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14일 3번째 특검법 처리 추진
尹 거부권 행사 땐 새달 재표결키로
李 1심 선고 따라 투쟁 향방 ‘흔들’
李 “영장 든 檢독재… 연성 쿠데타”

김민석 최고위원 기자간담회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27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0.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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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 공격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부터 투쟁 무대를 거리로 옮긴다. 장외투쟁을 통해 여론의 지지를 늘린 뒤 다음달 본회의에서 ‘김여사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달 15일부터 이어지는 만큼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정권 투쟁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김 여사를 규탄하는 장외집회(범국민대회)를 연다. 이 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민주당 소속 의원 모두가 참여하며 전국 지역 당원들에게 참석 독려가 내려졌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26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해체·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언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직접 집회를 여는 것은 김여사특검법 국회 통과를 위한 여론 조성 작업 중 하나다. 민주당은 다음달 14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발의한 김여사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후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면 다음달 안에 본회의 재표결까지 마치는 게 목표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장외집회에서 김여사특검법 통과 촉구에만 집중하고 조국혁신당처럼 윤 대통령의 탄핵을 직접 언급하진 않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27일 “당에서 직접 탄핵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김여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이 통과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등을 증명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없었고 섣부른 탄핵 주장은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의 장외투쟁 동력을 결정할 또 다른 아킬레스건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다. 이 대표는 다음달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 같은 달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받는다. 민주당은 무죄를 주장하지만 검찰은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민주당의 바람대로 무죄가 나온다면 김여사·채상병특검법 추진에 탄력을 받겠지만 유죄가 나온다면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민주당이 검찰 때리기에 집중하는 가운데 이 대표는 지난 25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북스’에 출연해 검찰을 가리켜 “과거에는 군복에 총과 대검을 든 군사독재가 있었는데 지금은 양복 입고 영장을 든 검찰독재가 있다. 지금 ‘연성 친위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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