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5주 연속으로 동반 하락중인 1일 서울 은평구의 한 주유소에 차량이 줄지어 서 있다. 2024. 9. 1. 도준석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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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인하 폭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휘발유값이 지금보다 ℓ당 4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이번 주에 결정하고 다음주 국무회의에 관련 시행령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물가 대책 중 하나인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부터 시작돼 이달까지 총 11차례 연장되면서 3년째 이어졌다. 인하율은 지난해 1월부터 휘발유 25%·경유 37%를 쭉 적용해오다 지난 7월부터 휘발유 20%·경유 30%로 인하 폭을 축소했다.

지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6%까지 떨어지면서 ‘유류세 정상화’ 여건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56조원에 이어 올해 30조원의 ‘세수 펑크’가 예고된 것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명분이 되고 있다. 이날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값은 ℓ당 1592.05원으로 1600원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중동 위기 여파로 국제유가가 들썩이고 있고, 아직 국민의 물가 체감도가 높다는 점은 유류세 인하 연장에 무게를 싣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큰 틀에서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면서도 “국내외 유가와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줄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원, 경유는 ℓ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환원 폭 축소는 휘발유 기준으로 인하율을 5% 포인트 내린 15%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휘발유값은 다음달부터 ℓ당 40원 오르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와 세수뿐만 아니라 중동 정세와 맞물린 국제유가 추이, 민생 파급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안”이라며 “아직 최종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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