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 정당"…법률 플랫폼 갈등 새 국면

[뉴스리뷰]

[앵커]

법률 플랫폼을 이용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협의 징계가 변호사들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봤는데요.

이번 판결 이후 변협이 법률 플랫폼에 대한 반격을 예고하면서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분야별, 지역별 변호사를 찾고, 간단한 법률 상담까지 받아볼 수 있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의 영업이 활발해지자, 지난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위반 등을 이유로 법률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속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했고, 이를 근거로 지난 2022년 '로톡'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 9명에게 견책과 과태료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회원들에게 플랫폼 탈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조치가 변호사들의 사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공정위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변협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협회의 처분이 변호사법에 따른 행위로 공정거래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률 플랫폼을 이용한 변호사 징계의 근거가 된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정하는 건 변협에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 이후 서울변회 측은 그동안의 신중했던 접근을 벗어나겠다며 법률 플랫폼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추가 징계 등이 예상돼 법률 플랫폼을 운영하는 리걸테크 업계와 충돌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처분은 1심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불복 소송은 두 번의 재판만을 받습니다.

공정위가 상고할 방침을 밝히면서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둘러싼 논란은 대법원에서 또 한 번 다뤄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knk@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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