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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일)

[따져보니] 50여일만에 '반쪽 출범' 임박…'여야의정 협의체'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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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대란을 막기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추진 50여일 만에 출범에 탄력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일부 의사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인데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사회정책부 박재훈 기자와 함께 이 문제 따져 보겠습니다. 박 기자, 그동안 침묵했던 의료계 일부 단체가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뭔가요?

[기자]
이번주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 등 2곳이 일단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194개 학회와 40개 의대 학장이 주축이 된 단체들인데요. 이들이 침묵을 깨고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이종태 의대협회 이사장은 "미래 의사들이 양성되지 않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미래 의료를 책임질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협의체 논의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전공의단체와 의대생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는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전공의 대표인 박단 위원장은 협의체 참여 단체에 대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제자들과 멀어지는 길이 아닐지 다시 한번 숙고하길 바란다"면서 "정치인들에 편승할 게 아니라 제자들 마음을 헤아리는 게 우선"이라고 날 선 비판을 했습니다. 일찌감치 불참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전의교협 같은 교수 단체들도 이들의 반박을 의식해 불참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입니다.

[앵커]
협의체 구성을 먼저 제안했던 정치권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8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를 빨리 끝내야 한다는 데는 여야 모두 공감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협의체 출범엔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당은 참여 의사를 밝힌 단체 두 곳과 일단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라"면서 현 상황에서 협의체 발족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한 의료계 인사는 "전공의 단체가 참여하지 않을 것을 민주당도 알고 있는데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가장 큰 설득 대상이 민주당이 됐다"고 했습니다.

[앵커]
일단 협의체가 가동에 들어가면 의료대란을 끝낼 만한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기자]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의료계 두 단체는 협의체 참여를 밝히며 전제조건을 제시했는데요.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대학의 자율적 의사로 승인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오늘 교수 단체가 공개한 설문조사에서도 의대 교수 3070여 명 중 99%가 '교육부의 휴학 불허 행정지도는 잘못된 조치'라고 답한 걸로 나왔는데요. "휴학 승인이 협의체 참여의 선결 조건이 아니라 마땅히 시행 돼야 할 조치"라는 겁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만 승인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고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정부와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의료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언제 협의체가 출범할지 시기를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의료계 나머지 단체들과 민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여당 내부에서도 출범 시기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직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단은 꾸려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국정감사가 마무리 된 이후 속도가 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의료공백으로 피해 보는 국민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의료계와 정치권이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겠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박재훈 기자(argos9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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