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담에 대해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쉽고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최근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치가 참 답답할 텐데, 심지어 ‘뒷골목 거시기들의 패싸움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존재를 인정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서 이견을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바로 정치 아니냐”면셔 “상대를 제거하거나 아예 존재를 무시하면 정치가 아니라 싸움이 된다. 다시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배달 수수료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됐다. 이미 예측했던 바”라며 “우려됐던 사안인데 결국은 입법으로 강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나오는 상황이 됐다. 입법으로 강제하기 전에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다. 물론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수수료를 안 낼 수야 없겠지만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과도하게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수많은 자영업자들한테 고통을 가할 정도라면 이건 옳지 않다”며 “국회가 법으로 강제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자율적인 협의가 잘 되기를 기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이 대표는 “국민들에게 주택을 마련하는 디딤돌을 마련해 주겠다는 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가 또 며칠 만에 또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엉터리 정책에 대해서 신속하게 원상 복구한 것은 칭찬할 만합니다만 평생 집 한 채 마련해 보겠다고 나름 온갖 계획을 세워서 정부의 대출을 믿고 집 살 준비를 했다가 갑자기 대출 중단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나”라며 “위약금 물어야 되고 안 되면 결국 제2금융권으로 또는 사채 빌려서 집 사든지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미리 알리고 합리적 대안도 만들고 또 이미 국가 정책을 믿고 행동한 사람들에게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 게 정책 아닌가”라며 “정책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즉흥적으로 과격하게 마음대로 현장을 모르고 이런 정책들을 오락가락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