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KT 대표이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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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KT 대표가 지난 8일에 이어 25일 올해 두 번째로 국감에 소환됐다. 과방위 위원들은 김 대표에게 단통법 폐지, 유보신고제, 단말기 제조사 규제 찬성 여부에 대한 각종 질문을 쏟아냈다.

김 대표는 소비자 이익 크다면 단통법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비롯해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싸진 ‘역전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요금제 통합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단통법 폐지시 선택약정 할인 유지를 위해 유보신고제를 이동통신 3사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김 대표도 성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KT 김영섭 대표 “소비자 이익 크면 단통법 폐지 찬성… 요금제 보고 의무, 법제화 되면 수용할 것”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단통법의 취지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자 간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위축됐고, 이익은 통신사나 제조사에게로 돌아갔다”며 “단통법을 폐지하고 시장의 자율경쟁에 맡겨서 통신비 인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현재 확답을 내리긴 어렵지만 소비자들이 통신비와 관련된 여러 이익을 볼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유보신고제의 범위를 SK텔레콤에서 통신 3사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보신고제는 단통법이 없어지면 근거가 사라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선택약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면서 현행 할인율(25%)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둔 게 핵심이다.

이에 김 대표는 “국회가 법을 제정해서 시행한다면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도 “수용 가능한 대안”이라며 유보신고제의 확대를 암시했다.

◇ “LTE·5G 통합요금제 출시 약속…통신비 부담에 단말기 가격 상승 영향 있다고 생각”

김 대표는 이날 ‘LTE 요금제와 5G 요금제 간 역전현상’을 지적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LTE와 5G를 통합해서 하나의 요금제로 출시하겠다”고 답했다. 앞선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이 개선 노력을 약속한 데 이어 김 대표가 선제적으로 이같은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또 최 의원은 김 대표에게 (KT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는) 구글로부터 왜 망 사용료를 받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망 사용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면서도 “다만 구글이란 거대한 기업과 힘의 차이가(있어 협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당사자간 계약이 깨지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면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적극적으로 나서 국회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적극적으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이날 통신비 부담에 단말기 가격 상승 영향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 의원은 이날 “단말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통신비 부담에 있어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요금만 낮춘다고 이용자의 부담이 해결되긴 어렵다고 본다”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김 대표는 “실질적인 통신비는 단말기까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는 공시지원금에 기여하는 비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느냐고 보는 질문에는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 “SKT, 로밍 수익 지나쳐… 멤버십 영화 할인가 앱과 실물 영수증 표시 달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 로밍 이용자가 늘면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데, 통신비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통신사들은 로밍 관련 자료 요청에 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2만원의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추가로 로밍 요금이 부과되는 셈인데 국내 요금은 로밍을 이용하는 날수만큼 빼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봉호 사업부장은 “해외 로밍시에도 국내 통신망을 이용해야 한다”며 “해외에서 로밍 이용자끼리 통화를 하면 국내 통신망을 사용하는 만큼, 현행 방식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소비자가 SK텔레콤 멤버십 앱으로 할인을 받았는데, 1만4000원짜리 영화 티켓이 8500원에 결제됐다고 표시됐다”라며 “그런데 극장에서 이에 대한 실물 영수증을 받자 7000원이라는 가격이 찍혀나왔다. 1500원이 사라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임 사업부장은 “제휴사의 계약 내용은 비밀유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렵다”라며 “다만 이 같은 프로모션으로 SK텔레콤이 수익을 보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임 사업부장은 앱과 영수증 간 가격이 다른 이유에 대해선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전효진 기자(olive@chosunbiz.com);김민국 기자(mans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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