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학생의 학교 폭력 처분을 결정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상당수 사건을 늑장 심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강남서초·강동송파 교육치원청 등 부모의 경제력이 높거나, 사교육이 과열된 지역일수록 심의 지연이 더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1학기 기준 서울 교육지원청별 학폭 심의 지연 비율은 강동송파가 98%, 강남서초가 94%로 나타났다. 서울 평균 지연비율이 83%인 것을 감안하면 각각 15%p, 11%p 상회했다.

강동송파와 강남서초 외에도 대표적인 학원가 목동이 있는 강서양천 교육지원청은 4주 이내에 심의가 이뤄진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어 지연비율이 100%였다. 동작관악과 서부 교육지원청 심의 지연 비율도 각각 96%, 94%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봤을 때는 서울의 지연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올해 1학기 기준으로 4주 이후 지연된 건수는 경기 1044건(지연비율 29%), 서울 1023건(83%), 인천 509건(59%)으로 수도권이 전체 지연건수 4281건의 60.2%를 차지했다.

교육계에서는 서울 내에서 학폭 심의 지연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고질적인 '담당 인력 부족'을 꼽는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4주 이내 심의한 건수가 실무인력 1인당 2.8건에 불과하다. 대구 22.5건에 비하면 오히려 매우 적은 편이다.

다만 학구열이 과열된 지역에서 학폭 심의가 지연되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서초 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는 "이제 학교 폭력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대입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걸 막기 위해서 강남권 학부모들은 심의위원회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시작한다"며 "특히 법조인 학부모가 많은 서초 지역에서는 학생 1명에 변호사만 2명씩 붙는 경우가 있다. 학교가 작은 재판장이 된다"고 했다.

이 교사는 "서울 지역의 1인당 실무인력의 심의 건수가 적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학부모가 심의 회의의 정보공개 청구, 절차상 하자 처리 요구 등등으로 시간을 끄는 경우도 많다. 같은 한 개의 사건이라도 들여야 하는 들여야 하는 시간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