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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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일 휴대폰 일괄 수거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련 진정사건 300여 건에 대해 “일괄 수거는 학생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는데, 이번에 의견을 뒤집은 것이다.

‘중ㆍ고생-휴대폰금지’에 대한 미국 성인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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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미국 성인들은 교내 폰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22일 미국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68%는 “중고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45%는 “강력히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금지할 필요 없다”는 24%, “모르겠다”는 8%에 그쳤다. 9월 30일~10월 6일까지 미국 성인 5,1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특히 수업 시간은 물론, 수업 간 휴식 시간과 점심시간 등 학교에 있는 시간 내내 휴대 전화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힌 비율도 36%나 됐다. 다만, 이런 ‘완전 통제’에 반대한 의견은 53%로 많았다.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은 반대하지만, 자유시간엔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퓨리서치센터는 “중고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든, 자녀가 없는 부모든 ‘수업 중 휴대폰 금지’ 견해엔 차이가 거의 없었다”면서 “다만, 연령대가 높을수록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성인들이 수업 중 휴대푠 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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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휴대폰 금지’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찬성 이유는 역시 ‘수업 집중력’(91%) 때문이었다. 또 응답자의 70%는 “학생들의 사회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했고, 부정행위 가능성 때문이라는 지적도 50%나 됐다. 휴대폰을 이용한 학교 폭력(괴롭힘)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39%나 됐다.

반면, 반대 이유로는 “필요할 때 자녀와 즉시 연락하기 위해”가 60%를 차지했다. 또 “현실적으로 교사가 휴대폰을 금지시키기 어렵다”(37%)거나 “자녀의 휴대폰 사용 여부는 부모가 판단할 몫”(32%)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휴대폰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31%였다.

한편, 유네스코는 지난해 7월 발표한 ‘2023 글로벌 교육 모니터’ 보고서에서 “혼란과 학습 부진, 사이버 괴롭힘을 막기 위해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계 각국의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규정은 저마다 다르다.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벨기에 프랑스어권 학교는 가을학기부터 스마트폰을 전면 금지했다. 프랑스도 일부 중학교에서 시범적으로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등교 때 스마트폰을 수거한 뒤 하교 때 돌려주는 방식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PC 스마트워치까지 사용을 제한한다.

강주형 기자 cubi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