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5년 전 말소시킨 차량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온다면 황당하겠죠.
정부가 도입한 새 시스템이 말소 차량인지 걸러내지 못하고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58살인 이 남성은 지난 2018년, 인천의 중고차 판매상에게 자신의 차량을 팔았습니다.
결국 차량 주인은 1년 뒤 행정적으로 차량을 폐차하는 이른바 '멸실 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이 남성에게 과태료 고지서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가지도 않은 제주도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보자 (음성변조)]
"저는 제주도에 가 본 적도 없고, 비행기 타본 적도 없고. 그런데 제주도에 그 차가 있으니까 황당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했던 제주시는 말소된 차량인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말소된 차량인지 보여야 하는데 올해 2월 도입된 '차세대 지방 세입 정보시스템'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말소됐으면 소유주가 없어지고 주소도 없어지고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솔직히 이 시스템이 아직까지도 불안한 부분이 많아요."
이 시스템은 전국 지자체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지방세입 시스템이 제각각이어서 4년간 공을 들여 통합을 한 건데, 단속 차량 정보를 한꺼번에 수십 건 입력하면 차량 말소 이력이 보이지 않는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음성변조)]
"버스전용차로를 단속한 정보가 몇십 건 통째로 파일로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말소 확인이) 좀 힘들었다…"
경찰은 말소된 차량이 제주에서 운행 중인 경위를 수사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뒤늦게 오류를 바로잡아 현재는 정상 작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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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원 기자(grass@mbcc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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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말소시킨 차량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온다면 황당하겠죠.
정부가 도입한 새 시스템이 말소 차량인지 걸러내지 못하고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58살인 이 남성은 지난 2018년, 인천의 중고차 판매상에게 자신의 차량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판매상은 차량 대금도 주지 않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결국 차량 주인은 1년 뒤 행정적으로 차량을 폐차하는 이른바 '멸실 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이 남성에게 과태료 고지서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가지도 않은 제주도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5년 전 말소한 차량이 같은 번호판을 달고 제주도에서 운행 중이었습니다.
[제보자 (음성변조)]
"저는 제주도에 가 본 적도 없고, 비행기 타본 적도 없고. 그런데 제주도에 그 차가 있으니까 황당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했던 제주시는 말소된 차량인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말소된 차량인지 보여야 하는데 올해 2월 도입된 '차세대 지방 세입 정보시스템'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제주시청 직원 (음성변조)]
"말소됐으면 소유주가 없어지고 주소도 없어지고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솔직히 이 시스템이 아직까지도 불안한 부분이 많아요."
이 시스템은 전국 지자체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지방세입 시스템이 제각각이어서 4년간 공을 들여 통합을 한 건데, 단속 차량 정보를 한꺼번에 수십 건 입력하면 차량 말소 이력이 보이지 않는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음성변조)]
"버스전용차로를 단속한 정보가 몇십 건 통째로 파일로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말소 확인이) 좀 힘들었다…"
경찰은 말소된 차량이 제주에서 운행 중인 경위를 수사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뒤늦게 오류를 바로잡아 현재는 정상 작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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