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정국 첫 번째 키워드 내용 보겠습니다. 결국은 친한 대 친윤, 몇 표냐, 이 표 대결로 가는 걸까요? 이 부분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를 위해서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냈는데 결국 의총 가면 이거 다수결 아니냐, 표 대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진]
저는 표 대결로 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은 한동훈 대표가 논리와 명분을 쥐고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와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하는 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이 그동안의 국민의힘의 당론이었는데 저는 이것이 논리적으로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문제다. 저를 포함을 해서 많은 보수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고 인권재단 이사 출범을 방해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지만 그건 그거고 특별감찰관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당론을 변경을 해야 되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주도권을 쥐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갈 가능성으로 높다. 표 대결 없이. 이제 국감 끝나면 의원총회가 열리잖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되, 결론을 내지 아니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용산과 설득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해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빨리 국회에서 추천을 해서 용산에 설치하는 문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김진 위원님 평론은 이례적으로 친한계 입장과 맞닿아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훈 의원이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친윤이 지금은 목소리가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분이 그렇게 지금 이걸 막을 명분이 크지 않잖아요. 사실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면 우리도 특별감찰관을 추천하겠다라는 말, 그럴듯하게 포장은 돼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8년 동안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 안 했잖아요. 결국에는 뭐냐 해가 서쪽에서 뜨면 우리는 특별감찰관을 하겠다는 논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표결까지 가면 안 되죠. 표결까지 가기 전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조만간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특검이 이렇게 가다가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용산을 설득해야 한다고 봅니다.]
친한, 친윤 몇 대 몇, 이거 하기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용산 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추경호 원내대표가 용산 가서 대통령을 설득할 가능성의 저는 낮다고 봐요. 설득될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친윤 대 친한으로 가서 표 대결로 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표 대결로 가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다수결 아니에요, 표 대결이면. 표결이 다수결인데, 다수결은 정말로 합의를 모색하다 하다 안 될 때 마지막 수단이 표결입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표결로 하면 완전히 갈라지면서 한 표 차이라도 이긴 쪽이 가는 거 아니에요. 이른바 이것도 승자독식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이 이게 무슨 원내대표와 당 대표, 여당의 투톱이 대립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지금. 국정의 투톱은 물론이고 말이죠. 그런데 이걸 또 표결로 한다? 지는 쪽과 이기는 쪽은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건 어떻게든 특별감찰관을 추천을 하든 추천을 안 하든 간에 어쨌거나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표결로 가서 누군가 지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이기는 건데. 그래서는 국민의힘이 저는 내부 단속이 어렵다고 보고.
[앵커]
보통 그런 건 무기명으로 하죠?
[최창렬]
무기명으로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현재 특별감찰관조차도 만약에 의총에서 부결되거나 합의로 부결되거나 표결로 부결되면 아까 박정훈 의원 얘기처럼 특검을 만약에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 세 번째 특검 발언했잖아요. 국회로 돌아올 때 그것을 막을 명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건 특별감찰관은, 제가 볼 때 특별감찰관은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아니지만 이거 만약에 얘기가 된다면 이것은 통과시켜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표 대결로는 가면 안 된다는 게 두 분의 생각이지만 만약에 표 대결로 가게 된다면 표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픽 보여주시죠. 친한 대 친윤. 몇 명 정도일까요? 지금 언론에서는 친한계 모임했을 때 22명 정도 왔으니까 시간이 안 돼서 못 온 사람까지 따지면 30명 초반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친윤계는 30여 명. 40명이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데도 있는데 대충 저렇고요. 중간 지대가 중요합니다. 중간지대가 지금 50여 명인데 이 중간 지대 표심에 좌우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더라고요.
[김진]
만약에 표결이 이루어지면 이것은 계파 대결보다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중간지대의 상당수 의원들이 동참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표 대결이 이루어지면 통과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특별감찰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상당히 좋은 카드입니다. 윤 대통령의 입장은 국회가 추천을 하면 내가 임명하겠다. 이거거든요.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여야가 3명을 추천하고 그중에서 윤 대통령이 1명을 고릅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2명, 국민의힘에서 1명 해서 3명 추천을 하면 윤 대통령은 국힘에서 추천한 인사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봐라, 특별감찰관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특검이라고 하는 반헌법적 법안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고, 지금 한동훈 대표의 최대 딜레마가 세 번째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의견을 표명할 것인가. 이것이 최대 딜레마인데 절대로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 심해도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을 찬성할 수가 없어요. 설사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제3자 특검법도 한동훈 대표는 받지 못할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사안 자체가 폭발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으로 가면 한동훈 대표로서도 발을 뺄 수 있는 중요한 카드다.
[앵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게 좋은 카드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대통령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속내는 어떤 겁니까? 특별감찰관을 합의해서 가져오면 찬성하겠다고 하면서도 북한인권대사도 중요하다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속내가 모르겠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김진]
대통령실의 일부 측근은 2개를 연결하는 방안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은 그동안의 당론을 한동훈 대표가 세게 치고 나갔다고 해서 갑자기 바꾸게 되면 추경호 원내대표와 용산의 체면이 깎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간 끌기,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어쨌든 한동훈 대표, 지금 이재명 대표 1심 전에 김건희 여사 논란 해결봐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오늘 이런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보여주시죠. 특별감찰관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다. 그러니까 국민께 약속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기본값이다라고 했고요. 우리 당 대선 공약 실천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국민들께 국민과 약속한 공약 실천에 반대하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우리 쪽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최창렬]
특별감찰관은 당연히 해야 돼요. 지금 명분이 없어요. 특별감찰관을 안 받을 명분이 없다고요. 대선 공약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별감찰관을 자꾸만 당론이라고 하는데 당론이 꼭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건 권성동 의원이 그 얘기를 했던데, 저는 그건 당론이라기보다는 대선 공약이라는 저 논리가 더 유효하다고요. 그래서 특별감찰관은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표 대결로 간다면 말이죠. 명분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특별감찰관이 과연 지금 현재 정부의 블랙홀이 되어 있는 김건희 여사 이슈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특별감찰관 제도라는 게 지금 이게 본질일 수가 없어요. 특별감찰관은 수사권이 없어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과거에 있었던 것을 끄집어내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요. 현재 국민들에게 많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이른바 여러 가지 논란들 이런 것과는 사실은 결정적인 본질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거라도 해야죠. 이것조차도 만약에 부결되면 이것은 국민의힘 그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받기 때문에 여권 자체가. 하기는 해야 되는 건데그다음이 문제예요. 당장 발등의 불은 끌 수 있죠.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할 말이 생긴 거예요. 봐라, 우리 특감도 통과시켰으니까 일단 이번까지도 특검 거부시켜보자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재표결됐을 때. 그러나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특감 가지고, 특검 아니고 특별감찰관 가지고 이 상황을 막아낼 수 있을까. 그러나 적어도 이것이라도 해야 된다. 이건 충분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어쨌든 앞으로 며칠 동안은 세 대결 양상의 여론전이 펼쳐질 것인데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얘기 잠시 들어보시죠.
[앵커]
중립지대가 40~50명. 이 중립지대의 표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명분이 한동훈 대표 측에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중립지대 의원까지 따지면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친윤, 친한 분포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김진]
제가 판단할 때는 친한계는 한 20명 정도. 친윤계는 한 30명. 나머지 50여 명이 저는 중도파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명분이 있기 때문에 중도표 다수가 쏠리면 표 대결에서는 친한파가 이길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그동안 힘겨루기의 스코어가 3:2 정도로 한동훈 대표가 2로 만회를 하는 거예요. 3:2.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한 3개는 첫 번째는 채 상병 특검법. 한동훈 대표가 비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서 완전히 발을 뺐고.
두 번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뜬금없이 반대하다가 한동훈 대표가 일종에 체면을 구겼고 세 번째는 도이치 사건에 관해서 검찰이 국민이 납득하는 수사 결과를 내놔야 된다라고 하고 일종의 자기부정을 했다가 도이치 사건이 지금 사실 쑥 들어갔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논리가 틀렸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틀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긴 두 개는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측근인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유임시켜달라라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얘기했다가 사실상 보기 좋게 거절당한 것. 윤 대통령의 1패고. 이번에 특별감찰관 제도 만약에 채택이 되면 윤 대통령의 2패다. 현재 스코어 3:2.
[앵커]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은 한동훈 승, 이렇게 끝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김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굳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승패로 나누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특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감찰관 카드를 이렇게 키우는 이유는 뭘까요?
[최창렬]
한동훈 대표도 입지가 대단히 애매해요, 지금. 특검을 가지고, 지난번에 했던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를 했다고요. 그때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라는 얘기는 아마 기소를 하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럴 그럴 여지가 충분하죠. 기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아무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만난 게 21일이었어요. 저도 저 포맷이 너무 이상했어요. 대통령과 2:1로 만나서 정진석 실장과 동률로 앉아서. 아무튼 그 상황에서 특검의 명분이 막을 게 없어졌다고요. 불기소한 상황이니까.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안 내놓은 걸로 보는 거죠. 한동훈 대표는.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대놓고 현재 이 상황에서, 아직 임기 반환점이 채 아직 안 됐잖아요. 11월 10일이 임기 반환점인데 당 대표와 대통령이 충돌, 갈등을 넘어서 충돌이라는 것은 다 아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우리 통과시켜야 된다든지 당론으로 안 한다. 거부를 당론으로 안 한다고 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런데 특별감찰관은 너무 좋은 카드죠. 명분도 서고. 왜 명분이 서냐면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감찰관은 국민이 원하니까 특검은 아니더라도 이건 통과시켜야 된다. 명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중도는 아마 상당히 이쪽으로 올 거예요. 특별감찰관으로. 누가 봐도. 한동훈 대표는 일단 이걸로 불을 끄고. 명분도 있고. 리더십도 살리고 자기 체면도 살리고 해서 그래서 일단 특별감찰관을 추진하는 것이고. 이건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표 대결도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가 국감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어떤 장면인지 함께 보시죠.
[이철규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어제) :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께서 감사하신다고 고생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또 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시는 기관 증인들, 국회 직원들 위문 및 격려하시기 위해서 잠깐 방문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만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박수)]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어제) :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야당 위원님들께서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랜 국감 기간 동안 너무 노고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보좌진 여러분들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 위원님들, 너무 노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고맙습니다.]
[앵커]
국감장에서 당 대표가 격려 인사하는 장면은 저는 처음 본 것 같은데요?
[김진]
법적으로 자격이 없는 행동이죠. 법적으로 격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장이나 국회 부의장. 국감은 철저하게 국회 행사기 때문에. 정당의 대표가 원내도 아니고 원외인데 무슨 자격으로 가서 국감을 잠시 중단시키고 저런 식의 격려 플레를 합니까? 과거에 박희태 원내 여당 대표도 저런 행동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조국혁신당 대표는 거기다가 원내잖아요. 그러면 조국혁신당 대표나 아니면 정의당의 김재연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격이. 이러한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원외라는 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나는 원외이지만 원내도 장악력을 행사할 수 있다. 친윤계에 대놓고 일종의 정치적인 이벤트를 한 거죠.
[앵커]
친윤계 쪽에서는 표 대결 앞두고 표 의식하냐, 이렇게 비판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스킨십 강화하는 게 뭐 그렇게 나쁘게 볼 일이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최창렬]
얘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원외인데 저렇게 국정감사를 잠시 중단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잠시 멈춰지면서 저 얘기를 듣는 것에 대해서 친한 쪽의 정서가 아닌 분들은 당연히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원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 2010년도에 손학규 대표가 원외일 때, 민주당이죠. 그때도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때 또 두 번째 방문할 때는 박 원내대표가 수행을 했다고요. 그런 적도 있어서 그게 이 자체를 가지고 그렇게 비판할 거리는 아닌 것 같고. 하나의 정치권에서 얘기는 나올 수 있다 그 정도인데 이게 그렇게까지 논란을 할 사안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스킨십을 해 나가면 되는 건데이왕 내친김에 한동훈 대표가 야당 의원들과도 스킨십을 했으면 좋겠어요. 꼭 여당끼리만 한다고 이런 것이 뉴스가 될 것이 아니라 야당 의원에게 몇 명한테 얘기해서 밥도 좀 먹고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야당 대표도 여당 의원들하고 밥도 좀 먹고. 이게 뭔가 풀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대립만 합니까. 무슨 내전 났습니까? 지금?
[앵커]
김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원외라는 콤플렉스라는 표현까지 써주셨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궁금증이지만 한동훈 대표가 지금쯤 괜히 출마했을까 생각을 할까요?
[김진]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때 본인이 지역구에서 출마를 했으면 비례대표도 마찬가지고. 당선의 가능성이 상당히 놓은데만약에 그때 당선돼서 당 대표에 출마를 해서 당 대표가 됐다면 지금보다는 굉장한 파워를 가질 거예요. 아마 계파 의원들의 숫자도 더 많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스킨십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권성동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표가 친윤계에 전화도 하고 밥 먹자고 좀 하고, 대표가 밥먹자고 하는데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런 얘기했는데 스킨십 강화하면 계파 갈등 풀릴 만큼 그 정도의 갈등 강도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진]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계파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기 때문에 그 휘하의 계파 의원들하고 밥을 먹는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인식의 차이가 바뀌겠습니까? 바뀌겠습니까? 안 바뀐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하면 내년 4월쯤으로 예상되는 재보궐선거에 한동훈 대표가 출마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수도권에 웬만한 지역이 하나 나오면 저는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앵커]
원내 진입하려고 할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어쨌든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웬말이냐, 특검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일단 저희가 채 해병 특검법과 관련돼서는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대로 제3자 추천에 대해서 동의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장 추천권을 이미 채 해병 특검법에 담았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한동훈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저희도 검토할 수 있고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회담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제로 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민생 얘기만 할 것이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당 대표가 여야 회담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순간 대통령실에서는 불쾌감을 드러냈거든요. 어떻게 대통령 비서실장 이하 많은 대통령의 참모들이 여당의 대표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내는 게 사실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의제를 정하지 않고 두 분이 아마 자유롭게 여러 정국 현안에 대해서 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이야기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의제를 제한한다면 대통령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앵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한동훈 대표가 역제안하면 우리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계속 흘리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랑 한동훈 대표 만남을 앞두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 여야 대표 회담에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최창렬]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제로 올릴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얘기를 꺼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만약에 특별감찰관 얘기가 안 나오면 상당히 강경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특별감찰관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런 걸로 봐서는 당장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과 무슨 보완을 해서라도 뭔가 통과시키는 이런 쪽은 당장은 안 갈 것 같아요. 최근에 분위기로 볼 때는 당장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되고 세 번째 발의한 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고 국회로 돌아오면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특별감찰관 추진하는 것을 봐서는 조금 한 톤을 낮출 것 같아서 이재명 대표가 설령 이 의제를 꺼내더라도 정면으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앵커]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내용의 대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은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인데요.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13일 만에 김건희 여사가 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요구안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이었는데 일단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공식 행사 참석 같은 그런 일정은 계속해서 이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겠죠?
[김진]
한동훈 대표가 중단이라는 카드를 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중단은 안 된다. 축소. 축소라는 카드로 받은 것이고. 그 카드의 첫 번째 등장을 제시한 것이죠. 그리고 저는 저런 외빈 행사나 아니면 국내외 기념식 행사에 참석을 하는 것은 대선 공약과 상치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아내로서의 역할만 하겠다. 대통령 아내로서의 역할이 외국 관련 행사에 부부동반으로 참석을 하는 게 아내로서의 역할을 어긋나는 게 아니다. 다만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마포대교를 시찰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때 김정숙 여사가 10여 개 기업의 CEO급 인사들을 청와대로 오찬으로 불러서 사회적 기업이 어떻고 뭐 기업에 여성을 위한 역할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그런 일. 그런 종류의 이런 행사는 김건희 여사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공식 행사로 하겠다는 축소. 축소로 윤 대통령이 응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민심을 따르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나온 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 한국갤럽 여론조사 내용입니다. 지난주보다 2%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20%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정이 70%.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부정의 이유도 살펴볼까요. 15%가 김건희 여사 문제, 14%가 경제, 민생, 물가로 꼽고 있습니다. 긍정의 가장 큰 요인은 외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도 보여주실까요. 정당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소폭이기는 하지만 대통령 지지율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오고 있네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정당지지율이 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30%, 민주당하고는 거의 같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과는 추이가 조금 달라서 그 부분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창렬]
당정 지지율이 동반하락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대통령과 당대표가 만났잖아요.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뀐 양상인데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것, 김 여사 관련 사안들이잖아요. 대외활동 중단과 의혹 해소 협조 등등 그런 거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강하게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것 같은 이런 부분이 좀 오히려 당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특별감찰관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마 올라왔다고 보는데 문제는 불과 2%포인트 차이지만 지난주보다 또 떨어졌어요. 이게 20%인데 1% 밑이면 19%라고요. 10%대와 20%대는 심리적인 차이가 큰 것인데 아무튼 간에 지금 대통령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 뭔가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계속 같은 스탠스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두 사람 만난 다음에, 회동 있은 다음에, 21일날. 그러고 난 다음에 돌을 맞고도 가겠다. 그런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돌을 맞는 것이고, 업보다. 업보라는 건 숙명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도 바꿀 수 없는 게 업보 아니에요. 불교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대통령 바꿀 수 있어요. 대통령이 스스로 바뀌고 대통령실 참모도 변화한다면, 쇄신한다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지지율도 오르고. 그런데 이것을 업보로 해석하고 돌을 맞고 가겠다. 지금 돌을 맞고 가겠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지지율이 자꾸만 떨어진 게 아닌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물론 여론조사 기관마다 지지율의 수치는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지금 국정수행 지지율이 20%, 만약에 다음 주에 조금 더 떨어진다면 10%대 지지율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압박은 더 거세질 것 같은데 용산에서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진]
이번에 20% 나온 것은 명태균 효과죠.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20%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의 결과를 보면 대통령을 최소한 이 정도 수준에서는 지켜줘야 하겠다고 하는 보수층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20% 정도는 된다. 거기서 기술적으로 1%나 2%포인트 떨어져서 18, 19가 나올지 모르지만 20% 안팎에서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면 대통령으로서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업보니 돌을 던지면 맞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중요한 심리적인 기저를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명품백, 현명하지 못한 처사를 했다고 얘기한 것처럼 내 집사람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50 정도 잘못했는데 야당의 선동으로 인해서 100, 200으로 부풀려졌고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편승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불만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50인데 100, 200으로 얻어맞는 건 이거는 업보다. 이건 업보고 이런 식의 선동의 돌은 내가 맞고 가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여당이 돌아서서 김건희 특검법 찬성을 하면 어쩔 수 없다. 특검 하려면 해라. 더 나아가서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적 입장은 탄핵소추 가능성이 대단히 낮지만 국회가 무리해서 탄핵소추를 한다고 해도 탄핵소추 하려면 해라. 나는 노무현 대통령식의 4~5개월 직무정지하고 나는 헌재가 기각할 테니까 컴백을 해서 더 큰 동력으로 임기를 채우겠다. 이런 식의 심리적인 결정이 저는 내려졌다고 봐요.
[앵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의 추이가 좀 다르게 가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 것인데 이 양상이 계속될지는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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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정국 첫 번째 키워드 내용 보겠습니다. 결국은 친한 대 친윤, 몇 표냐, 이 표 대결로 가는 걸까요? 이 부분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를 위해서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냈는데 결국 의총 가면 이거 다수결 아니냐, 표 대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진]
저는 표 대결로 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은 한동훈 대표가 논리와 명분을 쥐고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와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하는 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이 그동안의 국민의힘의 당론이었는데 저는 이것이 논리적으로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문제다. 저를 포함을 해서 많은 보수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고 인권재단 이사 출범을 방해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지만 그건 그거고 특별감찰관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당론을 변경을 해야 되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주도권을 쥐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갈 가능성으로 높다. 표 대결 없이. 이제 국감 끝나면 의원총회가 열리잖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되, 결론을 내지 아니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용산과 설득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해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빨리 국회에서 추천을 해서 용산에 설치하는 문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김진 위원님 평론은 이례적으로 친한계 입장과 맞닿아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훈 의원이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친윤이 지금은 목소리가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분이 그렇게 지금 이걸 막을 명분이 크지 않잖아요. 사실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면 우리도 특별감찰관을 추천하겠다라는 말, 그럴듯하게 포장은 돼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8년 동안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 안 했잖아요. 결국에는 뭐냐 해가 서쪽에서 뜨면 우리는 특별감찰관을 하겠다는 논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표결까지 가면 안 되죠. 표결까지 가기 전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조만간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특검이 이렇게 가다가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용산을 설득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친한, 친윤 몇 대 몇, 이거 하기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용산 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추경호 원내대표가 용산 가서 대통령을 설득할 가능성의 저는 낮다고 봐요. 설득될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친윤 대 친한으로 가서 표 대결로 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표 대결로 가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다수결 아니에요, 표 대결이면. 표결이 다수결인데, 다수결은 정말로 합의를 모색하다 하다 안 될 때 마지막 수단이 표결입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표결로 하면 완전히 갈라지면서 한 표 차이라도 이긴 쪽이 가는 거 아니에요. 이른바 이것도 승자독식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이 이게 무슨 원내대표와 당 대표, 여당의 투톱이 대립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지금. 국정의 투톱은 물론이고 말이죠. 그런데 이걸 또 표결로 한다? 지는 쪽과 이기는 쪽은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건 어떻게든 특별감찰관을 추천을 하든 추천을 안 하든 간에 어쨌거나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표결로 가서 누군가 지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이기는 건데. 그래서는 국민의힘이 저는 내부 단속이 어렵다고 보고.
[앵커]
보통 그런 건 무기명으로 하죠?
[최창렬]
무기명으로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현재 특별감찰관조차도 만약에 의총에서 부결되거나 합의로 부결되거나 표결로 부결되면 아까 박정훈 의원 얘기처럼 특검을 만약에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 세 번째 특검 발언했잖아요. 국회로 돌아올 때 그것을 막을 명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건 특별감찰관은, 제가 볼 때 특별감찰관은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아니지만 이거 만약에 얘기가 된다면 이것은 통과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표 대결로는 가면 안 된다는 게 두 분의 생각이지만 만약에 표 대결로 가게 된다면 표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픽 보여주시죠. 친한 대 친윤. 몇 명 정도일까요? 지금 언론에서는 친한계 모임했을 때 22명 정도 왔으니까 시간이 안 돼서 못 온 사람까지 따지면 30명 초반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친윤계는 30여 명. 40명이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데도 있는데 대충 저렇고요. 중간 지대가 중요합니다. 중간지대가 지금 50여 명인데 이 중간 지대 표심에 좌우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더라고요.
[김진]
만약에 표결이 이루어지면 이것은 계파 대결보다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중간지대의 상당수 의원들이 동참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표 대결이 이루어지면 통과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특별감찰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상당히 좋은 카드입니다. 윤 대통령의 입장은 국회가 추천을 하면 내가 임명하겠다. 이거거든요.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여야가 3명을 추천하고 그중에서 윤 대통령이 1명을 고릅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2명, 국민의힘에서 1명 해서 3명 추천을 하면 윤 대통령은 국힘에서 추천한 인사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봐라, 특별감찰관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특검이라고 하는 반헌법적 법안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고, 지금 한동훈 대표의 최대 딜레마가 세 번째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의견을 표명할 것인가. 이것이 최대 딜레마인데 절대로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 심해도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을 찬성할 수가 없어요. 설사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제3자 특검법도 한동훈 대표는 받지 못할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사안 자체가 폭발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으로 가면 한동훈 대표로서도 발을 뺄 수 있는 중요한 카드다.
[앵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게 좋은 카드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대통령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속내는 어떤 겁니까? 특별감찰관을 합의해서 가져오면 찬성하겠다고 하면서도 북한인권대사도 중요하다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속내가 모르겠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김진]
대통령실의 일부 측근은 2개를 연결하는 방안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은 그동안의 당론을 한동훈 대표가 세게 치고 나갔다고 해서 갑자기 바꾸게 되면 추경호 원내대표와 용산의 체면이 깎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간 끌기,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앵커]
어쨌든 한동훈 대표, 지금 이재명 대표 1심 전에 김건희 여사 논란 해결봐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오늘 이런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보여주시죠. 특별감찰관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다. 그러니까 국민께 약속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기본값이다라고 했고요. 우리 당 대선 공약 실천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국민들께 국민과 약속한 공약 실천에 반대하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우리 쪽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최창렬]
특별감찰관은 당연히 해야 돼요. 지금 명분이 없어요. 특별감찰관을 안 받을 명분이 없다고요. 대선 공약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별감찰관을 자꾸만 당론이라고 하는데 당론이 꼭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건 권성동 의원이 그 얘기를 했던데, 저는 그건 당론이라기보다는 대선 공약이라는 저 논리가 더 유효하다고요. 그래서 특별감찰관은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표 대결로 간다면 말이죠. 명분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특별감찰관이 과연 지금 현재 정부의 블랙홀이 되어 있는 김건희 여사 이슈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특별감찰관 제도라는 게 지금 이게 본질일 수가 없어요. 특별감찰관은 수사권이 없어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과거에 있었던 것을 끄집어내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요. 현재 국민들에게 많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이른바 여러 가지 논란들 이런 것과는 사실은 결정적인 본질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거라도 해야죠. 이것조차도 만약에 부결되면 이것은 국민의힘 그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받기 때문에 여권 자체가. 하기는 해야 되는 건데그다음이 문제예요. 당장 발등의 불은 끌 수 있죠.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할 말이 생긴 거예요. 봐라, 우리 특감도 통과시켰으니까 일단 이번까지도 특검 거부시켜보자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재표결됐을 때. 그러나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특감 가지고, 특검 아니고 특별감찰관 가지고 이 상황을 막아낼 수 있을까. 그러나 적어도 이것이라도 해야 된다. 이건 충분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어쨌든 앞으로 며칠 동안은 세 대결 양상의 여론전이 펼쳐질 것인데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얘기 잠시 들어보시죠.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함인경의 아침저널') : 한동훈 대표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아주 잘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과 함께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한동훈 면담에서 대통령 태도가 그게 뭡니까? 마치 입시 상담하듯 앉아서. 그리고 보내놓고 바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식사하고. 브리핑 좀 잘해라. 한동훈 대표는 국민 뜻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민심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저는 갈등이라고 보지 않고 진통이다. 발전을 위해서 진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부 언론에서 친윤을 40, 친한을 20, 이렇게 한 60 의원을 평가했던데요. 그러면 40여 분 의원들이 남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거의 친한일 것이다. 잠재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됐든 윤석열 대통령은 지는 태양이고 한동훈 대표는 떠오르는 태양이에요. 물론 한동훈 대표가 잘해야 된다 이거죠.]
[앵커]
중립지대가 40~50명. 이 중립지대의 표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명분이 한동훈 대표 측에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중립지대 의원까지 따지면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친윤, 친한 분포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김진]
제가 판단할 때는 친한계는 한 20명 정도. 친윤계는 한 30명. 나머지 50여 명이 저는 중도파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명분이 있기 때문에 중도표 다수가 쏠리면 표 대결에서는 친한파가 이길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그동안 힘겨루기의 스코어가 3:2 정도로 한동훈 대표가 2로 만회를 하는 거예요. 3:2.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한 3개는 첫 번째는 채 상병 특검법. 한동훈 대표가 비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서 완전히 발을 뺐고.
두 번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뜬금없이 반대하다가 한동훈 대표가 일종에 체면을 구겼고 세 번째는 도이치 사건에 관해서 검찰이 국민이 납득하는 수사 결과를 내놔야 된다라고 하고 일종의 자기부정을 했다가 도이치 사건이 지금 사실 쑥 들어갔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논리가 틀렸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틀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긴 두 개는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측근인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유임시켜달라라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얘기했다가 사실상 보기 좋게 거절당한 것. 윤 대통령의 1패고. 이번에 특별감찰관 제도 만약에 채택이 되면 윤 대통령의 2패다. 현재 스코어 3:2.
[앵커]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은 한동훈 승, 이렇게 끝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김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굳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승패로 나누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특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감찰관 카드를 이렇게 키우는 이유는 뭘까요?
[최창렬]
한동훈 대표도 입지가 대단히 애매해요, 지금. 특검을 가지고, 지난번에 했던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를 했다고요. 그때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라는 얘기는 아마 기소를 하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럴 그럴 여지가 충분하죠. 기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아무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만난 게 21일이었어요. 저도 저 포맷이 너무 이상했어요. 대통령과 2:1로 만나서 정진석 실장과 동률로 앉아서. 아무튼 그 상황에서 특검의 명분이 막을 게 없어졌다고요. 불기소한 상황이니까.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안 내놓은 걸로 보는 거죠. 한동훈 대표는.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대놓고 현재 이 상황에서, 아직 임기 반환점이 채 아직 안 됐잖아요. 11월 10일이 임기 반환점인데 당 대표와 대통령이 충돌, 갈등을 넘어서 충돌이라는 것은 다 아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우리 통과시켜야 된다든지 당론으로 안 한다. 거부를 당론으로 안 한다고 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런데 특별감찰관은 너무 좋은 카드죠. 명분도 서고. 왜 명분이 서냐면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감찰관은 국민이 원하니까 특검은 아니더라도 이건 통과시켜야 된다. 명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중도는 아마 상당히 이쪽으로 올 거예요. 특별감찰관으로. 누가 봐도. 한동훈 대표는 일단 이걸로 불을 끄고. 명분도 있고. 리더십도 살리고 자기 체면도 살리고 해서 그래서 일단 특별감찰관을 추진하는 것이고. 이건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표 대결도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가 국감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어떤 장면인지 함께 보시죠.
[이철규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어제) :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께서 감사하신다고 고생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또 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시는 기관 증인들, 국회 직원들 위문 및 격려하시기 위해서 잠깐 방문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만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박수)]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어제) :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야당 위원님들께서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랜 국감 기간 동안 너무 노고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보좌진 여러분들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 위원님들, 너무 노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고맙습니다.]
[앵커]
국감장에서 당 대표가 격려 인사하는 장면은 저는 처음 본 것 같은데요?
[김진]
법적으로 자격이 없는 행동이죠. 법적으로 격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장이나 국회 부의장. 국감은 철저하게 국회 행사기 때문에. 정당의 대표가 원내도 아니고 원외인데 무슨 자격으로 가서 국감을 잠시 중단시키고 저런 식의 격려 플레를 합니까? 과거에 박희태 원내 여당 대표도 저런 행동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조국혁신당 대표는 거기다가 원내잖아요. 그러면 조국혁신당 대표나 아니면 정의당의 김재연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격이. 이러한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원외라는 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나는 원외이지만 원내도 장악력을 행사할 수 있다. 친윤계에 대놓고 일종의 정치적인 이벤트를 한 거죠.
[앵커]
친윤계 쪽에서는 표 대결 앞두고 표 의식하냐, 이렇게 비판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스킨십 강화하는 게 뭐 그렇게 나쁘게 볼 일이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최창렬]
얘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원외인데 저렇게 국정감사를 잠시 중단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잠시 멈춰지면서 저 얘기를 듣는 것에 대해서 친한 쪽의 정서가 아닌 분들은 당연히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원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 2010년도에 손학규 대표가 원외일 때, 민주당이죠. 그때도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때 또 두 번째 방문할 때는 박 원내대표가 수행을 했다고요. 그런 적도 있어서 그게 이 자체를 가지고 그렇게 비판할 거리는 아닌 것 같고. 하나의 정치권에서 얘기는 나올 수 있다 그 정도인데 이게 그렇게까지 논란을 할 사안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스킨십을 해 나가면 되는 건데이왕 내친김에 한동훈 대표가 야당 의원들과도 스킨십을 했으면 좋겠어요. 꼭 여당끼리만 한다고 이런 것이 뉴스가 될 것이 아니라 야당 의원에게 몇 명한테 얘기해서 밥도 좀 먹고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야당 대표도 여당 의원들하고 밥도 좀 먹고. 이게 뭔가 풀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대립만 합니까. 무슨 내전 났습니까? 지금?
[앵커]
김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원외라는 콤플렉스라는 표현까지 써주셨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궁금증이지만 한동훈 대표가 지금쯤 괜히 출마했을까 생각을 할까요?
[김진]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때 본인이 지역구에서 출마를 했으면 비례대표도 마찬가지고. 당선의 가능성이 상당히 놓은데만약에 그때 당선돼서 당 대표에 출마를 해서 당 대표가 됐다면 지금보다는 굉장한 파워를 가질 거예요. 아마 계파 의원들의 숫자도 더 많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스킨십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권성동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표가 친윤계에 전화도 하고 밥 먹자고 좀 하고, 대표가 밥먹자고 하는데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런 얘기했는데 스킨십 강화하면 계파 갈등 풀릴 만큼 그 정도의 갈등 강도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진]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계파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기 때문에 그 휘하의 계파 의원들하고 밥을 먹는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인식의 차이가 바뀌겠습니까? 바뀌겠습니까? 안 바뀐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하면 내년 4월쯤으로 예상되는 재보궐선거에 한동훈 대표가 출마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수도권에 웬만한 지역이 하나 나오면 저는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앵커]
원내 진입하려고 할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어쨌든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웬말이냐, 특검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일단 저희가 채 해병 특검법과 관련돼서는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대로 제3자 추천에 대해서 동의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장 추천권을 이미 채 해병 특검법에 담았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한동훈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저희도 검토할 수 있고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회담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제로 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민생 얘기만 할 것이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당 대표가 여야 회담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순간 대통령실에서는 불쾌감을 드러냈거든요. 어떻게 대통령 비서실장 이하 많은 대통령의 참모들이 여당의 대표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내는 게 사실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의제를 정하지 않고 두 분이 아마 자유롭게 여러 정국 현안에 대해서 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이야기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의제를 제한한다면 대통령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앵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한동훈 대표가 역제안하면 우리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계속 흘리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랑 한동훈 대표 만남을 앞두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 여야 대표 회담에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최창렬]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제로 올릴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얘기를 꺼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만약에 특별감찰관 얘기가 안 나오면 상당히 강경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특별감찰관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런 걸로 봐서는 당장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과 무슨 보완을 해서라도 뭔가 통과시키는 이런 쪽은 당장은 안 갈 것 같아요. 최근에 분위기로 볼 때는 당장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되고 세 번째 발의한 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고 국회로 돌아오면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특별감찰관 추진하는 것을 봐서는 조금 한 톤을 낮출 것 같아서 이재명 대표가 설령 이 의제를 꺼내더라도 정면으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앵커]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내용의 대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은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인데요.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13일 만에 김건희 여사가 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요구안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이었는데 일단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공식 행사 참석 같은 그런 일정은 계속해서 이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겠죠?
[김진]
한동훈 대표가 중단이라는 카드를 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중단은 안 된다. 축소. 축소라는 카드로 받은 것이고. 그 카드의 첫 번째 등장을 제시한 것이죠. 그리고 저는 저런 외빈 행사나 아니면 국내외 기념식 행사에 참석을 하는 것은 대선 공약과 상치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아내로서의 역할만 하겠다. 대통령 아내로서의 역할이 외국 관련 행사에 부부동반으로 참석을 하는 게 아내로서의 역할을 어긋나는 게 아니다. 다만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마포대교를 시찰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때 김정숙 여사가 10여 개 기업의 CEO급 인사들을 청와대로 오찬으로 불러서 사회적 기업이 어떻고 뭐 기업에 여성을 위한 역할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그런 일. 그런 종류의 이런 행사는 김건희 여사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공식 행사로 하겠다는 축소. 축소로 윤 대통령이 응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민심을 따르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나온 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 한국갤럽 여론조사 내용입니다. 지난주보다 2%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20%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정이 70%.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부정의 이유도 살펴볼까요. 15%가 김건희 여사 문제, 14%가 경제, 민생, 물가로 꼽고 있습니다. 긍정의 가장 큰 요인은 외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도 보여주실까요. 정당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소폭이기는 하지만 대통령 지지율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오고 있네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정당지지율이 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30%, 민주당하고는 거의 같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과는 추이가 조금 달라서 그 부분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창렬]
당정 지지율이 동반하락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대통령과 당대표가 만났잖아요.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뀐 양상인데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것, 김 여사 관련 사안들이잖아요. 대외활동 중단과 의혹 해소 협조 등등 그런 거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강하게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것 같은 이런 부분이 좀 오히려 당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특별감찰관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마 올라왔다고 보는데 문제는 불과 2%포인트 차이지만 지난주보다 또 떨어졌어요. 이게 20%인데 1% 밑이면 19%라고요. 10%대와 20%대는 심리적인 차이가 큰 것인데 아무튼 간에 지금 대통령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 뭔가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계속 같은 스탠스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두 사람 만난 다음에, 회동 있은 다음에, 21일날. 그러고 난 다음에 돌을 맞고도 가겠다. 그런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돌을 맞는 것이고, 업보다. 업보라는 건 숙명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도 바꿀 수 없는 게 업보 아니에요. 불교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대통령 바꿀 수 있어요. 대통령이 스스로 바뀌고 대통령실 참모도 변화한다면, 쇄신한다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지지율도 오르고. 그런데 이것을 업보로 해석하고 돌을 맞고 가겠다. 지금 돌을 맞고 가겠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지지율이 자꾸만 떨어진 게 아닌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물론 여론조사 기관마다 지지율의 수치는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지금 국정수행 지지율이 20%, 만약에 다음 주에 조금 더 떨어진다면 10%대 지지율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압박은 더 거세질 것 같은데 용산에서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진]
이번에 20% 나온 것은 명태균 효과죠.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20%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의 결과를 보면 대통령을 최소한 이 정도 수준에서는 지켜줘야 하겠다고 하는 보수층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20% 정도는 된다. 거기서 기술적으로 1%나 2%포인트 떨어져서 18, 19가 나올지 모르지만 20% 안팎에서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면 대통령으로서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업보니 돌을 던지면 맞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중요한 심리적인 기저를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명품백, 현명하지 못한 처사를 했다고 얘기한 것처럼 내 집사람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50 정도 잘못했는데 야당의 선동으로 인해서 100, 200으로 부풀려졌고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편승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불만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50인데 100, 200으로 얻어맞는 건 이거는 업보다. 이건 업보고 이런 식의 선동의 돌은 내가 맞고 가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여당이 돌아서서 김건희 특검법 찬성을 하면 어쩔 수 없다. 특검 하려면 해라. 더 나아가서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적 입장은 탄핵소추 가능성이 대단히 낮지만 국회가 무리해서 탄핵소추를 한다고 해도 탄핵소추 하려면 해라. 나는 노무현 대통령식의 4~5개월 직무정지하고 나는 헌재가 기각할 테니까 컴백을 해서 더 큰 동력으로 임기를 채우겠다. 이런 식의 심리적인 결정이 저는 내려졌다고 봐요.
[앵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의 추이가 좀 다르게 가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 것인데 이 양상이 계속될지는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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