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위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맹성규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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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조용훈 윤주현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디딤돌 대출 혼선과 관련 조만간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 증축 계약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는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의 국회 출석여부를 놓고 맞붙으며 파행을 빚기도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위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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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혼선에 고개 숙인 박상우 "개선방안 조속발표"

박상우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디딤돌 대출을 규제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정부의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시중 은행들에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곧바로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시행을 잠정 유예시키며 혼선을 키웠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서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대상·주택 유형별 주택시장 사항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해 맞춤형 개선방안을 이룬 시일 내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 연예인 별도 통로 도입 관련 맹성규 위원장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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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전용 통로' 논란에…국토부 "다른 방안도 검토"

연예인 전용 통로 마련 방침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유명인 전용 출입문 이용 계획을 보완해야 한다'고 질의했고,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명인 별도 출입문 이용에 대한 국토부 관리방안'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연예인 또는 스포츠인이든지 조용한 출국을 유도하고, 특별히 전용 출입문을 사용할 때에는 절차를 마련해서 특혜 시비가 없이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장관은 사전에 보고받은 바 없다며 "이 방법하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앞서 공사는 오는 28일부터 연예인 출국시 승무원·조종사가 통과하는 기존 별도 통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절차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사전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본청약 지연 시 분양가 산정 대책을 마련했느냐'고 질의했고,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지연 기간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청약이 연기된 경우에는 당초 사전청약 때 약속했던 본청약 일자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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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증축' 건설사 "추천 참여"…"관저 공사를 그렇게 선정?"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한 증인 신문도 진행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친분이 있는 것 아니냐"며 '사저 증축공사에 참여하게 된 경위'에 대해 따져물었다.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는 "김태영 21그램 대표와는 친분이 없다"며 "현장 직원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 현장 직원에게 혹시 공사를 할 의향이 있나 해서 제가 추천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문진석 의원은 "대통령 관저 공사를 그런 식으로 업자를 선정했다는 얘기다. 그냥 알음알음으로"라며 헛웃음을 터트렸다.

계약과 착공신고 없이 공사에 착수한 이유를 묻는 질의엔 "계약을 하고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긴급성으로 먼저 공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그러나 같은 질의를 받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발주 공사라면 계약을 하고 착공계를 내는 것이 정상적 절차"라고 답변했다.

한편 원담종합건설은 21그램의 주선으로 공사에 참여했지만, 실제 공사는 에스오이디자인에 맡겨 '불법 명의 대여' 의혹을 받고 있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종합 국정감사 도중 맹성규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 김태영 21그램 대표, 이재선 원탑종합건축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려고 하자 권영진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퇴장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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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시작부터 파행, 증인 출석 놓고 1시간 만에 정회

이날 국감은 시작부터 파행을 빚기도 했다.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의 국회 출석여부를 놓고 여야가 맞부딪히면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원탑 종합건설 이재선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의 국정감사 출석을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안건 상정을 요청드린다"며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서 국감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증인 출석이 오후 4시까지로 시한이 남았고, 동행명령 집행은 국회사무소 직원의 고유 업무로 국정감사를 속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맹성규 위원장은 회의를 열고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가결했다. 이후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자 정회를 선언했다.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김태영 21그램 대표(서울 성동구)에 대해서는 국토위 의원 다수가, 이재선 원탑종합건축 대표(전북 전주시)와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전북 완주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동행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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