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서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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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강행으로 빚어진 의료대란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으로 대응하려는 정부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달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비상 진료체계 유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각 지자체에 총 1712억원, 서울시에 655억원의 기금 투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의료대란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대외적으로 의료 공백 상황을 부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각 지자체가 시민들을 위해 모아놓은 재난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 스스로 일으킨 의료대란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무책임하고 모순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 등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무능하고 독선적이면 예측 불가능한 사회 재난이 발생해 막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재의 의료대란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얼마나 많은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할지, 또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지 알 수 없다”라며 “하루빨리 독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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