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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4년 10월 26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선정수 팩트체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사실 확인이 필요한 허위, 의심 정보에 대해 짚어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 선정수 팩트체커(이하 선정수) : 네. 안녕하세요.

◇ 최휘 : 오늘 준비한 팩트체크 주제는 '새로운 노인이 온다' 인데요. 요즘 정년 연장 시도와 맞물려서 이런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맥락부터 좀 살펴보죠.

◆ 선정수 : 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가 2023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08년부터 3년 마다 한번씩 하는 조사인데요. 복지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소득·자산 및 교육 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이 등장하고 있다"는 문구를 넣어놨습니다. 굉장히 많은 언론사들이 복지부의 보도자료 방향을 따라서 보도를 했죠. 노인실태조사는 전체 1만78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191개 문항에 대해 방문·면접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노인들의 현주소를 잘 나타내주는 조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최휘 : 복지부가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해석하면서 '새로운 노년층이 등장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셈이네요. 그런데 이게 사실과 다릅니까?

◆ 선정수 : 직전 조사인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는 2021년 6월에 발표됐는데요. 당시 복지부는 보도자료 제목을 <새로운 노인층의 등장, 달라지는 노인세대>라고 달았습니다. 3년 전에는 '새로운 노인층의 등장'이었던 게 올해는 '새로운 노년층의 등장'이 됐는데요. 노인 연령층의 소득 자산 수준과 교육 수준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추세는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교육열과 경제성장입니다. 산업화 시대를 이끌었던 1940~1950년대생들이 피땀흘려 경제성장의 밑거름을 놨고요. 자식교육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죠. 대학진학률이 엄청나게 높아졌고요.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국민소득이 늘어나게 됐죠. 우리나라는 65세부터 노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1956년 생이 노인으로 진입했고요, 2024년 올해엔 1959년 생이 노인으로 진입했습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베이비붐 세대들이 1955년생부터 1974년생까지를 일컫는데요. 인구가 많은 이 집단이 노년층으로 한참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전 세대에 비해 소득수준도 높고 교육수준도 높은 연령층이 노인으로 계속 진입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 올해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군요. 많이 배우고 돈도 많은 노인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통계로 좀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

◆ 선정수 : 노인가구 연간 가구소득을 살펴보면요. 2008년에는 1688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2020년 3027만원이었는데, 이번조사인 2023년에는 3469만원으로 늘었습니다. 15년 만에 두 배 넘게 가구소득이 늘어난 거죠. 금융 자산 규모도 1588만원에서 4912만원을 늘었습니다. 부동산 자산 규모는 2008년 1억6648만원에서 2023년 3억1817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부동산 자산 보유율은 같은 기간 81.0%에서 97.0%로 상승했습니다.
가구 소득의 구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53.8%를 차지했어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이 포함되는 공적이전소득 25.9%, 사적이전소득 8.0%, '재산소득' 6.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조사와 비교하면 사적이전소득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는데요. 사적이전소득은 개인 간에 금전을 주고 받아서 생기는 소득을 말합니다. 노인들이 자식에게 용돈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2008년 조사에선 사적이전 소득이 30.4%였는데 이번 조사에선 6.7%로 줄어듭니다. 자식들에 대한 의존이 큰 폭으로 줄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 최휘 : 흔히들 노년층이 교육 수준이 낮다는 통념을 갖고 있는데요. 노인 계층의 학력 변화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죠.

◆ 선정수 : 2008년 노인실태조사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은 '무학' 층은 33%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선 12.3%로 줄었습니다. 2008년 조사에선 초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38.0%를 차지했습니다. 고졸자 비율은 10.5%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이번 조사에선 고등학교 졸업이 31.2%로 가장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자 비율은 28.2%로 낮아졌고요.
취학적령 인구 중 재적학생 수를 비교하는 취학률은 꾸준히 높아졌습니다. 1980년 대학 취학률은 11.4%였습니다. 80학번 또래는 100명 중 11명만 대학교에 들어갔다는 뜻이죠. 이 비율은 계속 높아져서 1990년 23.6%, 2000년 52.5%, 2010년 69.3%, 2020년 71%, 지난해는 76.2%를 기록했습니다.
예전에는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이 드물었지만 지금은 대학 정원이 학생수보다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고학력 노인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예 학교를 다니지 않은 '무학'의 비율도 꾸준히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1947년생부터 실질적인 초등 의무교육이 실시됐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노인은 학력수준이 낮다는 고정관념은 앞으로 생명력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 최휘 : 국무총리가 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우리나라는 노인 연령 기준이 65세인데요. 노인들은 노인이 시작되는 나이를 다르게 보고 있다면서요??

◆ 선정수 :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노인의 법정 연령을 75살로 상향하자'는 이중근 대한노인회 신임 회장의 제안에 대해 "신중하고 중요한 아이템으로 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21일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노인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건의를 했는데요. 여기에 정부가 화답한 모양새죠.
실제로 노인들도 노인 시작연령을 현재의 65세보다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노인실태조사는 응답자에게 "귀하께서는 노인은 몇 세 이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주관식으로 나이를 적어넣는 방식인데요. 여기에 대한 응답을 평균한 값이 71.6세입니다. 노인들은 70은 넘고 71세와 72세 사이 중간은 돼야 노인이라고 본다는 거죠. 60세 정년을 채우고 퇴직한 분들은 11년 넘게 노인 아닌 노인으로 사는 것이죠. 임금 피크제, 정년 연장 등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사회적으로 합의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이 도출됩니다. 또 대중교통 무임승차 등 각종 노인복지의 시작 연령도 재설정할 필요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 최휘 : 행정안전부와 대구시청이 공무직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공무직이란 뭐고, 이분들의 정년연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선정수 : 네. 공무직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로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뜻합니다. 고용 형태는 대부분 무기계약직이며, 임금과 복지는 해당 기관과 노동조합간 임금·단체 협약을 통해 결정됩니다. 행안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는 현재 약 2300명이고, 대부분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기록실무원 등 행정직과 연구직, 운전직, 조사직 등도 있습니다.
행안부 방침에 따르면 정년을 맞은 공무직 근로자는 별도 심사를 통해 현재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연장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직의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나이에 맞춰 소득 공백을 없애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정년 연장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저출생으로 젊은이들은 줄어들면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경제는 위축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데요 정년을 늘려서 고령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 더 오래 남아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인 겁니다.

◇ 최휘 : 고령 노동자들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원하는 기간 만큼 일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젊은이들은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해 번듯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결국 무엇하나 원활히 이뤄지는 게 없는 실정인데요. 뾰족한 해법은 없나요?

◆ 선정수 :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사 협상을 통해서 정년은 늘리되 근속연수가 늘어나는 만큼 임금은 적정 비율로 삭감해 사측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젊은이들을 채용할 여력을 늘려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 기존 근로자 입장에선 손해라고 생각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것이고, 논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지금 노조 조직률이 10% 안팎에 머물고 있어서 대타협을 이뤄낸다고 해도 그걸 전체 노동자들을 대표한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지난한 대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최휘 : 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과거의 노인과 지금의 노인은 다르다는데 공감하실 겁니다. 시대바 바뀐 만큼,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만큼, 우리 사회에서 노년기에 대한 고민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선정수 : 네. 고맙습니다.

◇ 최휘 :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였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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