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속으로] 잇따르는 '이상동기 범죄'…원인과 해결 방안은?

<출연 : 윤외출 전 경무관>

얼마 전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던 10대 여성을 뒤쫓아가 무참히 살해한 '박대성 사건'이 충격을 안겨주고 있죠.

경찰은 프로파일링 조사를 통해 박대성의 이상 동기 범죄 여부를 분석 중인데요.

이처럼 최근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또 해결 방안은 무엇일지, 오늘 '사건속으로'에서 윤외출 전 경무관과 함께 심층 진단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도대체 왜 아무런 연도 없는 10대 여성을 뒤쫓아가 살해를 한 것일까, 그리고 범행 직후엔 어떻게 웃는 모습까지 보일 수 있는 것인가, 최근 순천 박대성 살인사건이 여러 면에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수십 년간 강력 사건을 수사해 온 분으로서, 이번 사건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질문 2> 그런데 오늘 주목하고 싶은 점은, 이러한 이상동기 범죄가 갈수록 흔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경무관님은 지난 6월에 발생한 하남 교제 살인 사건 역시 이상동기 범죄라고 진단하셨던데, 이 사건도 이상 동기 범죄라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1> 그렇다면 이런 별다른 이유가 없는 묻지마 살인 사건이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3> 그렇다면 순천 묻지마 범죄의 박대성, 그리고 하남 교제 살인 사건의 가해자처럼 폭력성이 극에 달한 잠재적 위험인물들을 미리 찾아내고 사전에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순천 사건의 경우, 범행 30분 전에 경찰이 신고받고 출동했음에도 범죄를 막지는 못했단 말이죠? 그 원인은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질문 3-1> 미국의 경우에는 신고 내용에 따라 정신 상담 전문가 등이 현장에 동행 출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우리도 그런 시스템 등을 도입할 수는 없을까요?

<질문 4> 그런데 순천 묻지마 범죄처럼 범행 전 112에 신고가 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일이라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많은 이상 동기 범죄들이 갑자기 벌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사전에 신고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잠재적인 위험인물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 4-1> 특히 경무관님의 경우, 처음 프로파일링 제도를 도입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범죄들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이라고 하던데, 혹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하는 이유도 지금 위험 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일까요?

<질문 5> 그런데 이러한 묻지마 살인 사건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유독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해외에서도 이런 이상 동기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던데, 해외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질문 6> 그렇다면 해외 각국에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고민이 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해외 각국의 대책 마련 움직임은 어떠하고, 또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는 없는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7> 하지만 처음에 언급해 주셨듯, 가장 기본이 돼야 하는 건 강력한 처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묻지마 범죄자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심신미약 상태라는 걸 악용하는 사례들이 참 많거든요. 하남 교제 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정신감정에선 그게 아니었다는 게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악용 사례들을 막을 대안은 무엇일까요?

<질문 8> 근본적으로 이상동기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대안들이 무엇이 있을지, 심층적인 대화 나눠봤는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피해 위기에 처했을 경우 피해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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