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벌 아닌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나면 소급 적용 안돼" 머니투데이 원문 박다영기자 입력 2024.10.22 13:1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