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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월)

수출입은행 여신 10% 한화그룹 집중…"조선사 인수·방산 수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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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차규근 "尹정부 출범 후 증가…'몰아주기'"

한화 "특혜 아냐…수출입은행 고유 목적에 부합하는 조치"

뉴스1

6일(현지시간) 폴란드 그디니아의 해군기지에 도착한 '한국산 명품무기'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첫 수출 물량이 도열되어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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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최동현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의 여신 잔액의 10%가량이 한화그룹 계열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인수로 선수금 환급보증(RG)이 늘어나고, 최근 급증하는 K-방산의 글로벌 수출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0일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수출입은행의 여신 잔액은 총 135조 6327억 원이다. 이 중 한화 계열사의 여신 잔액은 13조 2532억 원으로 전체 여신의 9.8% 규모로 나타났다.

여신 지원 상위 10대 기업으로 좁혀보면, 전체 26조6392억 원 가운데 한화 계열사인 한화오션(042660)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의 여신 잔액은 9조5886억원으로 그 비중은 35.9%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은 전체 여신에서 한화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급증했다. 2020년 말부터 2022년 말까지 2~3%에 불과하던 한화 계열사의 여신 비율은 지난해 말 8.7%로 올랐고, 여신 잔액은 2022년 말 4조4747억 원에서 지난 8월 말 기준 13조2532억 원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차 의원은 "한화 계열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영향이 크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여신 비율이 급증하면서 기업결합 효과로 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출신 8명이 한화 계열사에 재취업한 것을 두고는 특정 기업 몰아주기라고 의심하기도 했다.

한화그룹은 이에 여신 잔액이 2023년부터 크게 증가한 것은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방산 수출액 증가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화오션의 여신 잔액은 7조5000억 원 중 5조 6000억 원은 RG금액이고, 대출액 1조8000억 원은 인수 이전 대우조선해양 시절 제공한 여신이라는 설명이다.

한화오션 인수 이후 늘어난 4조7000억 원의 여신 집행액의 경우,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시절 집행된 1조2000억 원이 포함됐으며, 올해 늘어난 2조7000억 원은 RG보증 1조5000억 원, 대우조선해양 시절부터 부여된 1조2000억 원의 한도대 인출 금액이라고 밝혔다.

방산 수출의 경우 국책 은행 보증 없이 대규모 수출이 불가능해 최근 수출 증대에 따라 여신 잔액도 자연스럽게 늘어났다는 입장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방산 대표 상품인 K9 자주포를 생산·수출하고 있다.

검사 출신 인사의 한화그룹 재취업에 대해선 수출입은행 여신 관련 업무와 무관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이에 "수출입은행이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이라크 건설 사업 보증 등을 지원하는 것은 고유 목적에 부합하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조치"라며 "특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수출입은행 측도 한화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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