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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월)

이슈 세계 속의 북한

"북한군, 파병 대가로 업그레이드되면 모두에게 해로울 것"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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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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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는 스프링이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이슈를 핵심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북한이 파병한 것을 두고 '한반도 힘의 균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발대 1,500명을 포함한 북한군의 파병 규모는 총 1만 2,000명으로 알려졌는데, 전쟁 양상에 따라 추가 파병이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슨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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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이 현대전에 숙련이 되면 불행하게도 불안정과 위협이 많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만약 지금 세계가 침묵하고 우리가 (이란의) 샤헤드 드론을 방어해야 하는 것처럼 최전방에서 북한 군인과 교전해야 한다면 세계 누구에게도 분명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전쟁이 장기화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아조우 연대장 보단 크로테비치는 X에 한글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북한은 가장 전투력이 강한 부대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냈습니다. 이는 1945년부터 소련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분단을 영원히 끝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기회입니다. 또한, 핵 버튼을 가진 이웃으로부터 동아시아 전체가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에 대해, 살상무기 지원을 더 이상 주저하지 말아 달라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북한군은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현대전을 치러본 경험이 없는데, 이번 파병을 통해 21세기 전쟁을 경험하고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얻게 되면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좀 더 설명하면



미국의 소리(VOA)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북한은 이번 지상군 파병을 통해 엘리트 부대가 전쟁을 경험하게 하고, 자신들의 탄도미사일과 포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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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한국과 역내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하고 심오한 진전이자 실존적 위협"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매우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대한민국이 1970년대 베트남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고 전력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한 사례를 상기시키며, 이번 파병이 북한군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파괴 무기 조정관은 러시아가 이미 북한의 무기 지원 대가로 식량과 석유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북한은 병력 파견으로 이보다 더 큰 대가를 바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 장비, 방공, 첨단 전투기, 미사일·핵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지 여부"라며, 러시아가 관련 지원에 나선다면 한반도 내 힘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국내의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지상군 파병을 통해, 장기적으로 '유사시 러시아의 한반도 개입'을 확약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믿고 더 과감한 도발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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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식 D콘텐츠 제작위원 hyun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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