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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尹 대통령 "경찰 정당한 법 집행 보호…면책 규정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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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제79주년 경찰의날인 21일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현장 경찰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도 대폭 확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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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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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은 취임 후 3년 연속이다. 현직 대통령이 경찰청을 찾은 건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이후 19년 만이었다.

이번 경찰의 날 행사는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 안전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렸다. ‘올해의 경찰영웅’ 현양식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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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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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악성 사기, 마약·사이버 도박 확산, 인공지능(AI)·딥페이크 악용 신종 범죄, 가짜뉴스 등 ‘새로운 위협’들을 열거하고 “우리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더 능동적으로 변화하면서 더욱 과학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서민 대상 민생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서 가해자의 범죄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후속 모니터링을 통한 재범 차단, 보호시설 연계·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안전망 구축도 주문했다.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콘텐트에 대한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우리 사회를 흔드는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범죄 예방에 대해서는 “신설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불안 요인을 면밀히 감지하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급박한 순간에 신속하게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첨단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법과 제도를 차질 없이 정비해서 여러분의 업무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관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 확대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공안직 수준 기본급 인상, 복수직급제와 같은 경찰 숙원과제를 해결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오랜 기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경찰관에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하고 직무 중부상을 당한 경찰관의 공상 치료비도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선 “여러분의 막중한 사명과 헌신에 걸맞게 앞으로 더욱 적극적 지원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아산경찰병원을 조속히 건립하고 순직, 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 경찰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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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고(故) 나성주 경사의 딸 나경민 씨에게 '경찰 영웅패'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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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 대통령은 2024 파리올림픽 현지 치안유지, ‘국외도피사범 역대 최대 송환’, 한일중 정상회의·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경호·질서유지 등 국제적 수준의 역량을 언급하면서 경찰의 노력을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은 특히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불법 집회와 시위도 감소했다”며 “경찰 여러분의 헌신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찰의 치안 역량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찰관과 경찰 가족, 순직·전몰 경찰관과 유가족들에 대한 감사인사에 축사의 절반을 할애할 만큼 무게를 뒀다.

이와 관련 “경찰관 여러분은 국민 안전의 수호자이자 대한민국 번영의 버팀목”이라며 “여러분 가슴 흉장에는 태양과 달이 담겨 있다. 밤낮없이 국민의 삶을 밝히라는 숭고한 뜻을 늘 가슴 깊이 늘 새겨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저는 우리 대한민국 경찰을 굳게 믿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책임을 다하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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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념식에는 경찰 영웅과 순직 경찰 유가족, 우수 현장 경찰관, 33개국 외국 경찰 대표 등 460여 명이 참석했다. 주한대사, 공관, 해외경찰 관계자들과 6개국, 13명의 해외 한인 경찰들도 식에 참석했다.

‘올해의 경찰영웅’ 행사에서는 2004년 서울 마포구 커피숍에서 강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다 흉기 습격을 당해 순직한 고(故) 심재호 경위와 이재현 경장, 1995년 충남 부여군에 출현한 무장공비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간첩이 발사한 총탄에 의해 순직한 고 나성주·장진희 경사에 대한 헌양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들 유가족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했다. 또 이영길 경정(녹조근정훈장), 최성우 경감(근정포장) 등 5명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윤재옥ㆍ김석기ㆍ이철규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조상명 국정상황실장 등이 자리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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