전을 해서 실제 이스라엘 공군과 교전한 이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사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보면 여러 가지 전선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북한은 자신들의 교관단을 보내서, 심지어 교전까지 하는. 가장 최근 사례로는 우크라이나전 이전 사례로 말씀드리면 시리아 내전 당시 2011년부터 시리아 내전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초기 화학무기 공격 때 그때 북한군 군관들이 가서 화학무기 투발을 도왔다는 얘기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2015년, 16년 이 시기가 되면 어떤 게 있었냐면 실제 북한의 부대가 거기에 투입이 돼서 작전하고 있었다고 하는 당시 시리아 반군 측의 증언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화면에도 나왔지만 리비아, 우간다, 콩고 이런 지역에 군사교관들이 파견됐는데 저 교관들이 말이 교관이지 실제 현지에 있는 병력들을 이끌고 전쟁으로 투입되는 그런 인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북한 군 내부의 엘리트들에게 전쟁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해 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천안함 폭침 당시 4군단장이었던 김격식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욤키푸르전쟁 준비를 하는 그때 시리아 쪽에 투입을 해서 오랫동안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그 수많은 북한군의 소위 차기 엘리트들이 저런 전장에서 경험을 통해서 북한군의 미래를 만들어가려고 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우크라이나전 상황 어떻습니까? 아까 일부 지역에서는 러시아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전 상황이 러시아에서 대규모 병력을 필요로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양욱]
어느 한쪽이 크게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러시아 측이 고전을 했다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러시아 영토로 진격하는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것도 초기에 2~3주 정도 동안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전선을 넓혀놓고 영토를 확보했지만 되레 지금 밀리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군도 병력이 절실하게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북한군이 추가 투입된다는 내용에 젤렌스키가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하면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하는 것도 바로 저런 데 있습니다. 사실 1만 명 정도 병력이 대단한 게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이, 저것이 한쪽 지역에 투입돼서 작전할 경우에 상당히 병력이 부족한 우크라이나군에 있어서는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거든요.
[앵커]
지금 북한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EU의 추가 대북제재가 언급되고 있는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양욱]
대북제재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경제제재나 이런 것들은 효과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5년에서 6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게 2010년대 초, 11년, 12년, 13년, 이때부터 주르륵 압박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보면 한 2017년, 18년 이때부터 어느 정도 작동하기 시작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EU가 뭔가를 하는데 당장 영향이 직접 가지 않겠지만 앞으로 2~3년 뒤에 더 크게 북한에게 갈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북한의 행동을 막기에 충분한 것이냐. 전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결국 다양한 방법들을 더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기들의 무기 시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이번 파병을 계기로 인해서 무기체계가 좀 더 발달하거나 발전할 만한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양욱]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아까도 잠깐 우리 국가정보원 발표 자료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7월에 하르키우 지역에서 북한군의 신형 대전차 장갑차가 발견이 돼요. 이게 2018년에 처음 열병식에서 등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현지에서 러시아 측에서 운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러시아도 분명히 장갑차도 많이 만들고 무기체계 만드는 데는 이골이 난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북한제 무기를 가져와서 쓸 만큼 생산상황이 좋지 않은 거고 북한은 이걸 최대한 활용할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다양한 북한의 미사일들이 있습니다마는 KN-23은 앞으로 대한민국 공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미사일이에요. 단거리 미사일인데, 북한이 화성-11가라고 부르고요. 이 화성-11가를 현장에서 발사를 해보면서 데이터를 얻어내야 되는데. 작년 말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1차 납품분, 50발 정도가 들어가지 않았나 저희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는데. 이게 명중률이 지극히 낮았습니다.
물론 두 달 만에 소진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2차 납품분이 여름 정도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7월부터 발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사진 보시면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김정식 제1부부장, 미사일 쪽 관장하는. 이 인물이 8월에 들어가서 러시아군과 같이 찍은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뭐냐 하면 결국 미사일 성능 개량을 실제 현지 발사 성과를 바탕으로 성능 개량을 꾸준히 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이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데 그대로 활용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북한의 현재 군사, 무기 지원의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핵 기술이나 무기 기술을 이전할 그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양욱]
여태까지 저희가 논의하던 것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러시아가 아무리 힘들어도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기술을 북한에게 직접 넘겨줄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맥락이었습니다. 저렇게 해서 본격적인 참전이 돼서 파병까지 하는 상황이 되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맥락이. 저렇게 되면 분명히 북한 측에 희생자가 대대적으로 나올 것이고요.
결국 그 희생에 대한 대가로서라도 러시아가 상당히 관련된 기술들을 제공해 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외부적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부인할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질서의 가장 기반이 되는 NPT 자체가 핵과 관련된 기술 이런 것, 무기 이전, 이런 것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그런 것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외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부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저 정도로 북한이 자신들의 피와 살을 갈아넣어서 러시아를 도와주는 상황이 된다면 러시아도 아마 이렇게 NO만은 할 수 있을 상황은 아닐 것이다. 많은 군사지원이 러시아로 갈 가능성이 이제는 지극히 높아졌다라고 다시 평가하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북한이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평양에서 발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양욱]
일단 저도 사진을 봤습니다마는 외향상은 우리가 보유하는 드론과 유사하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텐데. 북한이 저것을 마치 평양에서 삐라를 뿌렸던 드론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에 대한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삐라통이 달려 있네, 어쩌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 기계의 탑재 용량이 작은 드론이에요.
차량 위에 간신히 실리는 굉장히 소형 드론입니다. 소형 정찰용 드론이고 안에 페이로드도 얼마 되지 않고요. 저거는 투하용으로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런 드론들이 접경지역이라든가 혹은 북한의 전략자산들을 정찰하다가 일부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져다놓고 평양 삐라 살포와 무리하게 연결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다만 더 자세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면 북한이 제시를 하겠죠. 그런데 저 정도로 해서 며칠 전에 증거가 있다라고 김여정이 큰소리를 떵떵 쳐놓고 나서 막상 공개한 것은 그냥 드론 사진 하나만 공개해놓고 내부 분석도 제대로 안 해놓은 걸 보면 북한도 약간 궁색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여정 얘기를 하셔셔요. 앞서서 김여정 부부장이 무인기 사태를 언급하면서 미국이 책임져라.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이거는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얘기하겠다. 이런 의도로 파악하면 될까요?
[양욱]
그렇죠. 사실 북한은 자신들에게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상대적으로 대화할 가능성이 누구보다 높은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위기를 고조시켜서 트럼프와의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로 파병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군사 역량은 상대적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북한도 나름 스텝을 밟아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후에도 우리에 관한 비난과 긴장의 수위를 높이려는 행동을 하겠지만 자신들의 병력이, 그것도 정예병력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도발의 수위를 높일 수 있을지 저는 조금 한계는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북한이 갖고 있는 전력 문화, 특히 자신들이 불리하면 불리할수록 더욱더 공세적인 그런 행동으로 전환하는 위약을 떠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예상하지 못할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거운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군사분계선 부근에 전술도로를 확대 또 초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관측이 됐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야 될까요?
[양욱]
이것도 큰 맥락에서 보셔야 돼요. 지금 보면 북한이 얘기하는 게 작년 말 정도부터 우리는 한 민족이 아니다, 다른 나라다. 적대하는 국가다. 그 서사를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너희랑 우리는 단절하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쇼 열심히 했죠. 폭파도 하고 뭐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요새화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요새화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요새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은 병력 지금 되레 우크라이나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휴전선 전체를 이 지역을 사람 하나씩 일렬로 세워서 막는 게 불가능하다면 이 안에 병력 이동이나 생각한다면 거기 도로가 잘 되어 있어야죠. 수비를 잘하려면 되레 전술도로가 잘돼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GOP 전방지역을 보고 있으면 전술도로들이 쭉 돼 있어서 만약에 적이 예상하지 못한 도로로 들어온다, 거기에 전부 다 하나하나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빨리 기동타격대가 투입돼서 들어가서 제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경 요새화로 가는 그런 능력을 강화하는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짚어보면, 국경선 포병부대의 완전 사격 준비태세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해안포 포문도 개방한 상태고요. 이러한 동향을 보면 쓰레기 풍선 같은 저강도 도발 말고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양욱]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레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들이라고 하면 북한은 더 위약을 떠는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이때 제일 확실한 것은 그런 시기가 됐을 때는 적이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재기를 못할 만큼 그쪽 지역은 완전 초토화를 시켜야 아마도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상상도 못 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우리 정부에서는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응 방향이라든지 전략이 필요한지 짧게 짚어주시죠.
[양욱]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 국익, 우리 안보의 이익을 최대한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계속 상존하는 가운데 북한을 감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금 해외를 통해서 자신의 국력과 역량을 높여나가는 활동은 또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이걸 막아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외교력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국가정보기관도 활약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양욱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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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이 병력 이동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앵커]
북러 간 군사 밀착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 한반도를 넘어 세계 안보 지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욱]
안녕하십니까?
[앵커]
국가정보원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꽤 규모가 큰데요.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설명해 주시죠.
[양욱]
일단 수로만 치면 1만 2000명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1개 여단의 병력이 3000여 명 정도로 해당하기 때문에 4개 여단이 투입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1차로 1500명 정도가 이송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단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병력일 텐데. 보면 청진, 함흥, 무수단, 이 지역에서 지난 10월 8일부터 13일 사이에 이동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동을 했냐는 러시아 태평양함대에 소속된 상륙함 4척과 호위함 3척에 여기 이동이 분승하고 이동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한 인원들이 러시아 안쪽에 가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4개 지역에 분산돼서 훈련하고 있거든요.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하바롭스크, 이 지역 4군데에서 발견되고 있고 특히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서는 국정원 발표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얘기를 들어보면 조종사들이 그쪽에서 훈련을 받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북한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파병하는 것은 아마 사상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게 참전이 처음이냐?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참전은 여러 차례 했었고 뒤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이미 참전하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제공했던 무기들을 단순히 탄약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미사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하면서 실제 운용 요원들이 가서 교전까지 같이 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북한은 참전을 하고 있었고. 다만 대대적인 병력이 파병이 되는 것은 솔직히 예상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북한은 굉장히 이 부분을 중시 여기고 국가의 사활이 여기에 걸렸다라고 생
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권의 사활이 걸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파병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영상이 하나가 공개가 됐는데 파병 북한 군으로 추정되는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측이 공개를 했고요. 러시아 연해주에서 촬영된 영상이라고 합니다. 영상의 진위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욱]
일단 저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 인원들이 북한이 맞다면 사실 체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아무래도 북한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쪽에 있는 현지인이 야쿠티아, 여기가 투르크계고요. 그다음에 몽골계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생김새나 이런 것들이 아시아계이기는 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는데. 되레 북한 사람들은 몽골계 쪽이라고 위장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모습을 보고 있을 때는 현지 러시아군으로 위장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실제 파병된 북한의 모습이라면 저 영상이 진실이라면 어떻게 입수를 했을까요?
[양욱]
저것은 안쪽에 우크라이나 정부 쪽에 협력한, 혹은 서구 쪽에 협력하는 협력자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저런 부분들 때문에 뭔가 숨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핸드폰만 갖고도 굉장히 의미 있는 정보를 가져올 수 있고요.
특히 보고 있으면 김정식 제1부부장, 아까 사진이 잠깐 지나갔는데. 8월에 사진이 찍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8월에 현지에 방문해서 KN-23 미사일 발사하는 것들을 현지 지도했을 때 사진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까 지나갔던 사진이. 계속 나오는 사진이 아마 국정원에서 제공한 사진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갑차는 올해 7월에 확인된 거고요. 이렇게 북한이 이미 현장에서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증거는 우리 정치권이나 전 국민들이 관심을 크게 안 가지셔서 그렇지, 이미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정보들은 나오고 있었고. 파병까지 이어지는 건 믿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김정은의 행동, 그다음에 북한의 7, 8, 9월에 다소 잦아진 도발 행태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이게 북한이 모든 역량을 우크라이나 파병을 위해서, 러시아 지원을 위해서 쏟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지점입니다.
[앵커]
그간 북한군 파병설이 계속 나오면서 병력 규모라든지 어떤 부대가 갈지 관측이 다양했어요. 그런데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폭풍군단. 어떤 부대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양욱]
폭풍군단이라고 확신은 못하지만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정식 명칭으로 말씀드리면 북한 특수작전군입니다. 별도의 군종으로 특수부대가 독립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세간에는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우리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 특수부대가 20만 명이다. 그런데 20만 명이 실제 다 특수부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중에서 특수작전군에 해당하는 병력은 6만 명 정도에 해당합니다.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과거 옛날에 특수8군단이라고 해서 특수부대만을 모아서 군단을 조직해놨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육군, 해군, 공군의 다 특수부대들을 모아놓고 있는데 육군 같은 경우는 번개, 벼락, 우뢰라고 불리는 세 종류의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그렇고 번개는 경보병여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경보병여단들은 헬멧 같은 거 안 쓰고 군장 짊어진 다음에 달려들어가서 공격을 하는 그런 전향적인 경보군의 모습입니다. 이게 4개 여단이 육군에 있고요. 그다음에 벼락 이거는 저격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는 그런 저격총 갖고 저격하는 그게 아닙니다.
북한에서 저격병이라고 그러는 거는 우리 특공부대와 유사한 부대를 저격부대라고 부르는데, 저격병여단이 육군에 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뢰가 항공육전대, 공수부대입니다. 이게 3개 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여단으로 육군의 특전부대가 구성이 되고. 공군에는 항공저격여단 2개 여단, 그다음에 해군에는 해상저격여단 2개 여단, 그다음에 그 이외에 상륙을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부대. 그래서 아마 우리 서해 5도를 노리는 그런 부대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산악부대, 이렇게 부대들이 존재를 해서 최소한 16개 이상의 부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북한 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된다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보세요?
[양욱]
어느 전선에 어떻게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전부 특수부대로만 다 구성해서 보낼지, 만약에 이런 겁니다. 한 전선을 맡아야 된다, 한 지역을 맡아야 된다 그러면 특수부대도 필요하겠지만 일반 기계화보병이라든가 당장 포병, 화약 지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단 1개 편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병 정도가 사단 1개에 해당하는 편제가 될 텐데 사단 하나에 특전여단, 그다음에 기계화보병, 혹은 기갑여단 2개, 혼성으로 해서, 그다음에 포병여단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해서 한 지역을 맡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굉장히 러시아가 고전하는 지역이, 병력이 부족해서 고전하는 지역 중 하나가 쿠르스크 지역, 러시아 본토로 들어온 지역인데. 그쪽 지역에서 이렇게 러시아 방어를 위해서 아예 한 전선의 일부분을 맡아서 아예 작전을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아마 이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는 것이, 우크라이나 영토 내로 생각되는 전쟁터 안에서 교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차라리 러시아 영토 내에서 교전을 하는 것이 실제 러시아 필요에도 더 맞고 그다음에 북한 입장에서도 러시아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준다는 그런 관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씨됩니다.
[앵커]
북한이 일각에서 총알받이, 희생양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욱]
기본적으로 전장은 희생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는 장갑차, 탱크 해서 우르르 들어가면서 소위 대대전술단이라는 기동부대로 활약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마치 우리 1차대전 때 참호전투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긴 저지선에서 교전을 합니다.
이러다 보면 어떤 식으로 보통 싸우냐 하면 러시아가 굉장히 독특한 교전방식을 만들어냈는데. 일호형 부대, 일호형제대, 특수제대, 돌격제대 이렇게 4개로 와요. 뭐냐 하면 일호용은 아시다시피 사람이 가서 죽는 거예요. 방호진지에서 나와서 이걸 들어오는 적을 막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죽지만 여기 있는 공격하는 측에서는 어디에서 방어를 하고 있구나 위치가 파악되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특수제대들이 들어가서 거기를 화력으로 제압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진짜배기인 돌격제대가 거기를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전열제대가 들어가서 완전히 여기를 전부 장악하는 형식이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내가 만약에 러시아라면 그냥 일회용 제대에다 북한 투입해서 싸우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마 북한이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해외 파병되거나 월남전 같은 경우에 우리 병사들 함부로 당연히 희생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 지역을 맡아서 작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나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과를 넓혀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독립적인 제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한 지역을 우리에게 맡아달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능성 중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회용, 특수, 돌격 이 중에서 돌격제대 인원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왜냐하면 워낙 소중한 존재입니다. 굉장히 훈련도 잘되고 특수한 존재인데 러시아 군 안에서도 공수군, 해군보병, 여기에만 되게 제한된 인원이 돼서 싸우기 힘든 상황인데. 그 용도로 북한을 보낼 수도 있는데 현지 언어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건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독립적 제대로 해서 한 지역을 맡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국정원에서는 러시아 무기 그리고 군복을 지급받았고 그리고 위조 신분증까지 발급받았다고 발표했어요. 이건 국제사회의 반발이나 비판을 의식한 조치라고 봐야 될까요?의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양욱]
당연하죠.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십시오. 러시아하고 북한은 모두 다 관련된 걸 다 부인하고 있어요. 러시아, 우리 북한에서 포탄, 무기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당연히 병력을 보냈다는 것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런 부분을 확인을 안 하려고 할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북한군의 활동도 러시아의 영토 내로 제한되지 않을까. 조금 더 기밀 누출이나 이런 것을 상대적으로 막으려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쿠르스크나 이쪽 지역처럼 실제 러시아 영토인데 이걸 지켜야 될 지역으로 제한을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도 일부 가능하다는 것이죠.
[앵커]
우리 정보 당국의 발표에 러시아는 아직 침묵 중이고 입장 발표는 내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또 한국전쟁 이후에 북한 군이 실전 경험이 없었는데 이번 참전 경험으로 인해서 실전 경험을 쌓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양욱]
대대적인 병력 전체 규모로서 실전 경험을 쌓은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이 맞을 수 있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북한은 6.25전쟁 이후에 꾸준히 전쟁을 쫓아다니면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보고 있으면 1973년에 제4차 중동전쟁이라고 부르는 전쟁에서. 용키프로전쟁 자체가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수년간 칼날을 간 다음에 선제공격을 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집트와 시리아의 교육훈련을 위해서 북한 교관단이 갔습니다. 조종교관들도 있고 기타 특수장비들 하는 교관도 있었는데. 전쟁 직전까지 수준이 안 올라오니까 조종사들은 아예 참전을 해버렸어요. 참전을 해서 실제 이스라엘 공군과 교전한 이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사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보면 여러 가지 전선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북한은 자신들의 교관단을 보내서, 심지어 교전까지 하는. 가장 최근 사례로는 우크라이나전 이전 사례로 말씀드리면 시리아 내전 당시 2011년부터 시리아 내전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초기 화학무기 공격 때 그때 북한군 군관들이 가서 화학무기 투발을 도왔다는 얘기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2015년, 16년 이 시기가 되면 어떤 게 있었냐면 실제 북한의 부대가 거기에 투입이 돼서 작전하고 있었다고 하는 당시 시리아 반군 측의 증언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화면에도 나왔지만 리비아, 우간다, 콩고 이런 지역에 군사교관들이 파견됐는데 저 교관들이 말이 교관이지 실제 현지에 있는 병력들을 이끌고 전쟁으로 투입되는 그런 인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북한 군 내부의 엘리트들에게 전쟁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해 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천안함 폭침 당시 4군단장이었던 김격식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욤키푸르전쟁 준비를 하는 그때 시리아 쪽에 투입을 해서 오랫동안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그 수많은 북한군의 소위 차기 엘리트들이 저런 전장에서 경험을 통해서 북한군의 미래를 만들어가려고 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우크라이나전 상황 어떻습니까? 아까 일부 지역에서는 러시아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전 상황이 러시아에서 대규모 병력을 필요로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양욱]
어느 한쪽이 크게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러시아 측이 고전을 했다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러시아 영토로 진격하는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것도 초기에 2~3주 정도 동안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전선을 넓혀놓고 영토를 확보했지만 되레 지금 밀리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군도 병력이 절실하게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북한군이 추가 투입된다는 내용에 젤렌스키가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하면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하는 것도 바로 저런 데 있습니다. 사실 1만 명 정도 병력이 대단한 게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이, 저것이 한쪽 지역에 투입돼서 작전할 경우에 상당히 병력이 부족한 우크라이나군에 있어서는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거든요.
[앵커]
지금 북한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EU의 추가 대북제재가 언급되고 있는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양욱]
대북제재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경제제재나 이런 것들은 효과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5년에서 6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게 2010년대 초, 11년, 12년, 13년, 이때부터 주르륵 압박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보면 한 2017년, 18년 이때부터 어느 정도 작동하기 시작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EU가 뭔가를 하는데 당장 영향이 직접 가지 않겠지만 앞으로 2~3년 뒤에 더 크게 북한에게 갈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북한의 행동을 막기에 충분한 것이냐. 전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결국 다양한 방법들을 더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기들의 무기 시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이번 파병을 계기로 인해서 무기체계가 좀 더 발달하거나 발전할 만한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양욱]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아까도 잠깐 우리 국가정보원 발표 자료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7월에 하르키우 지역에서 북한군의 신형 대전차 장갑차가 발견이 돼요. 이게 2018년에 처음 열병식에서 등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현지에서 러시아 측에서 운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러시아도 분명히 장갑차도 많이 만들고 무기체계 만드는 데는 이골이 난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북한제 무기를 가져와서 쓸 만큼 생산상황이 좋지 않은 거고 북한은 이걸 최대한 활용할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다양한 북한의 미사일들이 있습니다마는 KN-23은 앞으로 대한민국 공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미사일이에요. 단거리 미사일인데, 북한이 화성-11가라고 부르고요. 이 화성-11가를 현장에서 발사를 해보면서 데이터를 얻어내야 되는데. 작년 말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1차 납품분, 50발 정도가 들어가지 않았나 저희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는데. 이게 명중률이 지극히 낮았습니다.
물론 두 달 만에 소진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2차 납품분이 여름 정도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7월부터 발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사진 보시면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김정식 제1부부장, 미사일 쪽 관장하는. 이 인물이 8월에 들어가서 러시아군과 같이 찍은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뭐냐 하면 결국 미사일 성능 개량을 실제 현지 발사 성과를 바탕으로 성능 개량을 꾸준히 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이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데 그대로 활용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북한의 현재 군사, 무기 지원의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핵 기술이나 무기 기술을 이전할 그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양욱]
여태까지 저희가 논의하던 것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러시아가 아무리 힘들어도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기술을 북한에게 직접 넘겨줄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맥락이었습니다. 저렇게 해서 본격적인 참전이 돼서 파병까지 하는 상황이 되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맥락이. 저렇게 되면 분명히 북한 측에 희생자가 대대적으로 나올 것이고요.
결국 그 희생에 대한 대가로서라도 러시아가 상당히 관련된 기술들을 제공해 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외부적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부인할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질서의 가장 기반이 되는 NPT 자체가 핵과 관련된 기술 이런 것, 무기 이전, 이런 것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그런 것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외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부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저 정도로 북한이 자신들의 피와 살을 갈아넣어서 러시아를 도와주는 상황이 된다면 러시아도 아마 이렇게 NO만은 할 수 있을 상황은 아닐 것이다. 많은 군사지원이 러시아로 갈 가능성이 이제는 지극히 높아졌다라고 다시 평가하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북한이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평양에서 발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양욱]
일단 저도 사진을 봤습니다마는 외향상은 우리가 보유하는 드론과 유사하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텐데. 북한이 저것을 마치 평양에서 삐라를 뿌렸던 드론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에 대한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삐라통이 달려 있네, 어쩌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 기계의 탑재 용량이 작은 드론이에요.
차량 위에 간신히 실리는 굉장히 소형 드론입니다. 소형 정찰용 드론이고 안에 페이로드도 얼마 되지 않고요. 저거는 투하용으로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런 드론들이 접경지역이라든가 혹은 북한의 전략자산들을 정찰하다가 일부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져다놓고 평양 삐라 살포와 무리하게 연결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다만 더 자세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면 북한이 제시를 하겠죠. 그런데 저 정도로 해서 며칠 전에 증거가 있다라고 김여정이 큰소리를 떵떵 쳐놓고 나서 막상 공개한 것은 그냥 드론 사진 하나만 공개해놓고 내부 분석도 제대로 안 해놓은 걸 보면 북한도 약간 궁색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여정 얘기를 하셔셔요. 앞서서 김여정 부부장이 무인기 사태를 언급하면서 미국이 책임져라.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이거는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얘기하겠다. 이런 의도로 파악하면 될까요?
[양욱]
그렇죠. 사실 북한은 자신들에게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상대적으로 대화할 가능성이 누구보다 높은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위기를 고조시켜서 트럼프와의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로 파병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군사 역량은 상대적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북한도 나름 스텝을 밟아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후에도 우리에 관한 비난과 긴장의 수위를 높이려는 행동을 하겠지만 자신들의 병력이, 그것도 정예병력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도발의 수위를 높일 수 있을지 저는 조금 한계는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북한이 갖고 있는 전력 문화, 특히 자신들이 불리하면 불리할수록 더욱더 공세적인 그런 행동으로 전환하는 위약을 떠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예상하지 못할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거운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군사분계선 부근에 전술도로를 확대 또 초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관측이 됐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야 될까요?
[양욱]
이것도 큰 맥락에서 보셔야 돼요. 지금 보면 북한이 얘기하는 게 작년 말 정도부터 우리는 한 민족이 아니다, 다른 나라다. 적대하는 국가다. 그 서사를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너희랑 우리는 단절하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쇼 열심히 했죠. 폭파도 하고 뭐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요새화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요새화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요새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은 병력 지금 되레 우크라이나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휴전선 전체를 이 지역을 사람 하나씩 일렬로 세워서 막는 게 불가능하다면 이 안에 병력 이동이나 생각한다면 거기 도로가 잘 되어 있어야죠. 수비를 잘하려면 되레 전술도로가 잘돼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GOP 전방지역을 보고 있으면 전술도로들이 쭉 돼 있어서 만약에 적이 예상하지 못한 도로로 들어온다, 거기에 전부 다 하나하나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빨리 기동타격대가 투입돼서 들어가서 제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경 요새화로 가는 그런 능력을 강화하는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짚어보면, 국경선 포병부대의 완전 사격 준비태세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해안포 포문도 개방한 상태고요. 이러한 동향을 보면 쓰레기 풍선 같은 저강도 도발 말고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양욱]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레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들이라고 하면 북한은 더 위약을 떠는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이때 제일 확실한 것은 그런 시기가 됐을 때는 적이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재기를 못할 만큼 그쪽 지역은 완전 초토화를 시켜야 아마도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상상도 못 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우리 정부에서는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응 방향이라든지 전략이 필요한지 짧게 짚어주시죠.
[양욱]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 국익, 우리 안보의 이익을 최대한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계속 상존하는 가운데 북한을 감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금 해외를 통해서 자신의 국력과 역량을 높여나가는 활동은 또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이걸 막아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외교력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국가정보기관도 활약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양욱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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