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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금)

"파병 아닌 총알받이 용병"...쓰레기풍선에 첫 '대남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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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죠. 이런 가운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파병이 아니다. '총알받이' 용병으로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새벽, 북한이 보낸 대남 쓰레기 풍선 잔해물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까지 떨어졌는데요. 처음으로 대남전단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이 쓰레기풍선을 30번째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GPS 장치가 달려있다라고 분석을 했잖아요. 그 GPS 장치를 달아서 용산에 떨어진 걸까요?

[문성묵]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풍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종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보냈던 풍선들은 주로 타이머를 달아서 거리와 시간을 계산을 해서 대략 이 정도 날아가면 거기서 터져라, 그래서 타이머가 작동하면서 터트리면 거기에 달려 있던 쓰레기가 밑으로 낙하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GPS, 아마 보낸 모든 풍선에 GPS가 다 달려 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용산 대통령실에 떨어진 것은 GPS가 달려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GPS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위치정보시스템 아닙니까? 그렇다면 북한군 당국이 그 풍선의 이동경로와 그다음에 떨어지는 위치까지 딱 특정을 해서 떨어뜨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번에 담긴 전단의 내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상당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이렇게 대남전단을 함께 보낸 건 처음이었잖아요. 쓰레기풍선은 30번째 보낸 거지만.

[문성묵]
사실은 북한이 그동안 전단 작전을 오랫동안 했었죠. 과거에도 오래 전에도 했었고요. 우리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남북회담할 때, 그때 당시에도 2004년도 6.4 합의서 할 때 그때 당시만 해도 북한이 전단을 우리 쪽으로 날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6.4 합의서 후에 전단 살포를 중단하도록 요구를 했고 중단을 했었는데, 사실 북한이 보내온 전단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흔들릴 일은 별로 없어요. 그게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단을 담아 보낸 것은 처음이거든요. 30회 보냈는데 대부분 오물 아니면 쓰레기였는데, 종이짝. 그랬는데 전단이 들어있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대통령실에 떨어진 것은 일부러 그것을 집어넣어서 보낸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떤 의도가 있고요, 그리고 위험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비책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풍선을 GPS 달아서 원하는 곳에 떨어뜨리고 터트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문성묵]
그럼요.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혹시 거기에 위험물. 독극물이나 화학무기라든지 또는 생물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터트리면 막대한 피해가 날 수 있다. 이걸 우려 많이 하죠. 그걸 군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북한이 이렇게 풍선을 날려보내는 것은 우리 인명 살상이나 그런 물리적 피해를 주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여론을 악화시키고 그 비난의 화살이 우리 정부와 또는 북으로 전단을 보내는 단체 쪽으로 가서 그걸 중단시켜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앵커]
그래서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문성묵]
그렇죠. 이건 최근에 북한이 무인기 소동을 벌였고 김정은 노동당 청사 상공에서 그게 떨어졌다라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우리 대통령실 위에 풍선이 떨어지고 거기에 전단이, 그것도 우리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이 들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둔 조치일 수도 있고. 최근에 우리 정치권 또는 여론을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대통령 부인에 대한 그런 여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사실 지난번 10월 1일 대통령이 국군의 날 경축사에서 김정은을 향해서 경고를 했거든요. 우리를 향해서 도발, 핵 공격을 하는 순간 김정은은 마지막이다. 존재하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얘기를 했을 때 북한이 핵 강국을 향해서 저렇게 정신이 없는 얘기를 한다고 대통령을 비방을 했는데 그 유사한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전단을 보냈는데 독극물을 보내는 것은 엄청난 도발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이 정말 소위 말하는 즉강끝 대응으로 강력한 응징을 하기 때문에 그건 김정은도 굉장히 절제하고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공격을 하려면 그거 말고도 북한에는 무기가 많습니다.

[앵커]
그리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정원과 미 백악관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규모를 30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1차로 파병된 규모가 1500명 정도로 보이고요.
그리고 23일 이후로 추가로 15000명 정도가 파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배를 타고 북한 원산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고, 현재 러시아 극동 지역에 있는 3곳에서 현재 훈련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오늘, 이들이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여 명의 후발대도 곧 러시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용현 장관은 오늘 국감에서, 북한군은 파병이 아닌 '총알받이 용병'일 뿐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일단 북한군이 격전지에 이르면 오늘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 북한군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문성묵]
지금으로서는 어떤 역할을 할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가장 급한 지역이 쿠르스크 지역으로 보이거든요. 일단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점령이 됐고. 점령된 지 몇 달이 됐는데 화면에서 보시듯이 지금 쿠르스크주의 일부는 러시아가 회복을 해나가고 있으나 아직은 상당히 역부족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북한과 러시아, 러시아와 북한 간 맺은 조약.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4조에 의하면 침략에 의해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쿠르스크가 침략당하기 전에, 침공받기 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침략을 한 것인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4조가 성립,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도 있다라는 그 판단 해석을 아마 김정은이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점령당한 그곳에 제일 먼저 병력을 보내서 그 점령당한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는 그 역할을 먼저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이 북한 군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군복이라든지, 그런데 러시아 군복인 것 같아요. 국방부 장관은 용병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동안은 미국이 인정을 하지 않다가 최근에 확인을 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파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왜 북한하고 러시아는 파병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을까요?

[문성묵]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 소식이다, 근거 없는 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군의 파병은 이미 우리 국정원에서 정찰위성을 통해서 이동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파악했고요. 그다음에 인원이 1차 얼마 갔고 2차 얼마 갔고 어디에 배치됐고 이런 것까지 다 안다는 것은 이건 모든 가용한 정보자산, 정보 수집 자산을 다 활용을 해서 종합적으로 얻은 결과라고 보고요.

그 결과를 미국도 공유를 했고 또 나토도 공유하면서 한동안 신중하게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던 미국과 나토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그 증거를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김용현 장관이 용병이라고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지금 바로 여기 화면에 나오듯이 북한군이 북한군 복장을 입고 북한군 지휘체계를 가지고 들어갔다면 분명히 파병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도 베트남에 파병됐을 때 맹호부대 또는 청룡부대, 백마부대 지휘권을 가지고 우리 파병 한국군 사령부가 별도로 운영됐습니다.

그외에도 자이툰부대라든지 우리가 가서 이건 뭐냐 하면 자유를 지키기 위한 명분이 있거든요.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의 지휘체계 속에 들어가서, 러시아가 제일 격전지로 보내면 총알받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김정은은 거기서 받는 북한군 1명당 2000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되는 그 돈, 병사가 그 돈을 갖겠습니까? 거의 80~90% 김정은 주머니로 들어간다. 그러면 결국은 그 표현대로 팔아넘긴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과연 이렇게 한 것이 본인이 계산한 대로 정말 러시아로부터 모든 것을 얻고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는 데 이게 도움이 될 것인지의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주민들 동요가 상당하다, 국정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군인들의 가족들을 집단 이주시켰다고 하는데 어디로 이주를 시켰다는 거예요?

[문성묵]
어디로 이주시켰다는 것에 대한 것은 국정원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일단 발 없는 말이 천 리를 가는 것이고 북한이 아무리 정보를 통제한다 하더라도 아들이 갔는데 그걸 모를 가족은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면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뭔가 북한의 조직들, 다시 말하면 통제조직들이 통제할 수 있는 그 범위 내로 아마 인원들을 별도로 모아놓고 소문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또 다독거리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파병된 그 인원들 속에서도 몇 명 단위로 해서 살상조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거나 만약에 거기서 탈출하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 진영에서 이탈, 탈영하려고 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즉각 사살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내부 감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큰 모험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징병하기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 청년들이 징병 모집에 반대하고 또 가지도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나라에서 용병을 지금 모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서 지금 한 3000명 정도가 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더 많은 북한군이 혹시 더 참전하게 될까요?

[문성묵]
일단 국정원 발표대로라면 연말까지 한 1만 2000명 정도가 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서 더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투입된 그 인원이 정말 전과를 빨리 올려서, 빨리 전쟁이 역전이 되고 끝난다면 모르겠지만 계속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마 한 번 보낸 김정은이 조금 더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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