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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국토위, '관저 불법 증축 의혹' 21그램 대표 동행명령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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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반발…"상황 예단해서 국감 시간 허비"

야 "증인 출석 담보 안돼…국감 의미 없어"

뉴시스

[인천공항=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과 권영진·문석진 여야 간사가 22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도중 자료 제출 문제로 논의를 하고 있다. 2024.10.2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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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대통령실 관저 증축 계약 특혜 의혹을 받는 김태영 21그램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한 데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를 중지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김 대표와 이재선 원탑종합건설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 여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위원장은 "증인 3인이 출석했다면 국감 모습이나 내용이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라며 "의결한 증인들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기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동행명령장 발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맹 위원장에게 오전 국정감사를 중지하고 의원들이 직접 김 대표 등을 찾아가 동행명령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여당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 출석이 예정된 오후 3시까지 기다렸다가 국회 사무처 공무원이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게 맞다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증인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 그런 상황에서 예단해서 귀중한 국감 시간을 정회해가면서까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국회의원들이 국감을 계속 하고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가서 집행하면 되는 거다. 이게 정치적으로 쇼잉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 피감기관 직원들이 시간을 낭비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증인 찾아 삼만리해서 한 시간, 두 시간 갔다 오는 게 중요한가"라며 "무작위로 진행하는 게 국회법 어디에 있나. 체통을 지켜라"라고 했다.

야당은 이미 김 대표 등이 행정실에 출석 의사 없음을 통보한 만큼 최대한 빨리 동행명령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저희 당 입장에선 증인 출석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감을 진행하는 게 의미없다 생각한다"며 "증인 불출석이 그만큼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을 인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점심 때 정회 2시간을 하는데, 점심 안 먹고 (동행명령장 발부에) 다녀오겠다는 거다. 점심 안 먹을 자유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맹 위원장이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하자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때문에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고성을 질렀고 김희정 의원은 위원장 석으로 가서 "국회법을 망가뜨린다. 법을 읽어보시라"고 항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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