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년연장 딜레마 ◆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직원 고용기간을 최대 65세까지 연장하면서 정년 연장 움직임이 정부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고 있다. 형평성 차원에서 고용기간 연장을 자발적으로 검토하는 부처도 있고, 노조 또는 직원협의회에서 이를 요구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2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에서 시작된 청소·경비 등 공무직 직원 고용 연장에 대구광역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 동조하고 나섰고 충청북도도 검토에 들어갔다.

충북도 관계자는 "곧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시작할 예정인데 공무직 전원 정년 연장 방안이 테이블에 올라갈 것"이라며 "대상은 270명 정도 된다"고 밝혔다.

국방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등은 이미 청소·경비 분야 고용을 65세로 연장한 상태다. 국방부에서는 여전히 60세 정년을 적용받는 기술직군 공무직 1만3600명이 정년 연장 대상이다. 장상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광역공무직 노조위원장은 "정년을 연장할 때 직무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 공무직 조합원 수는 전국적으로 최소 4000명"이라고 말했다. 정년 연장으로 인건비가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호봉제를 적용받는 직무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 공무직은 환경미화·시설관리 부문 외에도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무직이 절반에 달하는데, 이들은 모두 호봉제 대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무직 1420명 중 90%가 도로보수 등을 담당하는 국도관리원이며 모두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국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44조8000억원, 내년에는 46조6000억원에 이른다.

[문지웅 기자 / 최예빈 기자 /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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