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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범인 놓치고, 증거물 빼돌리고' 전남경찰 잇단 기강해이 국감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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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순천 10대 살인사건 문서 유출, 국민 신뢰 잃어"

이달희, "증거물 훔치고 음주운전도 많아" 대책 마련 촉구

중심지역관서제도 이슈, "제도 보완 심도 있게 고민해야"

뉴시스

[무안=뉴시스] 박기웅 기자 = 21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21. pbox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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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박기웅 기자 = 인사청탁과 피의자 도주, 음주운전 등 전남경찰의 잇단 기강해이가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도서지역이 많은 전남지역 특성상 중심지역관서제로 인한 치안공백 문제도 이슈가 됐다.

21일 전남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순천 10대 소녀 살인사건 문서가 경찰에 의해 유출됐고 현직 경찰이 지나가던 시민을 때려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며 "이래서는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도 "전남경찰의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지난해부터 올해 전남 경찰 38명이 징계를 받는 등 비위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완도경찰서에서 경찰관이 증거물보관실서 압수물을 절취하는 사건이 있었다. 증거물 관리가 허술해 자칫 증거물 조작이나 조난도 발생하지 않겠느냐"면서 "전남경찰의 음주운전 비율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높다. 공직 기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역시 "얼마 전 나주경찰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이 호송 중 도주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10시간의 추적 동안 자칫 다른 사고가 발생하면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우려했다.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은 압수물 관리와 관련해 "직원들이 증거물무관실 비밀번호를 공유하던 관행을 바로 잡는 등 관리자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일반 직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증거물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또 잇단 기강해이에 대한 지적에는 "그 부분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청렴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경찰이 되도록 잘 챙기겠다"고 했다.

중심지역관서제로 치안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중심지역관서제는 지구대·파출소 두세 곳을 묶어 이 중 거점 역할을 하는 관서를 중심관서로, 나머지를 공동체관서로 운영하는 제도다.

치안 수요가 적은 공동체관서에는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나머지를 중심관서로 이관해 112신고 처리와 예방 순찰을 담당한다.

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전남 지구대·파출소 206곳 중 108곳이 정원이 부족한 상태"라며 "중심관서제 시행으로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치안 특성은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각 지역 경찰관서가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체감치안으로 이는 경찰이 얼마나 자주 지역민들에게 노출되는가가 중요하다"면서 "지역에 경찰이 있느냐, 없느냐는 체감치안에 큰 영향을 준다. 중심관서제도의 보완할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도 "전남의 190개 지구대·파출소가 92개로 줄었다. 중심관서 외에는 직원은 1명 뿐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경찰은 예방과 수사 업무를 나눠서 하는데 사건 발생 후 수사 중심 편제로 가고 있다.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모상묘 청장은 "도심지와 농어촌 지역의 치안 특성 차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며 "112 신고 처리 시스템을 근거로 치안 수요에 대응하고 예방 순찰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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