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의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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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이 지난해와 같은 2.0%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의 잠재성장률(2.1%)보다 낮은 수치로, 잠재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은 현상이 2년째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생산 자원을 모두 투입했을 때 물가 상승 등으로 과열되지 않으면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가리키는데,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활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픽=김의균

◇주요국 오름세인데, 한국만 반등 없어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전망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이다. 잠재성장률은 2001년만 해도 5.4%였는데, 계속 떨어져 2020년 2.4%를 기록했다. 이후 지난해 2.0%까지 내려왔는데, 올해 역시 같을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반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13배가량 크지만, 올해 잠재성장률이 2.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잠재성장률은 우리와 달리 오히려 오르고 있다. 2021년 1.9%에서 2022년 2.0%로 올랐고, 지난해와 올해 2.1%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은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올리기가 어려운데, 미국 경제는 우리와 달리 기초 체력이 날이 갈수록 오히려 튼튼해지고 있는 셈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자체는 G7(7국)과 비교하면 높다. 올해 캐나다(1.9%), 프랑스·이탈리아·영국(1.1%), 독일(0.8%), 일본(0.3%) 등의 잠재성장률은 우리보다 낮다. 다만 이들도 2020년 이후 대체로 상승세에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문제는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달 내놓은 ‘2025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2.2%를 기록한 뒤, 2025~2027년에는 2.1%, 2028년에는 2.0%로 계속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더 장기로 봐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 평균 1.0%로 떨어지고, 2060년대에는 마이너스(-0.1%)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일하는 사람 줄고, 기업 규제가 갉아먹는 경제 기초 체력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꾸준히 하락하는 데는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 성장도 더딜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0.73명을 기록했다. 또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15~64세)는 2019년 3762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하면서 2060년에는 2000만명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생산 가능한 인구의 감소”라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첨단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해 내놓은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성별 격차를 줄여 여성의 노동 참여를 촉진하는 등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의 규제와 기술 경쟁력 약화도 잠재성장률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기업 규제가 많고, 세제 혜택이 부족하면 투자가 줄어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미국은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 LG 등에 공장을 지으라고 각종 혜택을 주면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우리나라가 오히려 규제를 확대하니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잠재성장률

한 나라의 생산 자원을 모두 투입했을 때,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가리킨다.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의미한다.

[곽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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