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탄핵선언문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윤석열 정권의 헌정유린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탄핵의 깃발을 치켜든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 수호대가 위치한 이곳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비장한 마음으로 윤석열 체제의 종식을 위한 탄핵을 선언한다. 윤석열 정권이 탄핵당하여야 할 사유는 차고 넘친다.

첫째, 윤석열 정권은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지, 김건희나 자칭 천공 혹은 명태균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았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에게 포획되어 있다.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윤석열이 아닌 김건희 또는 정체불명의 배후자들에 의하여 이뤄지고 있다는 징후가 뚜렷하다. 지금 윤석열은 허울일뿐 실제 대통령은 김건희이다.

둘째, 윤석열 정권은 헌법이 명하는 국가의 역할을 방기했고, 이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방치되었다. 정부 출범 후 6개월도 되기 전에 서울 이태원에서 159명이 숨지는 비극적 사태가 발생했다. 오송 참사의 기억 역시 선명하다. 아무런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채 상병을 사지로 몰아넣는 비정함도 끔찍하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다는 의료개혁은 성과는커녕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을 거쳐 완성해 온 응급 대응 시스템을 붕괴시키며, 국민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셋째,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 원리와 표현의 자유를 유린함으로써 독재로써 헌정 질서를 어지럽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대표를 축출하고 자기의 조종에 충실한 하수인을 당 대표로 선출하고자 여당 당내 경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였다.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MBC, 뉴스타파 등 비판 언론, 야당에 대하여 검찰권을 동원하여 쉴 새 없이 탄압했다. 국민, 국회의원을 ‘입틀막’하여 끌어냈다. 반대편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넷째, 윤석열 정권은 법치주의 근간을 허물고, 공정과 정의라는 국민 일반의 상식적 요구를 철저히 무시했다. 윤석열 정권은 전임 정부와 야당, 언론에 대하여는 무자비한 쇠몽둥이를 휘둘렀다. 감사원과 국세청을 정치보복 도구로 전락시켰다. 이에 반해 김건희, 최은순, 이종섭, 임성근, 이종호 등 자신의 편에는 감싸기, 뭉개기로 일관한다. 김건희에 대한 검찰의 황제 출장 조사, 두건의 무혐의는 그 절정을 보여준다.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검찰은 정권의 개가 되어 오직 정권수호를 위해서만 검찰권을 행사한다.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 5개월은 이처럼 헌법적 질서와 가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하는 바를 철저하게 배신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국민은 인내하고 또 기다렸다. 헌정사에서 탄핵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한 대통령의 오욕이 있었기에 다시 그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과오를 시정하고 헌법적 질서 내로 돌아오기를 염원했다. 4월 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권에 최상급의 경고를 내렸다. 그러나 윤석열은 국민의 절박한 바람을 철저하게 배신했다.

급기야 최근에는 윤석열 정권 출범의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고 있다. 명태균을 둘러싼 목불인견의 사건들로 인해 지난 대선 과정의 여론조작 및 선거 개입과 국정농단의 실상이 폭로되고 있다.

국민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에 봉착하였음을 우리는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헌법 질서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있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절감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다시금 국민주권주의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윤석열 탄핵 깃발을 치켜든다. 우리는 기필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김건희 일당을 몰아낼 것이다. 윤석열 일당을 떠받치는 마지막 버팀목 검찰을 해체할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마음과 응원을 벗 삼아 끝내 윤석열 탄핵에 이르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우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