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5.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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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혁진 권안나 이승주 기자 =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종합감사에서는 지속 반복되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관련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류 온누리상품권 매출 1~3위가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이자 가족 업체인 지방 야채 가게들에 몰렸다는 내용을 거론하면서 "있지도 않은 거래를 만들고 지류 상품권을 현금화 하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거론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한 전통시장 내 마늘가게의 지류 온누리상품권 매출은 월 63억원에 달한다. 해당 업체와 지류 상품권으로만 월 73억원·55억원의 매출을 찍은 두 곳은 가족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올해 이들이 환전한 액수만 1000억원이 넘는다고 소개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의원님이 지적해줘서 알게 된 부분은 송구하다. 내용을 파악한 뒤 5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15곳 이상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개 업체는 법적으로 불법 유통이 확실해 보인다. 국감이 끝나는대로 전문가와 함께 국세청의 힘을 빌려 (조치를) 해보겠다"고 보탰다.

장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인 성심당 본점이 한 달에 모바일과 카드 합쳐서 3억원 정도 하는데, 이보다 수십배 되는 점포들이 수두룩하다. 어떻게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나. 이걸 관리할 생각이 있긴 있냐"고 질타했다.

여당 의원들도 중기부가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지류형 불법 유통이나 정책자금 브로커 문제는 국정감사 때 늘 나오던 부분이다. 이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답변은 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정책자금은 작년이랑 중진공 국감 때 문제 기승을 지적했다. 내년 정보사업 겨냥해서 다시 기승을 부린다"는 김성원 의원은 "그러면 개선이 돼야 하는데 매년 반복되는 문제들이 하나도 진전되지 않는다. 부처를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공존을 언급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예산이 점차 줄다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김정호 의원은 "말로는 소상공인 살린다면서 실질적으로는 왜 죽이려고 하느냐. 이재명 당대표의 성공사례나 문재인 정부 지우기인가"면서 "적어도 동행축제 때만이라도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이 시너지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일부가 퇴폐업소로 흘러간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교흥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사이트를 보니 상당수 다방이 퇴폐업소로 의심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할인을 해주는데 퇴폐업소로 간다는 건 중기부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느낌"이라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책임지고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배달 수수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배달앱 불공정 행위를 질타했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회의는 앞서 8차례나 진행됐으나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없다. 오는 30일 9차 회의 전망 역시 부정적이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5.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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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장관은 "정부가 협상을 이끌어 낼 방안이나 전략이 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상생협의체 안에서 정부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수수료 상한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 정부가 고려 중이냐"는 추가 질문에는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장관은 또 "상생협의체에서 가능한 수긍할 수 있는 협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마지막 노력을 하겠다. 만일 내용이 부실하거나 협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에 중기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공정행위 경험이 20.4%가 있다고 나왔는데, 2011년 조사와 비교해봤을 때 13년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며 "대기업 갑질이 여전한 게 수치로 나타나는데 중기부 역할이 부족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박지혜 의원도 "기술탈취 문제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느냐"며 "그런데도 (올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예산)이 최근 5년새 가장 낮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오 장관은 "(중기부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역할을 지속하고 있지만 (말씀하신)이 부분과 대상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관련) 내년 예산은 조금 늘어났고, 대·중·소동반성장을 위한 전략도 곧 새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중소벤처기업청(중기청)의 비효율적 운영도 지적됐다. 중기부는 서울, 부산 등 지역에 13개의 지방 중기청을 두고 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정부가 지방에 직접 국가기관을 두는 이유는 전문성이나 지역 밀착 행위 때문인데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며 지적했다.

서 의원은 "금년 초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최대 20만원 전기요금을 지원사업 진행했는데 1,2차 신청 때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인원이 목표의 46.6% 밖에 안됐다. 3차 신청 때 연 매출 6000만원 이하로 대상을 늘려도 60.1%에 그쳤다"며 "지방 중기청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과연 이렇게 정책을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중기부 본부에는 500여명밖에 안 되고 450명 이상이 지역에 있는데 지방 중기청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과거에 청이 있을 때 만들어진 지역 중기청이 꼭 필요한지 검토하고 중앙 정책 역량을 키우는 게 좋겠다"고 제언했다.

오 장관은 "중기부가 정책 역량을 높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 제대로 일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에 적극 공감한다"며 "여러 미진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겠다"고 답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mymmnr@newsis.com, heyjud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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